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대 폭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이 빈발한 학교에 비상주 전담 경찰관을 시범적으로 배치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등하교 때 경호를 지원하며 가해학생은 기존 소년원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센터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한 것은 학교 폭력이 교육계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웅변한다. 정부의 비상 대책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 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여중생 2명이 일산경찰서를 찾아 신변을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을 괴롭힌 여학생은 일산의 모 여중 1학년생 2명으로 드러났다. 가출한 이들은 친구인 피해자 2명을 수시로 불러내 주먹을 휘두르고 인터넷에서 알게 된 10대 남학생들로부터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을 남학생들에게 소개해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TV와 신문에 보도되자 전국의 학부모들에게서 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선량한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학교폭력이란 상대방의 몸을…
다변화된 현대 사회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한 자만이 생존하는 경쟁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타인의 진입을 통제하고 독점적 우위를 지니기 위해서는 특허 등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에 의한 산물을 권리화한 무형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서는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느 하나 없지만, 무한경쟁의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산업재산권이다. 왜냐하면 강력한 산업재산권의 확보가 바로 ‘돈’과 ‘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7천875억 달러로 이는 세계 12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앙코르 와트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개방이 중단된답니다. 그 동안 저희 고려사 팀 답사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셨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비용은 우리가 글 써서 쌓아둔 것에서 절반을 지원합니다” 작년 하반기 출신 학교의 고려사 팀 간사가 불쑥 한 통의 전화를 걸어왔다. 그랬다. 그것뿐이었다. 보기 어려운 진기한 곳이고, 어렵게 공부하는 후배 연구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 건네지 못하고 지내는 미안함을 덜어볼 속셈 그리고 절반 비용. 아무런 준비 없이 캄보디아, 베트남 답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우리의 답사 코스는 베트남 남부 호치민시(구 사이공)를 경유하여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앙코르 와트를 답사한 뒤, 다시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 일행이 씨엠립에 도착하여 숙소에서 짐을 풀고 한참 술판을 벌이려고 벼르고 있을 때, 낯익은 출신학교 근대사 교수가 찾아왔다는 전갈이 왔다. 이 객지에서 한편 반가우면서도 어쩐 일로 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우리 팀의 인솔자인 지도교수와 절친한 동료 교수인데, 한일 역사교과서 공동위원회 한국 측 대표로 일행을 이끌고 베트남을 거쳐 이곳에 도착했다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제3대 이사장으로 이연수시장 선거캠프에서 중추적 활동을 해온 인사가 임용돼 단체장의 ‘보은인사, 내사람심기’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물론 이사장추천심사위원회가 지원자 5명에 대한 면밀한 서류검토와 면접을 거쳐 공정한 심사를 벌였다지만 심사위가 복수 추천한 2명 모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연수시장 캠프에서 ‘시정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사장 심사와 인선과정이 명쾌하지만은 않다. 시흥시는 지난 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후보를 공개모집, 전직 시의원 3명과 정년퇴직 고위공직자 1명,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팀장 출신 1명 등 5명 에 대한 접수를 20일 마감했고, 22일 이사장 후보 5명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추천위는 고위공직자 출신 안모씨와 전 시의원 김모씨 등 2명을 이사장에 추천했다. 그러나 심사위가 추천한 2명의 이사장 후보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연수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로 구성돼 ‘선거캠프 논공행상, 보은인사’라는 지적을 여실히 증명했다. 이시장은 본보 보도 이후 “시설공단 이사장 인선에 논공행상, 보은인사는 없다. 전적
봉사와 노동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 봉사자는 돈을 받지 않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며, 노동자는 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종교단체나 시민운동 단체들은 봉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봉사자들을 무료로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회사는 고정급 또는 임시급을 주면서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봉사와 노동은 돈을 받느냐의 여부로 구별되지만 노동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일단의 어머니들이 23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 몰려가 초등학교 저학년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머니 급식당번제가 겉으로는 자원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반강제적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어머니 급식당번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5년 2월 학교의 일방적 학부모 동원금지 원칙을 발표하고 급식당번을 자율제로 전환했었다. 일부 어머니들은 이것을 타율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데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교육청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50%에 육박하고, 이혼 등으로 홀로 가사를 도맡고 있는 주부가 적지 않으며, 장애인 어머니도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급식 시간에 당번을 정해 학교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가사
김병종의 정열적인 생명의 노래 경기도 과천의 한 전철역 부근에 화가 김병종의 작업실이 있다. 조금 구불거리는 비탈길을 올라가면 약간 둥그런 인상적인 주차 공간과 함께 이국풍의 건물이 나타난다. 문을 열고 씩 웃으며 우리 일행을 맞이하는 김병종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전라북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화가 김병종의 어린 시절의 꿈은 문학 소년이었다. 여느 아이들과는 달리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으며 남다른 감수성과 순수함을 지닌 아이였다. “책을 무척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거의 매일 매일 책 속에 묻혀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추어 문인인 친구 누나나 형을 통해 아주 많은 책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책 속에 묻혀서 보낸 것이다. 이때 그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까라마조프 형제들’, ‘금병매’ 등과 같은 책들을 읽었으며 문학적 수준이 높았다. 그는 사춘기 무렵에 서울대 병실에 입원하고 싶어 했으며, 첫눈이 내릴 즈음 예쁜 소녀가 꽃을 들고 병실에 찾아오는 소설 같은 상상을 하곤 하였는데, 이러한 바람을 청년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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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들이 사용하다가 반환하는 공여지의 활용은 수원시, 의정부, 성남시 등 새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활용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지역이나 포천시, 파주시 등 비교적 여유로운 활용공간을 가진 지역이나 모든 지역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도시발전을 위한 활용공간이 부족하였던 지역은 그동안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 지역발전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간적 여유가 있었던 지역에서도 반환 지역이 주로 도심에 위치하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기도 할뿐더러 공여지에 대한 규제로 인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삼성, 현대 등 대기업과 대학, 공기업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활용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했다(본보 23일자 보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개발 가이드라인의 수립, 주민의견의 수렴 선행, 지역사회에 적합한 개발모형 수립, 개발논리보다는 철저한 환경오염 치유와 생태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등의 의견이 폭넓게 제안되었다. 이날 제안된 여러 의견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NGO는 사회적 책임운동을 전제로 상큼하게 출발했다. 45년 해방이후우리나라엔 시민단체라는 개념자체가 희박했던 것이 사실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시민단체는 거의 ‘폭발’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시선도 살갑고 산뜻했다. 90년대 이후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정책적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이제는 세계적 궤도에 올라있다고 믿고 있다. 각급대학이나 대학원에서조차 NGO학과가 개설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언제나 그러하듯 또 하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것도 사실이다. 단순한 시민운동의 주체에서 하나의 권력으로 비켜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전후해서 그 영향력이 대폭 커지고 참여정부에 들어 그 위상은 자못 ‘창대’해졌다. 아름다운 탄생이후 비정부기구라는 시민단체는 오히려 더 큰 압력단체로 변질되어가고 정파적으로 흐르면서 이제는 그 공신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 지도자들의 정계진출은 물론 시민단체의 외형적 비만은 순수함을 잃게 되면서 한계에 부딪쳤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운동,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굵직한 시
청소년이라 하면 법적으로 만 9세부터 24세로 본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신체ㆍ생리적 발달의 단순히 외형상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을 향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신체적 발달은 영유아기 외에도 사춘기에 매우 활발하게 일어난다. 특히 사춘기의 제2차 성징의 출현은 이 시기의 청소년들을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태로 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다양한 활동이나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사춘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예전 보다 많은 변화가 이루지는데, 신체적 성장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인지적 발달도 함께 변화하게 된다. 종종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탈하는 청소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지적인 발달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때문에 오는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 사건ㆍ사고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상상하기 조차 두려운 일들이 많다.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에 의한 자살, 약물 오남용, 청소년 성문제, 성매매 등 이러한 사건들이 매일 보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접하면서 청소년 시기의 교육이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