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독일 대통령은 제2차 대전 패망 40주년 식사(式辭)에서 ‘과거에 대해 눈을 감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도 장님이 된다’는 말을 했다. 바이츠제커의 말은 독일인의 반성을 촉구한 말이니 그 의미를 달리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역사의 본질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한일병합을 경술년에 당한 나라의 수치라는 뜻으로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사이에 맺어진 합병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통감인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뤄져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 일제의 조작가능성이 농후한 무효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식민지배는 한국에 유용했다’, ‘한일합방은 동양평화를 위한 것이고 군국일본이 아시아를 구원했다’는 등의 망언은 끝이 없었다. 몇 해 전 일본 총리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 3·
현재 국제사회의 지배권력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어느 한 국가였다면 이제는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가장 좋은 예로 EU가 있다. 혹자는 세계의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확정된 이론은 없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누구와 어떻게 어깨동무를 해야 할 것이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흔히 동북아시아의 대대적인 연맹을 기대한다. 바로 한국, 일본, 중국의 연합이다. 만약 성사된다면 EU를 넘어서는 강력한 세계 제1의 동맹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간의 동맹은 서로 많은 것을 참고 양보해야 하나 현실은 어떠한가? 일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독도영토분쟁과 위안부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고 있으며 중국도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놓고 영토분쟁 중이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또 어떠한가? 탈북자문제로 서로 불편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영토에 편입하려는 야욕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영토분쟁으로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불안
한국의 다문화교육에서 가장 주된 내용은 문화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과 한국문화교육 등의 적응 교육과 관련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적응 교육은 중요하다 하겠다. 현재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은 대부분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도록 도와줘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문화적 단일성을 지향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외국인근로자 자녀까지 포함해 진정으로 한국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다문화교육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한국 문화를 이해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돕는 것을 최선의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정책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한국 문화 이해 교육이나 학교생활 적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적응 교육이다. 그 예로 학교에서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대학생 멘토링, 지역평생교육기관에서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한국 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
초등학교 시절 방학이 끝날 때면 밀린 과제물과 일기를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학이 걱정됐던 것은 누구한 한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성인이 돼 아이들을 둔 부모인 지금은 개학할 때쯤 되면 아이들의 등굣길 교통안전이 대한 걱정이 들기 마련이다. 우리의 사랑스런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튀어 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의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 진행중인 차량이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아이들에 대처할 수 있는 속도가 바로 최대 시속 30㎞이다.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스쿨존에서 12살 이하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건수가 733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만큼 운전자들은 위험의식 갖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등하굣길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스쿨존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이는 ‘어린이들은 움직이는 신호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보호구역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가 어린이를 차도로 내몰고, 교통표시가 지시하는 서행(신호 또는 지시위반 등)을 하지 않아 무심코 횡
저는 8월 8일자 경기신문 사설과 23일자 조선일보에서 제가 쓴 ‘성벽이 소년에게 말을 걸어 왔다’라는 책에 대한 기사를 통해 극찬해 주신 것을 보고 가슴 벅찬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문을 보니 화성시장님께서 지역의 어려운 일을 호소하기 위해 땅끝 마을에서 국회의사당까지 국토대장정을 하신다는 글을 읽고 시장님께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봉수대를 찾기로 했습니다. 조선시대 봉수로는 다섯 노선이 있었는데, 그 중 수원 화성과 연관이 있는 서해안으로 이어지는 제5봉수 길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작한 것이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산맥을 찾아서 등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이 화성시 우정읍이라서 수원 영통구 매탄3동인 우리 집에서 광교산을 거쳐 수리산, 칠보산, 융건능, 삼천병마골, 삼봉산, 태행산, 구장리, 발안컨트리, 어은리, 쌍봉산으로 이어지는 산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산맥을 2년에 걸쳐 1개 노선을 찾아보았습니다. 칠장산에서 서북쪽으로 연결되는 산맥을 한남정맥이라고 합니다. 이산은 안성 칠장산에서 용인 석성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광교산, 백운산, 수리산으
최근 경기도 고위공무원의 청렴도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경기도청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청렴도 성적표는 10점 만점에 9.31점.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경기도청 실국장 31명, 과장급 181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무기명으로 조사·분석한 자료인 만큼 그 신뢰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처럼 당사자인 공직사회 외에 사회가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공직사회 청렴도가 그 사회의 미래 발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잠재적 척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청렴도 순위를 발표하고, 각각의 기관은 매년 발표되는 청렴도 순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청렴도 향상 시책을 개발하는 등 청렴한 기관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주민 생활 편의과 복지구현,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조성, 각종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과 현장행정을 펼치는 업무의 특성으로 그 나라의 청렴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비록 이번 경기도 고위공무원 청렴도 평가는 4급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자 10명 중 1명이 흡연과 관련이 있다. 매년 500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우리나라도 매년 5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4천개의 화학물질과 62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담배는 기호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백해무익한 공공의 적이다. 담배는 흡연자뿐 아니라 옆 사람의 건강도 나빠지게 한다. 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는 비흡연자와 같이 사는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약 30% 더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도 50%나 더 높다고 한다.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둔 어린이들은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 상기도염에 감염될 확률이 두 배나 되고, 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100배 이상이라고 한다. 간접흡연의 문제점이 이렇게 크다 보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회원국들에게 금연구역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조취들을 취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흡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0명 중 6명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으며, 응답자의 대다수가 가장
뜨겁던 여름 폭염이 주춤하더니 가을 장마로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고 있다. 계절도 입추가 지났으니 잠시 후면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손쉽게 자전거를 구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출근이나 직장동료로 구성된 자전거 동호인 중심으로 여가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또 자전거 중심의 레저활동은 빠르게 확산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증가 추세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자전거 운행에 따른 전용도로 개설은 아직까지 도심 일원으로 한정돼 있다. 도로 여건은 자전거를 이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리지어 운행하는 자전거 행렬은 자칫 각종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때는 연쇄적인 충돌 현상을 일으켜 커다란 참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올 8월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은 국민건강과 환경보존을 실천하는 자전거길 이용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국토 종주 자전거 길에 ‘119 자전거구급대’를 배치,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더불어 119자전거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전거길과 일반도로와의 접경지점 등 구급차가 접근 가능 지점을 파악, 관리하고 중증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이송을 위해 자전거길 주변에
112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다 아는 긴급범죄신고 전화번호이다. 이러한 긴급전화번호인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행위는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다른 긴급한 신고를 접수치 못하게 한다. 또한 112 신고를 접수하는 종합상황실 경찰관과 직접 지령을 받고 출동하는 현장출동 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점 등 한통의 장난전화로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어 112 허위·장난 신고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충북청의 경우 허위 신고는 매년 300여 건(지난 6년 평균 318.9건) 가량 접수되며 이중 20% 내외가 5만~10만원의 상당히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하다. 미국의 911 경우 징역 1~3년형 또는 최대 2822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국의 999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국가가 거짓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선진국의 경우 긴급전화에 대한 거짓신고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강력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올해 6월 한달간 112 허위신고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경찰 공권력이 무너지며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이 서슴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공권력 무시하는 행태가 우려스럽다. 최근 들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아 경미한 처벌에 머물러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뉘우치기는 커녕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우리 경찰관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이같은 청소년들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들은 성인이 되서도 반복될 수 있기에 초기에 바로잡기 못한다며 공무집행방해나 주취폭력 혐의 등을 적용받는 등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공권력 무시가 방해로 발전해 전과자까지 전락할수 있다. 과거에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이라도 수사기관에 동행해 온 경우 경찰관 앞에서 주눅이 들고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은 잘못을 인정하기는 보다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법을 무시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이하 청소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지난 2010년 169명보다 19.6%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