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정당과 유권자가 추구하는 바가 같았다면, 우리의 정치와 지방자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다. 이제 각 정당은 5.3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후보’물색에 착수했고, 유권자들은 어떤 ‘선량’을 내세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제도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유권자가 후보자를 보는 기준과 요구수준, 판단하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인 듯하다.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기본적인 속성차이로 서로를 이해하는 정도와 견해가 다른 것처럼 만나기 어려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유권자는 국민을 혹은 지역을 위해 보다 나은 정치를,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후보자를 내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반면 정당은 승리 즉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나 수단으로 선거를 활용한다. 선거철이 되면 말로는 유권자의 심판이니, 풀뿌리민주주의니 민심을 운운하면서 앞 다투어 표심잡기에 나서면서도 정작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유권자가 아닌 정당이다. 정당이 내세우는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래도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것. 확률적으로 후보가 마음
이해찬 국무총리가 퇴임한지 한 주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새 총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적임자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총리 선임은 앞으로 임기 2년을 남겨놓고 있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가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로 말미암아 빚어진 국정의 파행을 바로잡고 공직사회가 심기일전(心機一轉)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인사를 새 총리로 선임해야 한다는 당위성 하에 고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총리사임 수용과 더불어 여야 5당 원내 대표와의 회동을 마련하면서 국민의 뜻과 순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노대통령은 여야 원내 대표들에게 “새 총리는 야당 마음에 드는 인사를 임명하겠다” 고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으니 코드인사로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도 했다. 정국판도를 흔들 수 있는 5·3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심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는 시기이지만 노 대통령의 태도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비서실이 새 총리 선임의 기준으로 ▲그간의 다양한 국정과제를 안정궤도로 끌고 가고 ▲지
판교신도시 아파트 청약이 29일부터 시작되는데 중소형 아파트 입주자 실부담금이 평당 1천3백만 원을 넘을 전망이다. 분양가 이외에 발코니 트기 비용, 옵션 등을 포함해 5백만 원 정도가 늘어나 입주자들은 신뢰성 없는 정부정책에 분노를 터뜨린다. 공급가격은 원가연동제로 인해 평당 1천1백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공언은 실언이 되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시장과 업계사정을 무시한 채 평당 1천1백만 원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허언만 계속해 왔다. 건교부는 2003년8월에 판교 분양가를 평당 860만원에 묶겠다고 공언했지만 2년7개월 만에 평당 5백만 원이 상승했다. 정부 말만 믿고 돈을 마련한 많은 실수요자들이 애를 태우거나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추가된 3천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청약을 포기하는 예비청약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중소형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턱없이 높다. 민간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32평형의 경우 무려 2억5천만 원에서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그야말로 무늬만 서민임대주택이지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건설업체는 원가연동제나 분양가 조정 등은 정부의 찍어 누르기 식 가격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라고 볼멘 소리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한국 야구대표팀이 제1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보여준 4강의 성적은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기적이었다. 세계야구의 종주국 미국 팀을 물리치고 아시아의 최강이라고 자처하는 일본을 두 차례나 이겼다. 6연승이란 성적을 낸 한국 팀에 대한 국민의 응원은 열화와 같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아쉽게 준결승에서 일본에게 결승진출권을 내주었지만 이번 WBC에서 보여준 한국야구의 저력과 수준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본격적인 프로야구를 시작한지 131년이 되는 미국과 71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에 비해 24년의 짧은 프로야구 역사를 가진 한국 팀의 실력은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세계 16개국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세계 최고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가지고 있는 미국 대표팀의 4강 탈락과 순수 아마야구의 쿠바가 결승에 나간 것은 이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회를 주최한 미국이 만든 변칙적 경기방식이 빚어낸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3월 들어 야구의 승전보에 우리 국민들의 자신감과 긍지는 크게 올라갔고 우물 안의 패거리 정략게임은 묻혀버리는 듯 했다. 우리 스포츠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우리가 이만
정부가 상정한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 외국투자기업도 의료기관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현재 미국의 2개 병원이 인천자유구역내에 개원을 계획하고 있고 부산·진해 경제특구도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외국병원도 국내병원과 똑같이 환자를 진료하지만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에게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수가로 진료비가 계산돼 국내병원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의 비싼 진료비를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병원들도 외국병원과 동일하게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과 같은 각종 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의 예외를 주장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의료비가 상승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되고 민간 보험업계는 특화된 상품개발에 나서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기가 급박하게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우리는 의료시장이 외국에 개방되기전에 국내의 보건의료체계도 보완되고 개선해야 된다. 첫째
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운행을 놓고 지자체가 지역이기주의에 몰려 운행통제를 추진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서울시가 경기도와 인천시의 버스 서울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경기도와 인천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버스의 서울진입 통제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서울 중심의 지역주의 발상에 다름 아니다. 교통수단은 지역 업체의 이익보다 이용고객 중심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려는 서울시가 문제다. 시·도 간 광역버스 운행 조정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간의 합의 사항으로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인데도 서울시는 서울 도심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버스운행을 통제할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버스노선 관련 시행규칙은 건교부장관이 개정해야 가능한데 서울시의 안하무인격 행정이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시·도 경계로부터 5-10km만 버스를 연장운행 할 것을 고집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양 지역의 버스이용승객만 피해를 보게 된다. 경기·인천지역 버스의 서울진입을 막을 경우 결국 승용차 이용객이 늘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일방적인 수도권 버스 서울진입 제
4년 7개월 동안 지루한 법정공방을 하면서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전원합의체에서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좋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제성, 필요성, 환경영향 평가, 담수호 수질기준 등을 살펴보면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는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전북도민의 신청을 거부한 농림부 장관의 조치는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억2000만평의 새 국토가 생기는 대역사로 공사비만도 수 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다. 현재 73%의 공정을 마치고 끝막이 공사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앞으로 2012년까지 식량기지 구축과 산업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 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친환경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초 새만금 사업에서 문제시된 동진강과 만경강의 오염을 방지하여 ‘제2의 시화호’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의 새만금사업 지속 판결에…
현 정부 들어 왜곡되고 불확실한 경제정책과 반 기업 정서의 확산으로 경제난이 가속화하면서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부족은 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자구책을 찾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바라고 있다. 전국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3분의 1이상이 경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지원 미흡과 수도권 기업에 대한 차별 및 규제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인 5천여 명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강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경기도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기업인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유인책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수도권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공장 총량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철폐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정책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신용보증재원 확충도 건의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인 으뜸헌장을 선포하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요 중심이요 얼임을 천명, 중소기업
지난주에 정부 외교 및 경제관련 부처 주관으로 전국 순회 한미 FTA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참석대상이 공무원들에게만 국한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협상안을 마련하고 직접 협상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한미 FTA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방공무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기회가 되었다는데서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 FTA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만 강조했을 뿐, 국내 여론 수렴이 미흡했고 협상에 임하는 전략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난 2월 2일 서울에서 개최한 공청회는 이미 한미 FTA 협상개시를 3월3일부터 하기로 결정해 놓고 불과 하루 전에 개최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수렴과정이 없이 일방적인으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했다. 거기에다 그동안 각 언론에도 정부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스크린 쿼터 축소를 영화계에 통보했다든지, 농업 등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든지, 미국의 주도에 끌려가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들이 주를
평택 팽성읍 대추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가 주민들의 농토와 농사를 보전하기 위한 영농투쟁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반미투쟁’을 전문으로 하는 세력에 의한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를 중심으로 영농투쟁 시위에 나선 주민들을 앞세워 반미운동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이른바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라는 외부 세력이다. 범대위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추종하는 반(反)대한민국·반미 성향의 단체인 통일연대와 한총련 등 100여개 단체가 연대한 조직이다. 범대위의 상임대표라는 문정현 신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반대 시위현장에 빠지지 않고 나타날 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반미시위라면 어김없이 끼어들어 투쟁을 선동하는 직업 시위꾼이다. 지금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는 문 신부와 범대위의 주도에 따라 곳곳에 ‘미군 위한 농민 땅 강제수탈 온몸으로 막아내자’는 등의 플래카드가 나부끼면서 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살벌하다. 수천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되고, 한·미 공동측량작업을 위해 동원된 굴착기 등 장비에 시위대들이 달려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