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고소인이 아이가 아파 돈이 필요하다고 해 400만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돈을 가로챘다거나 피고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수원지법 한 법정에서 열린 재판내용이다. 돈을 빌려주지 않고도 빌려줬다고 거짓 고소한 40대 주부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는 순간이었다. 검찰이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무고와 위증사범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무고·위증사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올해 검찰에 적발된 무고·위증사범은 모두 109건. 상반기 43건이던 것이 하반기 들어 6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 위증이나 거짓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금전적인 이유로 허위 고발이나 위증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무고·위증사범이 늘어나면서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는 등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하자 법무부는 내년부터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민생범죄 등 정작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할 수사인력이 낭비
일반적으로 여성의 몸은 예술의 소재로서 단연 으뜸을 차지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여성의 누드화 또는 누드사진은 팬들의 시선을 자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쇄시키는 주인공들이 아니던가. 여성의 몸을 논할 때 예쁜 얼굴에다 ‘8등신’이란 기준이 오랫동안 통용되었다. 그것은 키가 얼굴 길이의 여덟 배 되는 몸매를 가리킨다. 이러한 산술적인 표현과는 상관없이 늘씬하고 탄탄한 몸을 가진 ‘8등신’ 미녀는 뭇 남성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최근엔 ‘8등신’이라는 평면적인 도식에 싫증을 느낀 팬들에게 ‘S라인’이란 입체적 체형이 등장해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것은 옆에서 볼 때 가슴이 S자의 왼쪽 볼록면처럼 솟고, 허리가 S자의 가운데 부분처럼 휘며, 엉덩이가 S자의 오른쪽 볼록면처럼 큰 여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S라인을 지닌 연예인으로는 김혜수, 김지수, 현영, 하지원, 김아중 등이 거론되며, 외국에서는 비욘세, 머라이어 케리,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이 손꼽힌다. 그러나 몸매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 완벽한 S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몸매 못지 않게 고단백 저칼로리의 식단으로 바꾸고, 유산소운동으로 체중을 줄이며, 가슴, 허리, 엉덩이의 근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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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이 공업발전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나 농업과 농촌의 발전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하버드대 사이먼 교수의 말이다. 미국이 농업수출국 전세계 1위라는 결과가 말해주듯, 농업이 발전한 나라가 선진국이자 강대국임에 틀림이 없는 듯 하다. 최근 첨단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를 겪으면서 국민의 식량생산과 연관이 있는 1차산업에 대하여 국민들은 물론, 정부에서도 관심이 적은 듯 하다. 식량은 그 어떤 핵무기 보다도 더욱더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고,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먹을 것도 풍부한 요즘 세상에, 아마도 쌀은 단순한 먹거리에 불과하다는 모순적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쌀(농업)이 먹거리 공급기능 외에 우리 인류에게 주는 다른 유익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우리의 농업을 지키고 생명유지에 기본이 되는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식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길러서 생활에 필요한 생산물을 얻는 등 농업의 일차적인 기능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한 먹거리 공급에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依), 식(食), 주(住
노 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서 행한 일련의 발언은 ‘뜬금없는 말씀 잘 하시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기억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민주평통이란 헌법기관 자체가 87년 헌법 개정 당시 폐지되었어야 마땅한 기관이다. 전 두환식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치면 맹장과 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국고나 낭비하는 헌법기관이다. 노 대통령이 그런 자리에서 원고도 없이 즉흥적으로 인물평을 한 데 대하여 국민들은 솔직히 당혹스럽다. 국가 원수가 어떤 말씀을 하면 국민들은 반드시 찬반으로 갈리기 마련이다. 노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노렸다고 보인다. 노 대통령이 민주평통 회의장을 찾아간 날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꼭 1년 앞둔 시점이다. 여야 정당을 망라하여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은 현재의 권력인 노 대통령의 언행 하나하나에 잔뜩 긴장하는 시기이다. 이런 시점에서 미래 권력 지망생인 고건이 어떻고, 김 근태, 정 동영이 어떻고 하는 인물평을 했다면 당사자들은 몹시 긴장하고 섭섭해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물론 그 때 노 대통령의 말씀 가운데서 인물평 말고, 다른 국정 현안 관련의 말씀은 국민들이 귀담아 들을 가치가 있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중 하나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이었다. ‘수도권규제철폐’를 통한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 경기도내를 어디든지 1시간내로 도달하려는 ‘사통팔달의 경기도만들기’라는 공약과 함께 3대 핵심 공약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약속이었다. 김지사는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팔당수질개선본부]를 특별기구로 설치하면서 강력한 공약 이행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나아가 19일에는 사단법인 [한강지키기운동본부]와 함께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협약(공동합의문)’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이 협약이 효과적으로 잘 실천되어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온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도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상수원 수질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던 지난 90년대부터 경기도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뜨겁게 논의되어 왔다. 90년 환경부 고시를 시작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과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왔고 물 이용부담금징수와 수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확대, 오염종량제의 도입을 위한 논쟁과 주민들과의 갈등, 한강유역정책협의체의…
서양 사람들이 코리언들을 “They cheat everything(모든 것을 속이는 한국인들)”이라 하였을 때는 표절이나 도작행위만을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최근 미국인들이 우리에 대해 느끼는 배신감이 묻어 있다. South Korea는 자신들의 혈맹(血盟)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신들에 등을 돌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는 이 말하고 돌아서면 저 말을 하니 일종의 속임수, 곧 Cheat Action 이라는 것이다. 나라 밖 세계인들이 북한의 핵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이 있다. 북한 정부에서 정밀하게 찍어 세계에 돌리고 있는 위조달러 문제다. 이 위조달러의 정밀도가 “미국 전문가들도 조차도 식별해 내기 어려운 솜씨였다”고 한다. 듣기로는 돈을 절단한 자국을 살펴 위조임을 식별할 정도로 정밀하더라는 소식이다. 남녘의 우리들이나 북녘의 저네들이나 다 같은 단군 자손들인데 아까운 재능을 기껏 위조달러 찍어내고 위조담배 만들어 수출하는 등에 쓰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가! 위조달러의 문제는 세계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이기에 온 세계가 규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터에 우리가 보내 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실험을 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와 장소는 2006년 전 오늘 베들레헴의 누추하고 냉기가 감돌던 마굿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30살 때부터 3년 동안 공생활을 영위하며 인류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다가 로마의 율법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고 숨진 지 사흘만에 부활하여 공적 계시(公的 啓示)의 임무를 완수하고 하늘나라로 오르셨다.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함께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죄악에 짓눌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 억눌리고 핍박받는 민중들의 구원을 위해 지극한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죽음에까지 이르렀으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죽어도 죽지 않는 진리를 증거하신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유사 이래 가장 타락한 풍조가 인간사회를 휩쓸고,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10계명을 잊은 지 오래됐으며, 인간과 인간끼리 헐뜯고 갈라서는 분열의 극을 달리고, 진리보다는 허위와 오류, 사랑보다는 분열과 증오가 교회와 성당 안팎에 침투해 있고, 일부 성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기보다는 신을 내세우는 직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벌써 10년이 넘어 민선 4기로 접어들었다. 백과사전은 ‘지방자치’에 대해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사회학자인 J.S. 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라고 했으며, J.J. 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지방 정부의 자율권을 아직도 행정체계는 관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관선 당시 인사교류라는 명분을 이유로 도청 직원들을 일선 시·군에 지속적으로 내려보냈다. 이같은 병폐가 지방자치제가 시행돼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일선 시·군의 재정지원 등 약점을 이용해 십 수년동안 ‘재정지원’과 ‘자리내주기’간의 빅딜을 요구하며 도청 4급(서기관), 5급(사무관) 직원들을 시·군에 내려보내고 있다. 경기도가 이같은 방법으로 도내 시·군 4, 5급 자리에 내려보낸 도청 직원들은 모두 150여명이다. 또 경기도는 시·군에 도청 직원들을 내려
현재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란 그리 쉽지 않다. 시민운동의 위기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영역별, 지역별, 그리고 가치지향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통념상 시민운동의 범주로 분류되는 사회운동은 주로 이념 지향적이고, 정치적 성향이 강한 NGO 중심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운동을 의미한다. 사회복지형의 운동이나 주민운동, 노동자와 농민운동, 도시빈민을 포함하는 민중운동은 통상 시민운동 대신 사회운동으로 분류되고 있다. 게다가 2000년 이후 등장한 ‘보수’이념을 대변하는 운동도 통상 시민운동의 범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과학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1990년의 시민운동과 현재 시민운동 사이에 본질적으로 상이한 요소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사회는 군부의 권력이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구성원 다수의 요구로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고, 시민운동은 낙후·부패·반민주로 상징되는 정치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정치집단을 향한 비판과 견제, 새로운 대안 제시 등의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