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숭이임금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일본국 패전기념일인 15일 아침, 한국, 중국, 대만정부의 반대를 무시한 채 2차 세계대전 개전 전범들의 위패가 놓인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그 시간, 신사 주변에는 한국인 등 참배를 반대하는 여러 나라의 항의단이 시위 중이었다. 그는 참배 이유에 대해 “신도(神道)장려나 과거 전쟁의 미화, 군국주의를 고양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다. 누구도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는 마음의 문제”라고 그의 평소 주장을 되풀이 했다. 같은 날, 노무현대통령은 8.15광복절 기념식 치사에서 “일본은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 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독도, 역사교과서 왜곡, 신사 참배 그리고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측의 실천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지금,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종용으로 제정된 평화헌법을 다시 미국의 종용으로 대외개입 가능 헌법으로 개정하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개입 전략의 하나로 일본을 주축으로 삼고, 한국을 보조 축으로 삼는 삼각동맹 체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한총련과 통일연대가 학교 측의 ‘행사 불허’에도 아랑곳없이 막무가내로 대학 구내로 밀고 들어가 대학 노천극장을 점거한 채 ‘자주 평화통일을 위한 8.15 대학생 축전’ 및 ‘연세대 항쟁 10주년 기념대회’라는 집회를 강행한 행위는 이들 단체의 사려 깊지 못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행태였다. 이들은 한낮 33도를 웃도는 무더위 아래 “대북 쌀·비료 지원 재개하라”, “미국의 북 선제공격정책을 분쇄하자”는 등의 피켓을 내걸었지만 무심코 돌아보는 사람조차 드물었다고 한다. “구호도 생경하고 와닿지 않는다”,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지만 솔직히 우리민족끼리인지 쟤네들끼리인지 잘 모르겠다”며 지나친 학생들의 냉소적인 반응은 한총련과 통일연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한편에서는 대학 측이 집회를 불허하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하는가 하면,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걸어 잠근 채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증을 일일이 확인한 뒤 출입시키는 등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는 소란을 벌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총련과 통일연대 측이 전투하듯 트럭 3대로 이같은 통제망을 뚫고 진입해 불법집회를 버젓이 벌인 이번 연세대 사태는 많은 국민의 입맛을 쓰게 만들었다. 한총련 등의 이같은
참여정부는 우리나라 지역공간문제에 관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관심을 기울인 정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혁신클러스터 조성, 낙후지역 활성화 등이 지역공간문제와 직결된 것들이고 그 외에도 간접적으로는 지역혁신체계구축,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 육성, 지방분권을 위한 사무 및 인력 이양 등 많은 정책들이 제시되었다. 이중에서도 수도권문제와 직결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애초의 신행정수도건설이 사실상 위헌 판결로 결정 나자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수정하고 제목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바꿔 추진되는 사업이다. 참여정부가 수도권의 집중을 막고 지방으로 기능을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보겠다는 의지는 이처럼 강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 몇 가지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규제정책의 목표달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규모에 따른 획일적 규제로 인하여 소규모 인구 유발시설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이다. 둘째, 규제 목적의 불
나는 지금 34년째 일하고 있다. 30세 나이에 서울 청계천 빈민촌으로 들어가 빈민 선교랍시고 일을 시작한 지 어언 33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간에 나는 순탄한 조건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일해 왔다. 그러나 나는 지난 세월에 겪었던 고난이 오히려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의 세월 중에서 배우고 얻은 바가 많았기 때문이다. 역사학에서 쓰는 말 중에 “고난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은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옳은 말이다. 내가 그간에 겪은 삶 속에서의 경험에 따라 말하자면 고난을 겪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 결과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로 구별된다. 첫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져 버리는 경우이다. 고난에 지친 나머지 기가 죽고 마음가짐이 흐트러져 좌절하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두 번째의 경우는 다르다. 고난 속에서 뜻이 견고해지고 인격이 향기로워져서 크게 성숙하는 경우이다. 구약 성경 중에 시편 119편이 이런 경우에 대해 말해 주고 있는데, 지금도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밀가루, 설탕, 면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3가지 모두 색깔이 희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백’이라 한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 ‘산업’이란 말이 따라온다. 일제로부터 해방, 분단을 거쳐 4.19혁명으로 붕괴되기에 이른 제 1공화국의 주력 산업이 ‘삼백산업’이다. 그 생산시설은 이승만 정부로부터 불하받은 일제 귀속재산을 기반으로 하고, 그 원료의 대부분은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하여 경영하였다. 그러므로 삼백산업은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한 원조 경제의 대명사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이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조기와 태극기를 바탕으로 굳게 악수하는 손이 그려진 밀가루 포대 그림이 눈에 선할 것이다. 그리고 강렬한 원색으로 물들인 내의 등 구호물품, 미군 탱크를 뒤따라가면서 외치던 초콜릿, 추잉껌에 대한 추억들이 뒤따를 것이다. 미국에 의한 대한 지원, 경제 원조는 제1공화국의 종말과 궤를 같이하면서 그 자취를 감추고 대신 자금을 꾸어주는 차관 형태로 한미 경제 관계가 변화하였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현상적으로 보면, 거저 주는 것에서 꾸어주는 것으로, 말하자면 지원에서 투자로 그 관계가 바뀌게 된 것이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 독식에 대한 우려는 언론을 비롯해 모든 유권자들이 걱정하던 바였다. 아니나 다를까 민선4기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채 두 달도 되기 전에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하나둘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가 ‘수해골프’ 파동이었다. 당시만해도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비난을 하루하루 쏟아냈었던 것 같다.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 자각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가 싶더니 8.15 광복절을 앞두고 광주시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정모의원이 술에 취에 종군위안부의 아픔을 간직한 할머니들 앞에서 추태를 부렸다는 얘기가 보도됐다. 당시 사태에 대해 정모 의원은 “술은 마셨지만 취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과연 그 말을 믿을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지방선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던 때 유권자들은 열린우리당의 무능에 치를 떨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 등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전체를 휩쓸었다. 일각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승리는 유권자들의 믿음이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렇
올 3월 한 신문에서 기혼자 7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20대 중 맞벌이부부가 89.2%이고 30대가 63.2%, 40대가 65.7%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얼추 한 집 건너 한 집 이상의 부부가 함께 생활전선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셈이다. 주위를 돌아봐도 이제는 맞벌이가정이 대세다. 사실 요즘같이 고물가에 생활 수준과 교육 욕구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혼자 벌어 산다는 것이 웬만한 상류층들을 제외하고는 버거운 실정이다. 자의든 타의든 집에 있어왔던 전통적인 엄마의 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요즘 까탈스런(?) 엄마들은 아이가 친구네 놀러간다고 하면 그 집에 어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아이를 보낸다고 한다. 아이들만 있는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맞벌이 주부 입장에서는 그런 까탈스런 엄마가 못내 섭섭하다. 요즘 부모가 직장을 나간 뒤, 집에 홀로 있던 아이들이 화재로 혹은 나쁜 사람에게 험한 일을 당하는 사건들이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면 위로 올라온 ‘사건’말고도 수면 아래에서도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성인용 비디오 보기를 비롯하여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61주년을 맞는 날이다. 광복절 경축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휘날린다. 일제가 패망하고 조국이 해방을 맞은 지 벌써 반세기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일제치하의 오욕과 잔재는 여전한데 매년 경축행사는 특별한 자성 없이도 매년 되풀이 하고 있는 모습이다. 모처럼 시도한 과거사 정리는 어이없는 정쟁 끝에 흐지부지되고 친일파들의 잔재는 여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300여 분의 독립투사들이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 후손들의 생은 아직도 혹독한 댓가를 치르고 있지만 반역의 역사에 동참한 후손들은 조상 땅 찾기에 열을 올린다. 이처럼 아직도 살아남아 민족정신을 갉아먹는 일제의 잔재 가운데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이 말과 글이다. 아직도 살아남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일본어투의 말들이 허다하다. 매점, 단도리, 무데뽀, 사물함, 만땅, 기라성 등은 우리말처럼 쓰이지만 모두 일본어투의 단어다. ‘단골노래’라는 뜻으로 쓰이는 ‘십팔번’ 등은 일본 가부키 집안의 가극에 어원을 둔 일본어이고, 도란스, 레지, 멜로 등은 일본식 영어 표현이다. 심지어 부천시를 일컫는 복사골은 일본인 이시하라 주안역장이 소사
참여연대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의원 106명 중 72명(67.9%)이 의원직 외에 겸직을 하고 있으며, 이중 건설ㆍ부동산 관련 업종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18명(2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발표된 바 있다. 지방자치 시의원의 겸직에 대하여 우려를 하는 이유는 직무와 관련된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과 겸직을 통한 영리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겸직 및 보유재산과 자신의 직문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공정한 직무를 의심받게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사적인 직업과 관련된 의정활동에 집중함으로써 개인이 겸직하고 있는 사업 혹은 직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개인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과의 직문 관련성을 이용하여 영리추구를 하거나 또는 직업과 관련된 기금을 수혜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건설ㆍ건축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의원들이 건설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약국을 경영하거나 식품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들이 보건사회위원회에 배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를 경영하는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배정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