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당초 “양평 가평 연천 등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을 저발전지역으로 묶어 수도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으나 정작 최종 심의에서 이들 지역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년)에 대한 공청회를 열 때만 해도 ‘정비발전지구’ 대상지역으로 행정 공공기관 이전 대지, 노후 공업지역과 함께 이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비발전지구는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수도권지역 배려 차원에서 도입된 방안으로,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각종 규제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에는 산업단지, 대학, 6만㎡ 이상의 관광지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다.11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의 각종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 첨단산업단지나 대규모 관광지, 대학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공장 설립과 외국자본의
사상 초유의 대규모 학교급식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교급식소에 대한 급식위생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교육청과 식약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에서 점검반은 급식시설의 설비, 식재료 구매, 검수 및 보관과 관련종사자의 위생, 음용수 관리 등 위생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다. 학교급식 위생실태에 대한 점검이 좀 더 엄격하고 자주 실시된다면 식중독 등 급식사고 발생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도교육청은 학교지원과 내에 학교급식담당을 두고 7명의 공무원이 초·중·고 전체 학교의 급식관련업무와 도내 350여 고교의 급식위생점검을 맡고 있다. 그렇지만 고교 급식위생점검을 전담하는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25개 시·군교육청의 경우 평생교육체육과 내에 급식담당을 두고 2~3명의 직원이 급식업무 전반과 관내 초·중학교의 급식위생점검을 맡고 있다. 이들이 관내 학교들의 위생점검만 실시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서류업무만 해도 인력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때문에 이번에 도교육청이 실시한 도내 전체 학교급식소에 대한 급식위생실태 특별점검은 1개 점검팀이 하루에 4~5개의 학교를 점검하는 등 '수박
월드컵이 끝났다. 그야말로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지구축제”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16강 진출의 실패라는 성적을 거둬2002년은 꿈이고 2006년은 현실이라는 일부 냉정한 평가도 있지만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또 12번째 선수로서 열심히 응원을 펼쳤던 “붉은악마”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사실 나는 이번 월드컵 대회 기간 내내 기분이 여간 탐탁치 않았던게 솔직한 심정이다. 세계적 축제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것이야 무에 나쁠게 있을까만 그러나 월드컵만이 전부이고 월드컵만이 최고라는 주위의 분위기에 가끔 섬뜩해 지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에도 분명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월드컵 이외에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은 묻히고 있거나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거기에는 방송이 한몫을 했다는 것에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월드컵은 월드컵대로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중계를 하고 보도를 하는 것이야 마땅하다지만 필요이상으로 그것도 공중파 3사 모두가 같은 화면으로 밤, 낮 없이 중계를 하고 소식을 내보내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하며 즐길수록 우리는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알게 될 순간조차 없어진 채, 자연은 경제논리에 의해 파손되고 있다. 다시 복구한다고 해도 한번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는 데는 더 많은 시민의 세금과 시간이 투자되는 것을 우리는 봐 왔다. 서두에 자연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도시환경 또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이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예로 민선4기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으로 도청입구의 울타리를 철거 한 것은 주변의 팔달산과 조화를 잘 맞추는,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무는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물론 관리에 문제점도 많으나 올바른 시민의식을 기대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우리가 가까이하고 매일 보는 거리나 벽을 한번 보면 나름대로의 조화롭게 벽화를 처리하는 곳도 있고 전혀 주변 환경이나 색채를 고려하지 않고 보는 이로부터 짜증나는 거리의 벽화가 홍수를 이룬다. 그럼 미(美)의 발견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많은 시작이 있겠지만 필자는 특히 거리의 벽화에서 시각예술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 즉 우리들에게 있어 미는 티
벌판에서서
금년은 유난히 한국 스포츠가 전 세계로 펼쳐 나간 것 같다. 년 초부터 우리의 열기를 세계로 울려 펴지게 했던 WBC(월드 베이스볼 클레식)로 인해 전 세계가 또 한 번 우리의 스포츠와 민족성 및 저력을 확인해 주었고, 한국 야구와 세계 여성 프로골프 여왕이 계속 이어지는 한국 낭자의 우승 소식, 또한 오늘로서 대 단원의 막을 내린 2006년 독일 월드컵 경기, 이번 월드컵은 우리의 태극 전사가 해외 원정 경기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16강 대열에 고배를 마셨던 뼈아픈 한해 이기도하다. 지난 2002년 월드컵 경기 때에도 우리 국민은 “꿈은 이루어진다” 라 는 구호를 가지고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축구선수들을 응원했었다. 거리 응원의 물결이 전국을 뒤흔들었을 때 뜻밖에도 거리응원의 가장 큰 주역은 우리 청소년들이었다. 그것은 누구의 지시도 아니요 누구의 요청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청소년 중심으로 시작된 붉은 악마의 거리응원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하는 전국적인 응원축제를 보며 나 자신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온 국민이 놀라고 세계가 놀랐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때는 국내에서만 응
어제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오늘부터는 부산에서 제19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려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에 따라 FTA 협상 장소인 서울 신라호텔 앞에서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협상 저지 결의대회를 여는가 하면 반미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집회와 선전전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고, 부산에서는 한반도 전역을 사거리로 한 미사일이 발사됐는데도 북한과의 회담에 매달리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항의하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협상의 경험과 기량 면에서 우리 정부보다 몇 수 위인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을 상대로 제조업과 농업분야 1만1천262개 품목과 서비스분야의 시장을 열 것인지 아닌지, 시장을 연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열 것인지를 논의하는 한미 FTA 협상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반(反) FTA 세력이 일제히 봉기해 정부의 협상팀을 흔들고 있다. 심지어 협상을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정권 내부의 일부 핵심인사들까지 반 FTA 진영과 합세하고 있다.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런 정지작업도 해두지 않은 채 준비도 원칙도 없이…
최근 민선4기 경기도의 출범과 함께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철폐 공약을 강력하게 실행하려는 김문수지사와 이를 우려하는 경기지역 시민단체들과의 논란이기도 하고 수도권의 지속발전과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경기도의 주장과 고사되고 있는 지방현실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생존권적 요구와의 대립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논쟁의 양편을 바라보면서 경기도나 시민단체, 혹은 경기도나 지역의 주장 모두를 비판하는 양비론을 경계하면서도 섣부르게 어느 한편의 논리를 옹호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토론의 쟁점이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의도나 지역적 이기주의로 인해 예정된 결론으로 토론이 강요되지 않기를 양쪽 모두에 촉구한다. 수정법을 비롯한 김문수지사의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주장하는 각종 공약들에 대해 공약을 개발하고 주장해 온 입장에서는 충분한 자료와 경험,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도민들의 선택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듯 짧은 선거운동 기간과 정책선거를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경직된 선거법과 선거여건, 그리고 경기도의 비젼과 발전을 위한 정책의 선택이라기보다
누군가와 친하여지고 싶은 마음을 일컬어 친화욕구(親和欲求)라 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마이클 어거일은 친화욕구의 표현 방식으로 네 가지를 지적했다. ①미소 ②시선 ③대화 ④접촉이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과 친하여지고 싶을 때에 ①그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거나 ②다정하게 쳐다보거나 ③다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④가까이 다가서서 접촉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도들은 한꺼번에 표현되기도 하고 한 가지 한 가지가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중에 언제나 통할 수 있는 것이 미소이다. 미소 짓는 얼굴, 웃는 얼굴은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통하는 얼굴이다. 그런데 우리들 한국 사람들은 미소 짓는 일에 대단히 인색하다. 그래서 가끔 오해받는다. 항상 얼굴이 심각한 모습으로 있기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때로는 자기를 싫어하는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어느 서양인은 내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떻게 얼굴이 항상 화난 듯이 보이느냐고 하였다. 그의 말이 십분 이해가 간다. “저녁 굶은 시어머니 얼굴”이란 표현도 있거니와 그렇게 시무룩한 얼굴 표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항상 미소 띤 얼굴, 싱그레 웃는 얼굴로 살아가자
한국농업은 다른 산업분야의 성장속도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다 최근 전면개방에 따른 무한 경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에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재정을 통한 보호책도 중요하다. 하지만 농업 경쟁력을 키우는 궁극적인 방법은 기술혁신이다. 개방에 대응한 튼튼한 체질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업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그러나 농업구조 개선이 단순한 농지규모 확대나 자본투입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비 절감이나 상품성 향상을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기술혁신 시스템이 수반되지 않은 작목은 장기적으로 규모확대 속도가 매우 더디거나 심지어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무리한 규모 확대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다. 기술변화 없이는 농업구조개선도 없는 것이다. 결국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많다. 우연히 어떤 작목을 선택했는데 작황이 좋았다거나 가격이 비싸서 한, 두 번 좋은 성과를 거둘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우연한 성과는 오래가지 않으며, 기술과 경영의 혁신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이 가능하다. 한국농업의 R&D 투자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