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는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그리고 자치재정권 등 4대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2조와 제96조에 근거하여 자치조직권의 인사권과 조직개편권, 그리고 자치재정권의 예산편성권과 예산집행권 등의 수단적 권능을 동원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한다. 즉, 자치조직권은 자치입법권과 함께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실현과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조직을 변경하여 행정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치조직권을 수단적 권력 작용이라고도 한다. 김문수 도지사는 1천200만 경기도민에 대한 선거공약 실현과 세계속의 경기도 건설 등의 목표 실현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즉 조직 개편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행부의 ‘무분별한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견제한다는 표면상의 이유와 함께 조직개편에 따른 도의회 기획위원회와 경제투자위원회 등 각 위원회별 이해관계, 즉 평택항 개발 관련 소관 위원회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된다는 점과 인턴보좌관제 도입 같은 도의회 인사권 확충 등
최근 가깝게 지내던 한 교수가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 긴 시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대학교수라는 직업은 은퇴 연령이 65세로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가장 늦게 은퇴를 하는 직업이지만 그 연령에도 여전히 은퇴 이후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주 고민스러워 하고 있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은퇴 이후 준비를 거의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은퇴 이후 준비라는 것이 먹고사는 경제 문제에만 치중하였지 정작 이후 30년을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노후 경제적 안정은 나머지 삶의 질에 가장 결정적 요인이지만 노후 준비가 경제적 준비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여가 활동 관련이라 할 수있다. 여가의 개념이 거의 없는 한국 사회에서 노후 여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안되고 있지만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공원이나 노인정, 복지관 같은 곳에서 청년같은 노인들을 보면 노인을 위한 여가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우리보다 일찍이 고령화,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성화,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긴 노년기 삶의 보람을 느
부천시가 150여 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월5일자로 단행할 예정이어서 공직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가운데 명퇴를 앞두고 있는 48년생 사무관 6명과 서기관 2명등 총 8명의 거취가 큰 변수다. 현재까지 사무관 1명만 명퇴의사를 밝혔을뿐 나머지 7명의 48년생 아직 이렇다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시 본청을 비롯한 일선구청 등에 있는 승진대상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본청의 경우 기술·보건직 48년생 국장급 2명, 일선동장인 6명의 사무관들이 명퇴를 앞두고 있다. 시는 행자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1과 8개팀 신설을 이번 인사 단행과 함께 실시하면서 팀장들에 대해서는 6급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전격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부천시 인사는 명퇴를 앞둔 48년생 공직자들이 이달 말까지 어떠한 의사를 표명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만 48년생 공직자들에게 무조건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30년 이상 지방자치 발전에 몸 담아온 ‘외길’ 공직을 떠나기란 말처럼 쉽지 많은 않기 때문이다. 한 명퇴대상자는 “후배들을 위해 아름답게 퇴장해 적체된 인사숨통을 틔우려면 많은 가슴앓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천시 승진 인사와…
노르웨이 정부는 지구가 엄청난 재앙을 겪어 식량이 고갈될 경우에 대비해 스발바르 제도 스피트스베르겐 섬에 설치할 종자은행 ‘최후의 날 저장고’(Doomsday Vault)의 설계를 최근 공개했다. ‘최후의 날 저장고’는 500만 달러의 건설비를 투입하여 해발 130m의 산 속으로 120m 들어간 지점에 영하 18도의 상태로 300만종의 농업 관련 종자를 보관할 예정이다. “이 저장고는 핵전쟁이나 소행성의 충돌같은 대재앙이 지구에 닥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파멸의 위협을 상징하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가 멸망의 기준 시점인 자정으로 바짝 다가선 밤 11시 55분에 맞춰질 예정이라고 이 시계의 시간을 정하는 <핵과학자회보>가 1월 12일 밝힌 바 있다. 이 회보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야욕 및 불안전한 러시아의 핵물질 보관 상태, 발사대기 상태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200천여 기의 위협 때문에 종전의 시간을 2분 앞당겨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구가 대지진, 스나미, 온난화 현상 등으로 커다란 재난에 휩싸일 수 있고, 지구와 다른 별들이 충돌하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아이들이 자주 들르는 문구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필요한 문구에서 장난감과 군것질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식품들을 구비해 놓고 아이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세대들도 학교 앞 문구점에서 먹었던 일명 불량식품들을 기억합니다. 서울에서는 어른들의 추억을 자극하기 위해 그 상품을 다시 팔며 추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20여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학교 앞에는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식품들을 먹고 탈이났다거나 병이 생겼다고 하는 말은 들은 바가 없지만 유독 아이들을 대상으로 팔고 있는 식품이나 값싼 장난감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문구점 등을 지날때마다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은 학생 서너명이 오락기 앞에서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오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락을 직접 하는 학생들은 두 명. 뒤에서 구경하는 학생들 세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락하는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오락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나무의자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언젠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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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달 26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6.5% 인상안이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안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6.5% 인상의 기준이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보도한 언론들도 인상안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건강보험료가 인상된 고지서를 받은 국민들이 인상액이 예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총액 기준이 아닌 평가점수 기준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까지 평가점수 당 금액이 131.4원이던 것이 올해 139.9원으로 오르면서 6.5%인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는 눈속임이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율은 6.5% 이지만 가입자의 연령, 보류 자동차의 연식에 따른 세액변경 등으로 추가 인상 또는 인하가 있다는 것이다. 공단측은 이같은 요인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건강보험료가 인하된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예술단체는 정치단체가 아니예요. 오케스트라처럼 함께 음을 내는 어울림이 중요하지요” 얼마 전 실시된 수원예총 선관위 및 지부장 연석회의에서 경선투표를 하지 않고 회원단체장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된 김훈동씨가 본지(2월5일자)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옳은 말이다. 문인, 미술인, 음악인 등 예술가들이 모인 전문집단인 예총의 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의 흉내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경우는 정치인들의 선거보다도 더하다. 지난달 실시된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선거만 해도 그렇다. 문인들은 최고의 지성과 감성을 갖춘 올곧은 선비이거나 지사(志士)에 가깝다고 생각해 온 일반인들의 상식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신의 뜻과 다른 출마자를 강제로 제명시키는가 하면 법원 소송도 불사하는 이전투구가 벌어졌다. 선거 과정도 치열했다. 필자만 해도 후보자 두 사람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을 비롯,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십수통의 지지부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경기예총 회장을 뽑는 선거도 치열했다. 간발의 차이로 당선된 사람이나 분패한 사람이나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터이다. 실제로 선거로 인해 생긴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요즘 아이들은 과거와 비교도 안될 만큼 성장이 빠르고 외형도 서양인과 비교될 만큼 신장도 커졌다. 때문에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들 키가 다른 또래에 뒤쳐지지 않게 컸으면 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달리 방법을 몰라 그냥 밥 잘 먹고 잘 뛰어놀면 알아서 크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뒤늦게 컸다고 내 아이도 나중에 더 크겠지 하면 오산이다. 사춘기가 예전에 비해 3, 4년가량 빨리 오기 때문이다. 성장관여인자에는 주로 유전적인 인자와 환경적인 인자로 나뉘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인자는 23%정도 영향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환경적인 인자 즉 후천적인 인자가 더욱 중요하다. 환경적인 인자에서 영양이 31%, 운동이 20%, 환경이 16% 기타 10%를 차지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영양이나 운동, 수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로 아이들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고른 영양섭취이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평균 신장이 큰 이유는 음식 때문이다. 과일이나 육식 등의 풍성한 식생활이 영양학적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기성숙으로 사춘기가 빨리
존경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과 시민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한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희생하신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그리고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보훈가족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보훈가족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 협동으로 구성된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까지 보훈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가보훈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대전국립현충원을 이관 받고 임실과 영천의 호국원을 국립묘지로 승격 관리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가보훈업무 전반에 걸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의정부보훈지청에서는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꾸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과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정신확산,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하며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훈가족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