경기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경기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택지를 개발하면서 싼 가격에 강제수용한 뒤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유보지라는 명분으로 수용가 보다 부풀려 되팔 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을 하면서 경기대학교 후문 출입구쪽 학교용지와 학교측이 미리 확보하지 못한 개인용 토지 등을 평당 237만원에 강제수용한 뒤 학교측이 해당토지는 학교장기발전계획상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땅이라고 환지를 요구하자 환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조성원가 등을 감안해 평당 750여만원에 다시 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기업이 ‘땅장사’를 하고 있는 전형이 아닐 수 없는 대목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돼 있지 않은 유보지인 관계로 자칫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학교측의 간청에 공사는 눈하나 깜박거리지 않고 고가로 되팔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사는 경기대측이 학교 출입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처지를 잘 알고 있다. 목마른 쪽이 샘을 팔 수밖에 없고 공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20세기 최고의 시인이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T. S. 엘리어트는 1922년 ‘황무지(The Waste Land)’란 시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고 노래했다. 그는 이 연의 바로 다음에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球根)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주었다’고 술회한다. 엘리어트의 시는 만물이 봄에 강렬한 생명력을 피워내므로 잔인할 정도로 황홀하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대지는 음력으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동지(冬至)에 사실상 봄으로 들어선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밀어내며 얼어붙은 땅 속에서 봄기운은 서서히 움튼다. 가녀린 식물들까지 땅속에 잠긴 뿌리를 요동치며 물과 영양소를 빨아올려 위로 공급한다. 대지는 봄이 무르익음에 따라 약동하는 생명체로 가득 찬다. 봄은 모든 생물이 소리 없는 기(氣)의 전쟁을 치르는 계절이다. 사람도 봄이 오면 유난히 졸린다. 흔히 춘곤증(春困症)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남녀노소에게 공통된다. 특히 점심시간 이후나 날씨가 화창한 날엔 이 증세가 더 심하다. 의사들은 춘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장동익 회장이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달 31일 전국 의협 시·도 대의원 대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3명에게 매달 600만원씩 쓰고 모의원에게 1천만원을 현찰로 줬다고 말했다. 또한 한나라당 보좌관 9명과 복지부에도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의 발언내용은 대의원 대회 참석자가 23일 녹취록을 공개해 알려졌다. 장 회장은 24일 ‘회장이 무능하다는 비난에 허세를 부린 것’이라며 돈은 정치후원금과 식사경비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에 대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회의원들과 복지부는 즉각 반발했다. 의원들은 모두 금품로비를 부인하고 복지부도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장 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의협 사무실과 장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의협이 의료법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고 있고 재보선과 얽혀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일부 ‘후퇴’되고 해당…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관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했다고 실토한 후 파문이 일자 여러 차례 말을 바꾸더니 의협회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장회장 개인의 거취를 결정짓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회와 정부가 이익단체의 돈에 영향을 받아 국정을 좌지우지했느냐의 여부는 물론 이와 같은 로비가 국리민복과 일치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장회장은 처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 1명, 하나라당 의원 2명에게 달마다 200만원 씩 모두 600만원씩, 모두 6천600만원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국회의원이 아닌 보좌관과 비서관 등 실무진에게 주었다고 번복했다. 그 후 그는 “한두 달에 한번 정도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국회의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과 100∼200만 원 정도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나눈 것을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회장은 이런저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사실도 털어놓았다. 즉 그는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대체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우리가 맨입에 부탁하기 어려워서 의협이나 치협, 한의협에서 실무자들이 모인 태스크포스팀에서 각 단체의 정식적인 후원금을 자원자를
벼르던 붓글씨 쓰기를 우연한 기회에 시작한 지 이제 반 십년이 된다. 그 중 지난 일년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였으니 겨우 입문 단계에 들어섰을 뿐이다. 그래도 나는 글씨 쓰는 것이 은근히 좋다. 왜 그럴까 하고 가끔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럴 때면 으레 신월동 지하 서실에 다니던 처음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근대 학문 방법론에 익숙한 우리들은 대부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누군가 그랬듯이 어떤 체계적인 앎의 틀이 제시될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그 문을 두드렸었다. 범위와 방법을 필두로 하여 각론을 전개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그 어떤 틀이 있겠거니 했던 것이다. 또 나의 경우는 서당식 한문 공부를 한 경험에다가 지나치던 동네 서실에서 본 열심히 베껴 쓰던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래 무조건 집어넣는 수밖에 없어’라면서 바짝 마음을 다잡고 있던 터였다. 막상 선생님의 교수법은 너무 단순하여 허탈할 지경이었다. 줄긋기도 그렇게 보여주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마구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은 간단한 강의. 글씨는 사람이라는 것. 사람의 일생이 그렇듯 시작과 끝이 중요하니 붓끝이 드러나지
허석주<인천중부서 경무과 경위>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노란색 또는 태권도 그림이 있는 학원 차량을 쉽게 볼수 있다. 얼마전에는 앞서가던 학원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회전하며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순간을 보았다. 물론 차량내에는 어린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얼마나 안전불감증인가… 매스컴을 통해 학원차량에 학원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것을 가끔 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외근근무를 하는 직원들이라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사고이다. 운전자의 작은 주의만 있었어도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킬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는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점도 한 요인이며 특히 지입제 차량의 경우는 아이들을 짐짝처럼 빨리 태우고 내리는 일에만 급급해 난폭운전이 심각하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에는 더욱 주위를 기울여 운행하여도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처럼 난폭운전을 일삼는 경우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현행법상 유치원 통학차량의 경우 지도교사가 어린이와 함께 탑승하도록 의무화…
오늘은 전국 56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 지역의 살림을 맡을 대리인을 뽑는 날인데 투표에 참석하지 않을 어떠한 명분과 이유가 없다. 선거는 민의를 반영하는 축제의 장인 동시에 민주시민에게 부여된 도의적·정치적 의무이다. 유권자들의 관심만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으며 높은 투표율을 통하여 지역 주민이 정치인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또다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투표에 무관심하거나 불참하는 유권자에게도 재·보궐선거를 초래한 당사자들 다음으로 일정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학연·지연 등을 떠나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것이 실현 가능한 일인지, 후보자에게 실천 의지가 있는 지 등등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거과정에서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했는지, 공사생활에 도덕적으로 흠결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재선거는 당선무효, 보궐선거는 해당 자리가 궐위될 때 실시하는 2차적인 선거다. 당연히 그 비용이 추가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문제는 오늘 실시하는 재·보궐
노무현 정부가 중앙 공무원을 마구 늘리려 하고 있다. 23일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각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증원 요구를 취합·심사한 뒤 마련한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에 의하면 정부는 2011년까지 모두 5만1223명의 공무원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부는 정권 마지막해인 올해에만 일반직 6673명, 교원 6714명 증원에, 감원 1070명 등 모두 1만2317명의 공무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은 이 정부가 임기 중 무려 6만여 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의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계획은 개혁을 표방해온 정부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다. 무릇 개혁이란 잘못된 관행, 무사안일주의, 방만한 행정, 국민에 대한 군림적 자세 등을 척결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IT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격변의 시대에 전체적으로 공무원을 줄이고, 무능한 공무원을 솎아내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 추세다. 행정의 과학화, 능률화, 간소화를 전제로 할 때 능력이 모자한 공무원을 정리하는 것을 마다할 국민은 없다. 정부가 종래의 인력수급 계획만으로도 보다 수준이 높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위기론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이 경비 절감과 조직 개편 등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아직까지 인원 감축, 사업축소 등으로 확대되지 않았지만 경제위기가 가시화 되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고유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악조건에서 조직개편, 인력 재배치 등으로 분위기 쇄신을 꾀하고 있다. 국내 상장회사들의 영업이익 또한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특히 지난해 제조업체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비율)은 5년 만에 가장 낮은 6.6%로 떨어졌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상장협의회가 최근 거래소 상장법인 5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12월 결산법인 2006사업연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671조8천150억 원으로 2005년보다 6.7%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48조8천713억 원으로 7.8%줄었다. 영업이익은 2005년 9.8% 감소에 이어 2년 연속 악화됐다. 상장사들이 이러한 실적인데 상장사들의 그늘에서 성장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창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