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의 성경은 주님께서 오실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르므로 주님을 맞기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기도는 참회를 전제로 한다. 불교의 경전들은 회자정리(會者定離) 즉 만나는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는 말로써 현세의 삶을 찰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아쉬움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열반의 세계를 지향한다. 고등종교들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는 극히 좋은 곳과 아주 나쁜 곳으로 갈라져 있으므로 현세에 주어진 짧은 생애를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16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예언가 미셀 노스트라다무스는 ‘세상의 대변혁’은 별들과의 전쟁에서 일어나며 특히 지구 멸망의 마지막 단계는 화성이 불러온다고 말했다. 영국의 B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지구 최후의 날’은 화산 폭발로 인한 대규모 지진과 해일,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 치명적인 유행성 바이러스의 창궐, 초미립자 가속장치 실험 중 지구 폭발 등 4단계를 거치며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가정하고 있다. 최근엔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파멸의 위협을 상징하는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가 멸망의 기준 시점인 자정으로 바짝 다가선 밤 11시 55분에 맞춰질 예정이라고 이 시계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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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신년인사회에서 자주 듣게되는 이야기중 하나가 금년에 태어나는 황금돼지띠 아기는 재물운을 타고나므로 아기를 많이 낳도록 하자는 덕담이다. 아마도 2006년 ‘쌍춘년’의 웨딩붐에서 2007년에는 ‘황금돼지띠’ 베이비붐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듯도 하다. 물론 일부에서는 ‘황금돼지해’라는 것은 없다고 하며 굳이 역법으로 십이간지에 음양오행을 더해 계산된다는 2007년 돼지의 색깔을 따지자면 황금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라고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돼지의 색깔을 좀 바꾸고 이에 편승하여 유아용품 관련 회사에서부터 보험사에 이르기까지 출산을 권유하는 것에 대해 나쁜 상술로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만큼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사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재복을 타고난다는 ‘황금돼지띠’ 아기를 낳으라고 권유한다고 출산율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며, 과연 그러한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작년도의 웨딩붐에 비추어볼 때 금년 출산율은 예년에 비해 조금 높아질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6월 항쟁’으로 얻어진 값진 성과물이지만 당시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던 양김, 즉 김대중 김영삼 두 야권의 지도자에 의해 ‘모종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부산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들 양김의 나이가 당시 만 60세가 넘어섰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한번씩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절충의 개헌안’이 요구됐던 것이다. ‘5년 단임제’라는 현행 헌법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기에 이른다. ‘대권 나눠먹기’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그 때의 어려웠던 시국을 감안하면, 당시 양김의 개헌에 대한 ‘타협점’은 비록 ‘최선의 선택’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은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 정치권에 제안한 일명 ‘원 포인트’ 연임제 개헌안은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유는 알려진 대로 한나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 “이대로만 가면 이번 대권은 따놓은 당상인데...”라며 현재의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어떤 틈새도 주지 않겠다는 각오이다.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의외의 변수가 도래해 대선 전선에 먹구름이 낄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지
프랑스의 샤르르 드골 대통령 암살 계획과 그 실현 과정에서 신출귀몰한 암살자 자칼과 그를 제지하려는 르벨 총경의 숨 막히는 대결을 그린 영화 ‘자칼의 날’에서 암살자는 철통같은 경호망을 뚫고 대통령을 저격하려했지만 르벨 총경의 기민한 동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 미국 대통령을 죽이려한 미치와 그것을 막으려한 퇴역 경호원 프랭크와 그 동료들의 눈부신 활약을 그린 ‘사선에서’는 미치가 대통령을 저격하는 순간에 추적해온 프랭크가 몸을 던져 막음으로써 암살극을 실패로 돌린다. 최고 통치권자를 단숨에 제거하려는 암살극에 비하면 그 비중이 훨씬 낮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나 유명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악플(악질적인 댓글)을 달아 살아있는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악플러(악질적인 댓글을 다는 무리)들이 인터넷 세계에 출몰하고 있다. 대통령을 노리는 암살자와 개인의 동정을 좇는 악플러는 발상과 기량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지만 어둠 속에서 일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악플러들은 2006년 한 해만해도 가수 비, 임수경씨, 이명박 전 서울시장, 탤런트 김태희 씨 등을 향해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일단의 악플러들은 지난 10일 불의의 교통사
노무현 대통령이 연초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행착오를 보완한다더니 새로운 대책이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되었다.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을 담은 참여 정부의 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 되기를 바란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집값 안정은 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장기능을 무시한 분양 원가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시장논리자들이 토를 달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한 것은 발표되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부동산문제는 주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주에 관련된 주택정책의 문제이다. 주택정책으로 규제하던 주택 분양가를 외환위기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자율화하여 주택사업자들이 분양가를 올려 폭리를 취하고 전 국민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되도록 무한정 방출한 주택자금 때문이다. 참여정부 4년 동안 폭등한 집값이 국민경제의 양극화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에 치명적이어서 집값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하였지만, 집값을 폭등시킨 주택정책을 바로잡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문제는 폭등한 집값을 내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 허용문제가 정부와 경기도민의 갈등을 수반하는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 참여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은 작년 9월 28일이다. 이 문제의 초점은 환경부가 10월 30일 구리 등 중금속의 배출을 이유로 반대하고, 정부가 4대 기업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에서 하이닉스를 제외한데 이어, 올해 1월 4일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표명한 후, 1월 5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하이닉스 공장 증설은 환경적인 문제”란 설명을 덧붙인 데서 드러나듯 환경오염 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조영상 박사는 10일 구리는 인간 등 포유류의 필수 영양소로서 쌀과 채소류, 과실류에도 보통 1~3ppm 정도 함유돼 있으며, 섭취한 구리의 대부분은 대소변으로 배설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담수에서 구리로 인한 물고기의 치사량 농도는 치어의 경우 15ppb, 조류는 8.5ppb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하이닉스가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한다 하더라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8ppb 이하로 처리할 수…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정보화 사회 다음은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 꿈의 사회)’라고 한다. 꿈의 사회는 경제의 중심 원동력이 ’정보‘에서 ’이미지‘가 되며,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류(漢流)라는 이미지를 상품으로 포장해 수출하기 때문에 드림 소사이어티에 진입한 세계 1호 국가‘라고 한다. 드림 소사이어티는 그 나라만의 상상력과 창조성이 결합된 유형과 무형의 문화예술이 경제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다.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문화예술이 경제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기업간의 협력관계가 더욱 중요하며, 그와 같은 문화예술과 기업간의 만남을 메세나(Mecenat)라 한다. 메세나는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가 문화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면서 유래되었고,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메세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메세나는 기업인들의 각종 문화예술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사용 되었다. 외국의 대표적 메세나 기업으로 GAN 영화재단의 영화산업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보험그룹인 GAN, 카네기 재단
경기지역 부녀자연쇄실종사건이 언론의 흥미위주 보도와 경찰의 안일한 수사 및 방범대책으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군포와 안양, 수원거주 부녀자들이 화성지역에서 마지막 전화통화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과 ‘연쇄’, ‘실종’이란 단어가 나올 때 마다 그랬듯 이번에도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각 신문과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화성에 다시 ‘살인의 추억’공포’, ‘공포에 떠는 화성’, ‘또 사라지는 그녀들…화성이 다시 떨고 있다’등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사건을 다룬다. 하지만 ‘화성은 끝나지 않았다’의 저자인 하승균 전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도 지적했듯이 이번 사건은 실종자들의 소재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건으로 연쇄살인사건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런 종류의 강력사건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지만 언론은 이번 사건을 연쇄살인사건과 관련지어 흥미위주로 보도하고 있다. 이같은 언론의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는 화성시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특히 화성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은 ‘화성부녀자연쇄살인사건’으로 가뜩이나 타격을 입은 화성을…
한 원로정치학자의 대담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하드웨어는 이루었지만 소프트웨어 부족 정치 불안정’이라는 큰 제목으로 소개된 아주대 김영래교수의 말 속에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지세화(Loc-balization)에 대한 설명이나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고민 등은 2007년 벽두에 던져진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화두이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제17대 대선이 치러지는 올 한 해 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게 될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소개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한국의 정치문화뿐 아니라 생활문화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중략)지방선거 당시 도입되어 대선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국가의 비젼, 전략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우선 제시되어 할 것입니다.”라며 지방선거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대선 매니페스토 운동의 방향과 생활문화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려는 제안 등은 매우 적절하며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이 오랜 동안 정착되어 온 영국의 경우에는 총선 때 마다 일반 국민들이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 책자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