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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조작하여 과다하게 받음으로써 ‘국고 도둑’을 키운 점과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도하에서 ‘술과 여자’를 찾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물론 수원시청에는 양심과 정의와 책임감이 투철한 공무원이 다수를 점하고,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은 소수에 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못의 물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흐린다는 이치를 상기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자 한다. 먼저 시청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일지를 대리하여 쓰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 대의 수당을 불법으로 받아간 것은 ‘오래된 관행’이므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질렀을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지난 5년 간 계속돼 온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경기도 감사관실의 수원시종합감사 등에서 일지 대리기재 문제가 연거푸 지적사항으로 등장했지만 시는 이것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의 기강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서야 되겠는가. 시민은 혈세를 땀 흘려 노동하지도 않고 축낸 공무원들을 용서할 수 없다. 시는 이 사건의 감독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 또한 시는 불법으로 받은 수당을 해당 공무원들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공모전 준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벌써 공모 일정이 연기되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전의 성격을 보면 주민참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주민참여 여건을 검토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모전 연기로 한시름 놓은 것 같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정책이다. 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최대한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전지역사회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도록 계획된 하나의 운동이다. 또한 지역사회주민이 계획과 실천을 위하여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그들의 공통된 또는 개인적인 욕구나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개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이러한 계획을 실천해나가고 지역사회 외부에 있는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할 때 이러한 자원을 충족해주는 사회적 활동과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개발은 주민운동적 요소와 주민참여가 중요한 핵심이라고…
미국 서부지역 끝 부분에 샌디에이고란 도시가 있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말하자면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다. 이 도시에서 조금 더 아래로 가면 멕시코국경이 나온다. 나는 지난 해 샌디에이고에 머무는 동안 멕시코를 하루 동안 다녀온 적이 있다. 국경을 넘어서자 나는 몹시 놀랐다. 너무나 다른 환경 탓이다. 같은 기후, 같은 땅 무엇 하나 다른 것이 없는 조건임에도 백성들의 사는 모습이 어쩌면 이렇게나 다를까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 백성들이 자유롭게 대접 받으며 살아 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같은 조건 하에서 멕시코가 이렇게 빈궁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느 분이 미국이 강한 이유를 일러 주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런조건을 갖추게 되면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비결은 교육과 훈련으로 국민들 마음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길러주는 것이다. 미국은 다민족사회이다. 단일민족인 우리로써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온갖 민족이 뒤섞여 사는 나라이다. 그런 사회가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여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한 이유의 첫째가 국민들의 남다른 애국심이다. 그래서 그들은 국기인 성조기를 끔찍이 자랑스러워하고 애국가를 부
지난 6월 한국에 온 미국 케네디가의 딸인 케리 케네디 여사는 한국에서의 미국 존재에 대해 ‘손님’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비명에 숨진 로버트 케네디의 장녀이며 국제적인 인권운동가이다. 그의 말은 맞다. 미국은 분명히 손님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청해서 전쟁 중인 이 나라를 크게 도왔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도 떠날 채비를 전혀 않는다. 미국더러 ‘떠나면 큰 일 난다’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한 손님은 말리는 손을 뿌리치고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 장마와 손님은 빨리 갈수록 좋다는 속담이 있다. 미국이 이 땅에 첫발을 내딛은 것은 1882년이다. 미국 함대를 이끌고 부산항을 찾아온 불청객은 슈펠트제독이었다. 그는 일본 힘을 빌려 조선과의 수교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거절되었다. 미국은 다시 조선 조정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청나라의 북양대신 이 홍장을 내세워 수교에 성공한다. 그 해 3월 맺은 조약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이다. 서양 열강과는 첫 번째 조약이다. 그 내용도 참 그럴 싸 했다. 두 나라는 서로 최혜국 대우를 하고, 어느 일방이 제3자의 힘에 의해 곤경에 처하게 되면 서로 도와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905년, 고종이 일본의 침
수원시청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국고 도둑질’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워 놓았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대리기재 수법으로 조작해 받아챙기면서 그것도 모자라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사실은 더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더구나 수년간 실시된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경기도가 벌인 수원시종합감사 등에서 이같은 부정행위가 여러차례 적발됐지만 “매번 ‘쉬쉬’하면서 덮었던 일”이라는 한 관계자의 의연한 해명은 한숨만 나오게 했다. 문서보존년한이 5년이기 때문에 수백억원이지, 대리기재 수법이 자그마치 “15년간 계속된 ‘관례’였다”는 양심증언을 감안하면 그동안 밖으로 샌 혈세가 1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이다. 헌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철밥통이구나’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번 건에 대해 초동보고를 받은 직후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도에서는 이미 ‘위법 부당하다’는 고문변호사들의 법률자문까지 마쳤다. 하지만 관련자 징계수위나 환수금액 조정을 이유로 사후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실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중생은 눈(眼)·귀(耳)·코(鼻)·혀(舌)·몸(身)·뜻(意)의 육근(六根)이 색깔(色)·소리(聲)·향기(香)·맛(味)·감촉(觸)·법(法)의 6진(六塵)과 부딪칠 때 각각 좋음(好)·싫음(惡)·평등(平等)·괴로움(苦)·즐거움(樂)·버림(捨)의 감각이 나타나므로 36가지의 번뇌를 일으킨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중생을 통틀어 계속되므로 108번뇌를 만들어낸다. 108번뇌란 중생의 흩어진 마음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가 번뇌 속으로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삼매의 힘은 다시 되살아나고, 무한한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불가(佛家)는 가르친다. 불자는 108번의 절을 하는 동안 스스로 순화되어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일심의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환멸(還滅)의 시간을 만날 수 있다. 유전(流轉)이 아니라 번뇌 이전의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 부처님과 하나가 되려는 즉 성불(成佛)의 의지를 강하게 담은 인사 그것이 108배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자신의 증조부가 고부 군수 시절 군민을 동원해 만석보를 수축하여 수세(水稅)를 징수하여 일부를 착복하는 등 갖은 학정을 저지른‘탐관오리의 전형’조병갑(趙秉甲)이란 사실이 <월간조선&
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의 연기로 일정을 앞당겨 10일 귀국했다. 국가 원수가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했으니 환영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나 요즘 청와대와 집권당 간의 아옹다옹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 마음이 착잡해진다. 노 대통령이 또 무슨 말로 당원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집권당의 대표가 아닌, 수석 당원의 신분을 스스로 맡았다. 그리고 당과 청와대 간의 사이를 어느 정도 떼어놓고, 대통령의 ‘제왕적 통치’ 폐단을 혁파하는 결단을 몸소 실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고, 국회 사령탑은 국회의원들의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뽑았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이룩한 정치개혁으로서 국제사회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말할 것도 없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또한 바닥을 기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4.15총선거 이후 선거만 치루면 번번이 대패했다. 선거 패배란 민심 이반의 증거이다. 여기에는 우리당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노 대통령의 ‘말의 정치’탓이다.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고 말했을
“환경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이 이번 행감의 가장 큰 특징이자 소득입니다.”라는 제7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 행감 평가 첫 마디에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었던 [환경과 개발회의]로 불리 우는 유엔특별총회를 떠올린다. 심각한 지구환경의 위기를 경고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 등을 채택, 발표하였던 92년 리우회의의 결과는 이후 환경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로 퍼져 나갔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지속가능한 문화호가산,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등 리우회의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지속가능한 발전의 꿈은 사회 전 분야에서 전 지구인들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규제철폐, 광교신도시개발, 뉴타운사업 추진, 한강수질대책 등 민선4기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들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우리나라 어느 지자체보다 심각하고 지혜롭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민하고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기도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헌재소장 파행 국민만 피해 지지자들만의 정부 아니다 최근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하여 헌재소장은 물론 재판관 지명까지 철회함으로서 전효숙 후보는 야인으로 돌아갔다. 더불어 전 후보의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당과 야당의 지루한 싸움도 끝났다. 그러나 어느 쪽도 이 싸움에서 크게 얻은 것이 없어 보인다. 철회발표 약 한 시간 뒤 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 이상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므로 제가 후보 수락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이 된 재판관 사직에 대하여는 자신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받기 위해 재판관을 사직했던 것은 “현행 헌법의 다양한 해석 중 헌법재판소의 독립과 안정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견해를 취하고 대법원장이 자신의 후임재판관을 지명하기 위한 절차상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사직의 합리성과 합법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위헌시비를 염두에 둔 때문인지 ‘자진사퇴’라는 표현 대신 ‘후보 수락의사 철회’라는 표현을 썼다. 일부 인사는 전 후보가 청와대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