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정권의 교체시기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징후가 있다. 바로 부정부패 사건들이다. 정권 말만 되면 어김없이 수면 하에 있던 각종 부패 사건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연간무역 1조 달러, G20 개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자랑하지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가? 우리는 과연 선진국인가? 선진국에 비해 우리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갖지 못했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 각국의 청렴성을 발표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년째 10점 만점에 5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부패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반쪽짜리 선진국일 뿐이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공직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직자가 되기 위해 길게는 수년 동안 시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공직에 대한 선망은 공직이 본래 갖고 있는 고귀함, 즉 이타성이나 공공성 보다는 직업으로서의 안정성과 권력성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큼을 부인할 수 없다. 자연히 공직에 있어서의 본질적 가치는 희석되고 특권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공직자가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인 ‘공(公)’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벗어나 전체를 배려할…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부족 등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대부분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에이 그런 건 TV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하시며 남의 일처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약 2만명(인구 10만명당 41명)가량의 국민이 심정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60%이상의 심정지환자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심정지로 쓰러지는 환자를 목격하는 경우가 40%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선진국의 15~40%에 비해 부끄러울 정도의 수치인 2.4%에 머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4~6분이 경과되면 뇌세포로의 산소공급이 중단되면서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이 시작되며 환자의 소생확률은 1분에 7~10%정도씩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초발견자가 신고하는데 5분,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8분이라는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심정지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3분이나 걸리게 되니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미국처럼 땅이 넓어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에서도 높은 생존율을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화재예방 위한 법률상 총괄 책임자로 연면적 600㎡ 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두고 있다. 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교육 및 훈련, 자체점검, 초기 화재진압 등을 이행하는 사실상 건물내 소방관이다. 하지만 실제 운영은 점포주가 관리비용 절감에만 관심을 둔 나머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안전관리자의 이직률이 22.4%로 10명중 2명이 직장을 옮기는 셈이며 이는 여타 직술직의 이직률보다 3% 높은 수치다. 스프링클러 펌프 등 소방시설 관리에 프로가 돼 있음에도 잦은 이직으로 아마추어적인데다 실내장식 교체 공사를 빈번히 해 스프링클러 헤드가 파묻히는 등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위험을 자초한다는 지적이다. 건축물 초고층화 등 소방여건이 난해해져 능통한 이가 나서 초기진화로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나서야하나 지난해 전국 소방시설 작동통계에서 경종이 울리지 않을 때가 36.3%(975건)이고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10.4%(68건)나 됐다. 연면적이 1천500㎡ 이상에는 20분 방사할 수 있는 물을 옥내소화전에 비치해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전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작동불
정부가 그동안 인상 시점을 놓고 검토해온 전기요금에 대해 한국전력은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평균 10.7% 인상을 포함한 모두 16.8%에 이르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전이 요금인상 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정부는 물가 안정 노력과 배치되고 그동안 논의해온 요금 인상 수준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혀 전기위원회가 인상안을 다시 반려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절기 전력수급비상이 걸렸다. 불행하게도 절전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국민적 실천은 그다지 높지 않은 듯싶다. 때문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원가의 87.4%라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에 최근 4년간 8조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전 부문에서 원가이하인 값 싼 전기요금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에게 까지도 한 해 1조2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니 박봉에도 세금 꼬박꼬박 내는 유리봉투 월급쟁이로서 허탈감마저 든다. 늘어나는 한전의 부채증가는 곧 국민세금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올 초 이웃나라인 일본과 대만의 전기요금 인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가 일어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불쾌지수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등 냉방기기의 사용으로 전기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전기제품의 절연열화와 함께 전기적 과부하로 인한 전기배선, 전력 계량기 등 전기시설에서의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장마철 게릴라성 집중폭우로 인해 가옥과 농경지 침수 및 전기설비 취급 시 부주의로 인한 감전사고 인명피해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전기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전기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주택에서 물기가 있는 장소에 공급하는 전로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개폐기에 사용하는 휴즈는 과부하나 합선 시 자동적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규격 휴즈를 사용해야 한다. 또 옥내전기설비는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를 점검하여 누전이 발생할 때 정상적으로 동작하도록 하고 누전이 될 경우에는 감전 사고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옥내 전기설비를 점검해 수리해야 한다. 또한 감
현대문명의 발달로 최근 건축물 축조 기술의 고층화·거대화 되어가고 있다.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더욱 심화되어 30층 이상인 초고층 아파트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주택·아파트의 화재발생 건수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전체 화재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인명피해는 화재 1건당 다른 화재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동안 군포소방서에서는 지난 5월부터 각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 소방안전교육과 가정화재예방 캠페인, 관리소장·방화관리자 등 공동주택 관계자 회의, 단지 내 소방차 통행로 확보 서한문 등 화재예방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곳에서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미작동, 지정장소 외 주·정차로 인한 출동 지연, 피난로에 장애물 적치 등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기에 아파트 입주민 주의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현행 소방관계법령에서는 30개로 분류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등 자체 소방시설점검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용부분에 대한 점검은 쉽게 이뤄지는 반면, 주거의 자유, 사생활 침해논란이 예상되는 세대내의 소방시설(감지기, 스프링클러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시 정부는 1999년 시민단체와 연대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을 맞이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양극화 심화로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범위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5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1년 12월 현재 247곳으로 양적팽창을 했지만, 제도적 정착을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현재에도 제도적 개선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은 상당한 자격과 열정을 지니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무환경과 매우 낮은 수준의 보수 등의 문제를 토로하며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의 이직현상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해 국가적인…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 반면, 통계조사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통계조사는 조사원이 응답자를 일일이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업체의 비밀보호주의와 개인의 사생활보호 의식이 강화되고 있으며, 1~2인 가구와 노인가구의 증가로 면접조사는 더욱 힘들어 지고 있는 추세이다.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UN이 1994년에 제정한 정부통계의 기본원칙 10개 항목 중 제5조에서도 행정자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동조항에는 “통계목적의 자료는 통계조사나 행정기록을 통하여 모든 형태의 자료출처로부터 수집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작성에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과 예산절감을 위해 ‘국가통계선진화를 위한 중기(2011~2015) 행정자료 활용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동 전략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7종의 신규통계*를 생산하고 12종의 조사통계에 대한 항목을 대체하는 방안, 행정자료 활
우리의 지난 과거는 처절했다. 오죽하면 “아침 식사 했습니까? 라는 말이 아침. 저녁 인사말로 우리사회 통용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나바다운동 실천은 제2의 자원절약과 생산에 걸 맞는 운동으로 적극 권장해야 하며 먼저 솔선수범적인 자세로 정치인 사회지도층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은 자원의 절약과 환경운동이 제일이라고 본다. 우리가 가난했던 과거의 시절이 그리 멀리 않다고 본다. 봉건시대부터 민족의 수난기이자 식민지시대를 지나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치루며 잿더미에서 오늘의 경제발전과 세계 10대 무역국을 이룬 것은 알고 보면 피나는 노력과 근검절약의 결과가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는 세끼의 끼니를 이을 경제가 되지못해 밥을 굶거나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나보다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한국인의 강한 모성애와 부모의 자식사랑으로 가난 속에서도 높은 교육의지와 피나는 근검절약이 눈부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는 넘치고 남아도는 자원과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자원이 낭비되고 버려지거나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국가경제를
104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겪었다. 상당수의 저수지가 바닥을 내보이며 저수율이 0%를 보인 건 아주 보기드문 일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다. 최근 모처럼 국토 전역에 내린 단비에 활기찬 희망빛으로 밝게 물들여졌다. 실로 후끈한 찜질방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이번 자연의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걸 남겼다. 폭염과 가뭄의 장기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소방차량 등을 동원해 논이나 밭에 물을 대느라 정신없는 날을 보냈는데 한순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생각해야 한다니 재난대응기관에 몸담은 기관장으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가뭄의 피해가 예방이 아닌 대응으로 극복 가능하다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가뭄 비상상황에서도 7~8월에 다가올 풍수해(집중호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늦어진 장마 소식에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늘이 우리에게 준 귀중한 시간은 아닌 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면 근심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난해 서울 우면산과 춘천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인명피해와 주택파손, 차량 침수 등 2천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