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장기불황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돼 주목받고 있다. ‘기업간 협업’의 요지는 중소기업의 협업화를 통해 기술, 생산, 판매영역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떨어져 생산성이 낮고 판매망이 열악하여 수익창출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가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3만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으나 이미 많은 기업이 중국, 동남아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앞으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경기도 내의 일부 중소기업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적은 자본과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적자에 허덕이다가 도산을 맞고 있다. 잇단 부도는 건실한 기업까지도 신용불량과 부도덕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어 문제다. 세계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정예 중소기업을 육성시켜 가는 일이 당면 과제임을 강조한다. 최근 수원의 중소기업센터에서 개최한 경기도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중소기업 협업화를 위한 산·학· 연 전문가 집단이 중지를 모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상호…
국무총리(國務總理)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행정 각부 장관과 처장을 통할(統轄)하는 정무직(政務職) 공무원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며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총리가 부의장이 되어 정부의 일을 맡아서 하는 기관(機關)이다. 조선시대 때는 최고 중앙관직으로 1400년(정종2)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폐지하고 그 대신 의정부(議政府)으뜸 벼슬 정1품이라 하였다. 백관(百官:모든 벼슬아치) 백공(百工), 백규(百揆) 백료(百僚) 문무(文武) 및 조정의 많은 관리를 통솔하고 서정쇄신(庶政刷新)으로 정사(政事) 정치에 부정부패를 일소(一掃)하며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감독 역할도 하였다. 영의정(領議政:국무총리)이 한양(漢陽:서울)밖으로 출타(出他:다른 지방으로 나감)할 때는 반드시 임금에게 아뢰고 떠났다. 앞으로 평일이든 공휴일이든 총리가 지방으로 내려갈 때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총리 비서실에서는 만나야 할 사람들을 예전에 미리 검증하여 전철(前轍)을 밟지 말아야 한다. 어려운 지금 우리 모두 조국애로 이어지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열심히 살아가
‘낙하산’ 인사 시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온 얘기다. 최근에 밝혀진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 들어 낙하산 인사가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되었다고 한다. 과거 군사정부 하에서 군 출신들이 공기업체장에 임명되는 것을 놓고 당시 야당과 언론의 많은 비판이 있었으나 민주화 정부라고 하는 문민정부-국민의 정부 때도 낙하산 인사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전문능력과는 거리가 먼 인맥과 정실로 연결되는 낙하산 인사는 언제나 시급한 개혁과제의 하나였다. 그동안 인사문제의 독소로 여겨왔던 낙하산 인사가 과거의 정부보다 배가되었다는 것은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부의 ‘개혁’이란 가치 선점이 한낱 구호와 선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과 같아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정부의 권력 주변에 ‘청맥회’ 라는 친목단체가 결성되어 국정철학 전파 등 5대 실천 강령을 내걸고 정부 산하 공기업의 임원자리를 점령해 가는 낙하산 인사의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1월 청맥회 회원 명단에 의하면 134명의 정치권 인사들이 112개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등의 회장, 사장, 감사, 임원 등으로 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
경기도가 권역별로 실시해온 취업박람회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생색내기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자 그동안 연24회에 걸쳐서 실시하던 채용박람회 횟수를 반으로 줄이는 대신 시, 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박람회로 특화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잦은 취업박람회는 “행사를 위한 행사”라며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참여자의 기대감감소와 효과가 없자 국내 최초 화상연결 등 온·오프 라인의 병행 실시를 통해 상시박람회 개최추진과 지역별 특화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상반기에 도 단위와 성남, 부천, 수원, 안양, 용인 등지에서 특화분야에 집중된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방침을 세웠다. 유망 중소기업 인력지원, 여성 벤처기업 인력지원, 첨단 벤처기업 인력지원, 청년층 우수인력 취업지원, 여성·대학생 취업지원 등으로 특화분야를 지원하기로 하고, 고용시장의 특성에 맞는 인력수급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오프라인으로 수행되던 고용정책사업을 온라인화 함으로써 산업별, 지역별로 인력지원 망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이‘특화 박람회’의 골자다. 문제는 이같은 채용박람회의 집중화가 고용확대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다. 이제 허수와 비현실적인 행정은 도민의 외면을 받는다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외교 중에 국정을 챙겨야할 이해찬 총리가 골프 파문에 휩싸여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지난 10여일은 국민으로 하여금 절망과 함께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이 총리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정부여당의 축소 두둔하는 모습과 야당의 확대 공격하는 정쟁의 파행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세계시장의 생존경쟁에 제대로 대처해 갈지 걱정이 앞선다. 이 총리의 부적절한 골프사실이 알려진 이후 총리실과 골프에 동행한 이기우 교육부차관, 부산의 경제인들이 벌인 축소·은폐, 짜 맞추기식 변명은 국민들에게 의혹과 분노를 더하게 했다. 당초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파문을 몇 사람들이 진실을 호도하여 넘겨보려는 잔재주가 사태를 확대시켜 이제는 총리의 거취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재량과 국정혼란의 수습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 총리의 골프행각은 단순히 건강관리와 친선행사가 아닌 국가 기강의 문란과 정부와 업자간의 비리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미 한나라당이 일련의 의혹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영남제분과 교직원공제회 간의 거래상 특혜의문과 골프멤버와 관련된 비리가 제
교육부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는 영어 조기교육을 1학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해 찬반논란이 한창 뜨겁다.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대학을 나와도 외국인과 마주치면 간단한 대화조차 못하는 것이 우리 영어교육의 실체이므로, 나날이 심화하는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어조기교육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발상인 것 같다. 이미 일부 부유층의 자녀들 사이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교습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농아자(聾啞者)만 양산한 여태까지의 영어교육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듣기·말하기 중심의 영어교육을 실시해 중등교육만 마치면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명분과 효용에 앞서 꼭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아무리 영어교육이 급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바로 국어교육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으로서, 그 전통에 기초한 사고와 정서를 충분히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초등과정의 국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새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말의 70%이상이 한자말이고, 그 어원까지 따져 든다면 90%에 육박하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지난해 공개 대상 후원금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상당수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연관있는 인물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보험성 후원’ 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지방의원 등 출마예상자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드러나‘공천 로비용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투명한 정치후원금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지난해 국회의원에 대한 고액기부자 명단 가운데 60% 정도는 얼굴 없는 후원자이다. 시민단체가 공개된 고액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공개건수 6천4백건 가운데 4천여 건이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부실신고자로 밝혀졌다. 직업란을 비워둔 경우가 280건이며 기재한 사람도 사업,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부실 기재했다. 사업가나 지방의원이 여러 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하면서 사장,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서로 다른 직업을 기재해서 유착관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자금을 내고도 당당하게 이름 밝히기를 꺼리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의 성격이나 금액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 2월 수입액은 2백34억2천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무역수지 흑자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원유와 LPG등 에너지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초 국제유가보다 배나 오른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국내유가도 인상이 되다보니 자동차 운전자들은 기름 값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제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 한 자동차이지만, 자동차는 100%수입품인 기름을 직접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차량의 에너지절약은 가정경제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요즘과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차량운행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또는 격일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 함께 타기(카풀)를 해서 출퇴근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상황에 우리 국민이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나홀로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다면, 좀 더 경제적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주행 중의 운전습관도 매우 중요하다. 같은 차라도 운전하기에 따라 연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살펴볼 것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 등이 잇따르면서 여야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취상태’로, 자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등 제법 대견스러운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인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국민들은 이 나라 정치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요즘 들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본디부터 늘 ‘만취상태’였음을 이미 오래전에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 한다는 인사들이 국민 앞에서 제법 근엄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도덕을 말하고 양심을 들먹거리면 국민은 개그를 보는 것처럼 재미가 있다. 요즘 5.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이 한몸 던져 봉사하겠다”는 애국지사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그동안 어디서 무얼 하느라 나라가 이 모양으로 혼탁해질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이제야 나타나는 것이냐고 국민들은 또 한번 키득거리게 된다.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최연희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이 넘도록 거취 표명은커녕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아예 잠적중이다. 당초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각계 전문직 출신의 기초의원들이 대거 탄생, 풀뿌리 민주주의에 새 바람을 불어 넣으면서 지방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 직이 지금까지의 무보수 명예직에서 한국사회의 평균 연봉 수준을 크게 웃도는 고액의 유급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번 5.31 지방선거에는 대학 교수나 언론인, 의사, 억대 연봉을 받는 기업 임원, 고위 공무원, 전문분야 연구원 등 다양한 경력의 각계 전문직 인재들이 잇따라 출마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기초의원 당선자 가운데 전문분야 출신의 지식인 그룹은 1.2%에 불과했다. 따라서 그동안 인적 자원이 부족했던 기초의회가 뚜렷한 논리를 갖지 못한 채 지역단위의 작은 이해관계에 얽매여 다소 아쉬운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번 선거에는 이미 많은 전문분야의 인재들이 대거 출사표를 냄에 따라 앞으로 당선된 기초의원 가운데 전문 지식인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한 10%를 넘을 전망이다. 물론 경력이나 전문 지식 등만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역량이나 수준을 재단할 수는 없다. 또 이들 전문분야 출신의 지식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