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을 개선을 위해 경기·인천 버스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한마디로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탁상행정의 소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보다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일체의 교통수단을 과천 쯤에서 출입 제한시켜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서울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광역 교통체계의 개념과 흐름을 억지로 비틀어 놓으려는 서울시가 이런 방법을 왜 생각해내지 못했는지 알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경기·인천 주민들을 위해 수익도 나지 않는 서울버스를 경기도와 인천 등 먼 지역까지 운행할 필요가 없다”면서 서울 버스의 시 경계 밖 운행도 제한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서울시의 계획은 우선 하나의 단위 생활권인 수도권의 특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단견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매일 오가는 통근·통학 인구는 230만명을 상회한다. 따라서 서울의 종로구와 강남구의 교통체계가 단일권인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와 서울과 인천의 교통라인 역시 각기 독립된…
몇 년전 군대간 아들을 면회간 적이 있다. 부대 안의 풍경이 학교와 너무 닮아 놀랐다. 담으로 둘러싸인 넓은 연병장과 그 중심에 있는 구령대, 그 뒤에 높이 매달린 태극기 등. 학교와 군대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군대나 학교의 원형이 박정희가 장교로 있었던 만주국의 군대와 학교라는 것을 알고 그 뿌리깊은 과거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최근에 구타가 줄어드는 등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군대내 인권침해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 21세기 우리 학교는 군대보다 얼마나 좋아지고 있나. 국회 교육상임위를 담당하면서, 많은 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를 힘들어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적 두발규제와 체벌이 난무하고, 0교시 등교에,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에 학생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학생들에게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발의로 그 약속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학생인권법은 사립학교법 개정 후속작업의 일환으로서 학생회 법제화와 운영위 참여보장이라는 학교민주화 개혁과제와 학생인권 보장을 두 축으로 한
한총련과 통일연대라는 국내 ‘김정일 홍위병’ 집단이 이번에는 유럽에까지 몰려가 ‘북한인권 국제대회’를 저지하는 희한한 소동을 벌임으로써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로 각인시키고 국민을 미개민족으로 선전할 모양이다. 이들 ‘김정일체제 추종단체’는 오는 22~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제3차 북한인권 국제대회’를 “민족분열을 조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권을 유린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라면서 ‘한반도 자주평화통일 국제원정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90명의 원정시위대를 모집한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야 어떻든 상관 말고, 인권대회니 하는 것도 열지 말도록 ‘깽판’을 놓겠다는 것이다. 실로 어이가 없고 국제적으로도 심히 부끄러운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은 곧 양심이다. 그래서 흔히 인권을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라고 말한다. 북한 동포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부재’ 상황에 놓여 있음은 이제 세계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다. 북한 주민들도 천부의 인권을 지닌 인간들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북한 요덕 정치범수용소는 2만여명의 수용자들이 옥수수죽 한 그릇과 소금 한 숟갈로 14시간의 중노동과 채찍질을 견뎌야 한다는 곳이다. 뱀이나 쥐를 잡아 주린 배를 채우면 최고로 운이 좋은 날인 이 수용소의 참상을 소재로 한 뮤지컬 ‘요덕 스토리‘가 우여곡절 끝에 15일 마침내 막을 올렸다. 탈북자 출신인 정성산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한 뮤지컬 ‘요덕 스토리’는 제작단계에서부터 숱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작품이다. 정 감독은 평양에서 노동당 고위간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양연극영화대학 연출학과와 모스크바국립영화대학을 나온 전문가로, 남한 방송을 몰래 듣다가 발각돼 13년형을 받고 사리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던 중 탈출해 남한으로 왔다. 남한에 온 후 영화 ‘쉬리’ ‘실미도’ ‘공동경비구역’ 등의 시나리오를 각색하기도 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뮤지컬 형식을 빌어 증언하는 ‘요덕 스토리’에 대해 정부는 대본 내용을 순화시키라고 연출자를 압박하기도 했고, 뮤지컬에 북한 노래와 인공기를 등장시킨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경고성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김정일 똘마니’들은 정 감독에게 “공연을 하면 때려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해왔
우리경제의 뿌리, 2만불 선진국으로 가는 견인차,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 우리 중소기업을 두고 하는 말들이다. 이러고 보면 중소기업인으로 살아가는게 자랑거리일만 하다. 하지만 현장속에서는 가슴뿌듯하다기 보다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점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근 정책자금을 두고 ‘은행이전을 추진중이다’ ‘신용보증으로 대체해야 한다’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 ‘공식입장이 아니고 확정된바 없다’ 여러말들이 많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중 무차입 경영을 할만한 회사가 매우 적음을 감안할 때 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영원한 숙제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민간금융시장의 확대에 따라 산업?경제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고 사회보장.보건부문의 재정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보증규모 축소가 진행되기도 했었다. 금번 정책자금 개편논의도 이러한 토대위에서 이루어지는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정책자금의 은행이전이나 폐지 또는 축소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사회보장이라고 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을 옥죄는 일이 아닌가 싶다. 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자금의 은행이전은 정책자금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생각일까?…
최근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실전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고, 600발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을 전진배치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다시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7일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서 “세계 최대인 북한 잠수함대와 10만명의 특수부대, 서울을 사정권에 둔 약 250문의 장사포와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600발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 등은 규모와 전진배치 면에서 한국에 심대하고 즉각적이며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증언했다. 북한은 지금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감시의 눈을 피해 핵무기 개발을 몰래 추진하면서 아울러 신형 미사일과 화학무기 개발, 잠수함대와 특수부대 증강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신형 무기들을 남한을 향해 실전배치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한에서는 북한에 무상 지원하는 15만톤의 비료를 선적하고 있다. 올해에도 식량을 비롯한 ‘인도적 차원’ 또는 ‘동포애’에 의한 대북지원은 예년과 다름없이 계속될 것이다. 굶주리고 헐벗는 북한 주민을 위해 우리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에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출발한 우리의 지방자치시대가 제3기 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방분권화’와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의 촉진과는 달리 ‘주민자치’의 측면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해 놓은 각종 위원회에 일부 특수계층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자치는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그 일을 처리하거나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다.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손쉬운 읍·면·동이라는 최소 행정단위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체 읍·면·동에 대한 전면 실시 3주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이 정립되
열흘 가까이 온 나라를 벌집 쑤셔 놓은 듯했던 이해찬 국무총리의 이른바 ‘골프 파문’은 이 총리의 사퇴로 일단락됐다. 이제 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후임자 임명절차를 밟아 공무원 사회의 동요와 행정공백을 막고 어수선해진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번 파문은 고위 공직자의 인품과 처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업무파악과 수행에 탁월한 솜씨를 가진 분이라는 칭찬을 들어왔다. 물론 이같은 대통령의 평가를 국민들이 동의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어떻든, 많은 국민에게 비쳐진 이 총리의 인상은 부정적이었다. 오만으로 가득 찬 얼굴 표정에서는 따뜻한 가슴으로 주변을 살피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인간성과 높은 인품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언행에서는 덕과 사랑 대신 증오와 독선과 오기가 묻어나기 일쑤였다. 이 나라 국무총리라는 사람의 핏발 선 눈과 독기 서린 말 세례는 국민을 화나게 만들었다. 총리라는 자리는 대통령 코드에만 맞게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총리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상대방의 부아를 돋우고 가슴에 생채기를 내는 말만 골라가면서 토해내고, 대단히 전투적인 어조로 훈계까지 하는 모습을 지
사람들은 누구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동경(憧憬)하고 선호(選好)하면서도 정작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일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그러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자발(自發)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며,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해 건축물의 옥외(屋外)공간 등 일정부분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애(割愛)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 정신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을 건설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부분의 건축물은 공공 소유보다는 개인 소유로서 강제적(强制的)으로 또는 인위적(人爲的)으로 건축물의 미관 및 외관을 규제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나 높이, 규모 등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개인소유의 건축물이므로 개인의 취향(趣向)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나 규모, 외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은 인접대지와 접하게 되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접한 대지와 그곳에 거
북한의 달러 위폐문제로 경색된 6자회담이 좀처럼 재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로 임명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중국 측은 6자회담의 정도(征途)에 황사가 끼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실장은 “중국 측에서 회담 재개에 대해 낙관하는 사람은 없는 듯 했고 대체로 비관적인 분위기였다” 면서 “미·북간 현재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귀지 않는 한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천 대표는 중국 방문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잠시 회동, 한·미간의 6자회담 공조협력을 다졌다. 천 실장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나 한·일간에 6자회담 공조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렇듯 우리 측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오리무중이다. 북한의 달러 위폐문제를 풀기 위한 미국과 북한 간에 지난 7일 뉴욕의 접촉이 있었지만 초보적인 논의를 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