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마지막 왕인 고종 시절, 실권자인 대원군은 외국과의 문호 개방을 반대하는 쇄국정책을 고집했다. 이에 대해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박은식은 그의 ‘한국통사’에서 이렇게 썼다. “(중략)신조선을 건설하여 문명한 열강과 같이 바다와 육지로 함께 달리며 의젓하여야 옳았었는데, 그의 배움이 없어 내정을 다스리되 사사로운 지혜를 스스로 사용하여 움직임이 많았고 거동이 지나쳤으며, 외국에 대하여는 배척을 주장으로 삼아 쇄국정책을 써서 스스로 소경을 만들었고, (중략) 아! 애석하도다. 아픈 역사(痛史)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쇄국이냐 개방이냐를 결단하는 일은 최고 권력자의 몫이다. 잘못 결단하면 망국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1년 이상을 끌어오던 자유무역협정을 4월 2일을 기하여 마침내 타결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념의 결과이다. 그는 대원군처럼 배움은 다소 부족했지만 국가 경영철학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두 나라 간의 자유무역은 좋게 보면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이 자유롭게 진입한다는 뜻이고, 나쁘게 보면 우리 시장이 미국의 봉 노릇을 한다는 뜻도 된다. 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노 대
정유상 <한전 남인천지점> 최근 3년동안 여름철 혹서기에 전기사용 급증에 따른 구내설비 고장으로 인한 ‘아파트 정전’으로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여름철에 유독 아파트 정전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름철 전력설비 고장의 근본원인은 대부분 폭염 때문이다. 워낙 무덥다보니 냉방기기 가동이 늘어나고 또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가전제품도 대형화되다 보니 전력설비가 이를 견디지 못해 고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변압기 등 전력설비관리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특히 건설당시엔 냉방부하가 지금처럼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을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전력부하 증가에 맞추어 설비를 관리해왔다면 정전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돈이 든다는 이유로 전력설비 교체를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매년 같은 형태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10년이 넘은 6층이상 고층아파트 단지는, 전국 1만 2천600개 단지 중 28%인 3천500개. 이중 2천500개 단지는 세대당 2kW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아파트의 경우 비용문제 때문
정부의 개헌홍보 활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중앙선관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잠잠해졌지만 국민투표를 앞두고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다. 국민들에게 소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유권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의 취약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너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왜곡된 정보에 의해 그릇된 결정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제도 마찬가지여서 이 제도의 성공요건 중의 하나는 유권자인 주민이 얼마나 적절하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것이다. 몇 차례 실시된 주민투표과정에서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극심한 갈등과 혼란상을 보여주었지만 제도의 지속적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로 확인된다.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시행착오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방폐장 유치관련 주민투표와 환경시설이용의 광역화에 대한 주민투표 등 몇 차례 실시된 주민투표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발전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때마침 경기도의회 입법전문위원이 주민투표의 성공요건은 “공공 쟁점 문제에 대한 성숙한 주민의식과 지방의회의 활
얼마 전 라디오 방송을 듣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에 귀가 번쩍 띄었다. 교육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청취자로부터 문자가 왔다고 소개된 내용은 월급이 250만원인데 아이들 교육비가 180만원 든다는 것이다. 평소 주변 사람들이 사교육 시키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저렇게 많은 사교육비가 감당이 되는 것일까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은 느낌이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최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3불 정책은 대학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있어 암초 같은 존재”라며 폐지를 요구하면서 촉발하기 시작한 3불 정책(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 존폐에 대한 논란이 FTA 폭풍 속에서도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까지 있는 해인지라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다뤄질지 미래의 수험생을 둔 부모로서 여간 걱정이 아니다. 살면서 참 많은 아이러니를 경험한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경비를 제외하고 교육비에 몽땅 털어 넣고 있는 위의 사례도, 한국 고교생의 학업능력 성취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한나라당을 떠난 지 만 2주가 지났다. 그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전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그의 탈당 사건으로 손학규라는 이름 석자가 졸지에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 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는 뜻일 게다. 보통 사람들은 탈당이란 행위를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일부 정치인의 ‘경선 불만’ 정도로 낮게 보기 마련이다. 손학규가 누구인가, 한나라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는 관심 밖이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는 말이다. 14년 간 몸 담아온 한나라당 탈당을 결행한 손학규에게는 세 갈래의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범여권의 신당에 몸을 맡기는 길, 스스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길 그리고 남은 마지막 길은 적당한 시기에 정계를 은퇴하는 길이다. 그는 세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날 민주화운동을 함께 했던 동지나 선배들을 만나고 있다. 정치인의 성패는 선거를 통해 결정 난다. 선거를 치르자면 조직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정당이다. 우리의 양대 정당은 지금 모두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원내 제1당이자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두 명의 유력 후보가
시흥시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계획을 수립한 지 1년6개월여가 지나도록 부지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각장 건립이 지역이기주의(NIMBY현상)로 이어지고 있다. 시흥시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한 것은 2005년 10월. 당시 시는 능곡택지지구및 장현·목감택지지구 개발과 관련한 생활폐기물 증가와 2020년으로 예측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른 생활쓰레기 반입총량제 실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추진, 그해 12월 주민대표, 시의원, 전문가 등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으나 결국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 지난달 8일 정왕본동 뒷방울마을 등 세부타당성 조사 대상 후보지 4곳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후보지에 대해 대기질, 수질, 악취, 생태계, 지질 등 현지조사를 포함한 세부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고 사전환경성 조사용역과 주민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건립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계획을 추진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지역…
이태호 <객원 논설위원> 1920-30년대 미국 몬태나주의 정원을 무대로 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A river runs through it)’에서 실연한 형이 ‘위스키 믹스’를 주문하자 동생이 맥주가 가득 채워진 잔에 위스키 잔을 떨어뜨려 건넨다. 또 ‘강철의 심장(Heart of the steel)’이라는 영화에서 철강 노동자들이 파업과 공장폐쇄 등을 겪으면서 고민을 달래기 위해 폭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 속상한 사람들이 양극(兩極)을 달리는 약한 술과 독한 술을 섞어 마시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단의 군인들이 1961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후 미국에 유학 가서 맥주를 부은 컵에 양주를 담은 잔을 집어넣어 두 술을 섞어서 만드는 이 폭탄주를 배웠다. 술 값이 싸고 술이 독하므로 빨리 취해 경제적이란 점을 장점으로 꼽은 그들은 정치인, 법조인, 기자들과 어울리면서 폭탄주를 확산시키는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폭탄주는 ‘돌리는 술’이 되어 술이 약한 사람을 장취케 하여 치명적 실수를 유발하기도 한다. 지난해 봄 한나라당 최영희 의원의 성추행사건도 폭탄주
▶ 외국인은 천민이야. 종교 마다 분파가 있는데, 교리해석에 따른 종파적 분리나 앞선 종교나 종파의 부패에 따른 분리와 같은 표면적인 이유 외에 나름의 계급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불교 역사에서 나타나는 교종과 선종은 교리와 참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진 자와 배운 자들을 통해 교종이 발전하고 하층민을 통해 고행, 참선의 선종이 발전했다. 하층민의 종교는 전통신앙(토템, 샤먼)과 결합하기도 하고, 도교의 주술과도 결합했다. 다른 종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슬람교는 시아파와 수니파로 크게 나누는데, 수니파는 교리 중심의 정통파이고 시아파는 고행, 참선, 신비주의를 뜻하는 수피즘(Sufism)을 통해 발전했다. 현재의 시아파는 동양의 문화가 반영되어 자이드파, 12이맘파, 이스마일파, 나자리파 등 다양한 분파로 나뉘고 있다. 카톨릭에서 개신교(위그노, 프로테스탄트, 칼뱅파)가 파생하던 데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힌두교에서는 상류사회에서 현세의 신인 비시누를 신봉하고, 하층민들은 주로 시바(내세, 파괴, 사멸)를 중심에 놓는다. 가진 자들이 현실의 풍요가 지속되기를 기원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 내세를 기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전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