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프랭클 박사는 2차대전 때에 히틀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유태인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에 숱한 수감자들 중에 체력이 남달리 뛰어난 동료들을 볼 때면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져도 저런 분은 끝까지 살아남겠지’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그런 사람들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었다. 또 남달리 민첩하고 살아가는 요령이 탁월한 사람들을 볼 때도 ‘저렇게 민첩한 분들이야말로 끝까지 살아남을 거야’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쉽사리 용기가 꺾이고 죽어나갔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예상 외로 겉보기에는 허약하고 어리숙해 보이면서도 자신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에 깃들인 의미(意味)를 깨달아 그 의미를 되씹으며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극심한 굶주림 중에서도 병든 동료들에게 자신의 몫인 빵을 나누어 주던 분들이 끝까지 허물어지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었다. 이때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전후(戰後)에 그는 로고테라피(Logotheraphy)란 정신치료 이론을 창안하였다. 우리말로 의미요법(意味療法)이라 일컫는다. 인간은 의미, 곧 뜻을 추구하는 본성을 지녔기
우리 헌법 제74조 ①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50년 이래 대통령이 국군을 법대로 통수하지 못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6.25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북한군이 남쪽으로 물밀듯이 내려오자 대통령 이승만은 7월 14일,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공한을 맥아더사령관에게 발송하면서부터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간다. 그후 1954년 11월 17일, 작전지휘권(인사·상벌·보급 등의 책임)이란 말은 작전통제권이란 표현으로 바뀌게 된다. 작전통제권은 평시작전통제권(약칭 평통권)과 전시작전통제권(약칭 전통권)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평통권은 문민정부 시절 우리나라로 환수되었고, 전통권은 현재 한·미 두 나라 사이에 환수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이를 환수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미국측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고 이양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남은 문제는 환수 시기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에는 몇 차례의 외국군 주둔 시기가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군
최근 경기도와 청와대, 비수도권 지역간 첨예의 대립을 보이는 부분중 하나는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발전론이다. 수도권 지역이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이제는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수도권의 기능을 일부 제한하고 대신 지방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비수도권의 논리인 반면 경기도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각종 규제 정책들을 완화내지는 해제해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상반된 논리로 맞서고 있다. 균형발전론은 이미 중국 수나라 양제때 사용된 적이 있다. 당시 수나라의 수도는 장안이었으나 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낙양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하에 무리한 공사를 단행했다. 특히 수도 건설에 가장 시급한 것은 물자를 이동할 수로의 건설로 나라가 고르게 발전할 뿐만 아니라 운하 건설을 통해 정권의 기반도 다스릴 수 있다는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신도시를 건설하며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예산 문제였다. 가혹한 세금과 인력동원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다. 국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심했다. 급기야 상당수 국민들은 도탄에 빠졌고 반란세력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양제가 이를 간과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수도를 옮긴 뒤 자연히 균형발전이 된 것으로 착각했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열렸다. 나는 페스티벌 둘째날인 29일 토요일 오후에 그곳을 찾았다. 그 전날까지 내린 장마비 탓에 농담삼아 머드축제라 부를 만큼 바닥은 발등이 푹푹 잠길 정도의 진흙탕이었다. 쉴 곳이 없어 식사를 했던 30분여 동안을 제외하고는 7시간여 정도를 계속 서 있어야 했고,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해 그곳에 있는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예정 시간인 11시를 1시간이나 넘겨 끝나는 바람에 주차장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없어 40분간을 걸어 주차장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런 적지않은 불편함과 8만원에서 15만원이나 하는 싸지 않은 티켓 가격에도 불구하고(공연의 질이나 기간에 비하면 싼 편이지만 학생이나 청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3만 여명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쉽게 볼 수 없는 외국의 록 뮤지션들의 연주에 감동하며 흥에 겨워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뛰고 놀았고 그런 모습에 외국 뮤지션들도 감동받아 준비한 이상의 연주를 들려주었다. 그 전날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관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경기도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격감으로 존립 위기에 놓여 있다고 아우성을 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는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민주주의를 기초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저마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타 광역, 기초 지자체간 무한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의 무한한 경쟁력이 곧 한 나라의 성장 동력 에너지로 분출되는 원리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성장 동력 에너지는 냉엄한 질서가 엄존하는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경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너무도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여정부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미래의 경제대국을 꿈꾸는 중국, 이미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 반열에 우뚝 선 일본의 지리학적 둘러싸임을 극복하며 동북아 경제중심을 표방하는 한국 경쟁력의 근간인 지자체의 기를 꺾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자체들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는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제,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이 대표적인 정책들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건축물의 신·증축 신청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져
삼성의 ‘분사’식 구조조정이 실제 분사가 아닌 위장도급과 불법파견근로라고 삼성 분사 해직자들이 주장하고 있다. 삼성코닝, 삼성SDI,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들이 일부 사업부를 분사시켰으나 분사된 회사의 인사를 비롯해 노무, 재무 등을 일일이 간섭했다는 것이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본사 직원과 분사 직원이 같은 작업장에서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파견근로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 현행 노동법은 같은 공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불법파견근로로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 분사 직원들은 대기업 직원에서 비정규직과 같은 신분이 된 데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열악한 임금을 받아들여야 했다. 무엇보다 모기업이 분사와 도급계약을 계속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야 했다. 모양은 분사였지만 결과는 비정규직화에 이은 정리해고로 나타난 것이다. 글로벌 대기업의 구조조정 결과 아웃소싱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다. 긴박한 경영환경에서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는 기업의 목소리를 그저 횡포라고 몰아붙일 수 만도 없다. 제조업 비중을 낮추고 연구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삼성의 마스터플랜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불법’, ‘편법’이라면 ‘세계 초일류
여기에 아주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씨앗이 너무나 소중해 고이 간직하고자 좋은 천으로 꽁꽁 싸매서 아주 좋은 상자에 넣어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씨앗을 예쁜 화분에 심어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올려두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며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방향까지 돌려가며 정성스레 길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신이 잘 다니는 곳에 심어놓고 그냥 오고 가며 잘 자라는지를 살펴보며 자연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만난 이 작은 씨앗의 변화는 어떠하였을까요? 우리는 청소년들을 만날 때 이 세 가지 형태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끔 청소년들을 성인의 틀에 맞춰 꽁꽁 얽매여 두면 결국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숨겨진 재량을 발견하지 못 한 채 숨막힘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시들어 갈 것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 아이들이 직접 신청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부모님들이 신청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곤 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어른들은 이 사회에 적응 못하는 청소년들로 성장하게 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누군가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 해결자를 찾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합니다. 스스로…
지난 8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민선 4기 출범 이후 첫 모임인 제15차 협의회를 갖고 채택한 29개 대정부 건의안 가운데에는 ‘현재 차관급으로 규정된 시·도지사(서울시장은 장관급)의 직위는 민선자치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같은 건의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취임한지 40일밖에 안된 시·도지사들이 민선 4기 출범 이후 처음 모인 자리에서 산적한 지역공동 관심사를 제쳐두고 자신들의 지위 격상문제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제 잇속부터 챙기기 위해 지위 격상부터 요구한다면 이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같은 지위 격상 요구가 이번 대정부 건의안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20개가 넘는 건의안 가운데 부차적으로 거론된 내용이라면서, 이 사안은 또한 이번에 처음 거론된 문제가 아니라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래 계속 제기돼 왔던 해묵은 제도개선 차원의 건의사항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어떻든, 시·도지사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활약상이 눈부시다. 법조와 의료계 등에서 활약하는 전문직 여성들의 맹역할은 이미 일려진 만큼 알려져 왔으나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농어촌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신문이 보도한 이천지역 5인방 여성 이장들의 활약상은 소외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범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전문직 여성보다 오히려 전통과 서열을 중시하는 농촌에서 이장직은 감히 여성이 나서기 어려운 자리임에 틀림없었다. 농촌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일손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겠으나 여성들이 이장이 되고 꼼꼼하고 세심한 손길로 공동체의 살림을 볼보게 된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농어촌 지역의 변화와 여성들의 기회신장에 부응하는 미흡한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때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경우 주거 및 의료시설, 육아문제 등 제반 조건에서 오는 미흡함 때문에 특히 농민들의 건강문제가 좋지 않다는 통계를 익숙히 보아왔던 터다. 농어촌 지역의 바로 이런 소외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시급
지난해 말 제정되어 올해 6월 시행에 들어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먼 거리처럼 법과 현실의 거리도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왕의 문화 관련 법안처럼 관이 주도하는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과 맞지 않는, 듣기 좋은 조합어가 아닌가, 생존에 허덕이는 사람들과는 관련 없는 것이겠지 등등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크다. 그러나 법의 제정과 시행은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란 국민이 문화예술교육을 받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정부기관과 각 전문가들의 70여 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연구, 협의의 과정을 통해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여 만에 시행하게 된 이 법의 우선적인 가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인정된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 법안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특수법인화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그 임무와 비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삶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열린 문화공동체 구현’, 즉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경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