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우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학입시요강의 난해함을 성토하는 때 아닌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교육관련 종사자들로부터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방안과 사교육계에서 본 교육에 관한 나름대로의 의견들을 나누어 보고, 일명 sky입학에 성공한 학생과 학부모를 초빙해 성공담을 들어보고자 마련한 자리에서였다. 토론자가 대학입시요강을 20여 번이나 읽고 나서야 그 내용을 이해했다는 말에 참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우리교육현실에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한 부모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 특히 용인은 비평준화 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을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이 필수인 남다른 지역이다.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배분 불균형(지역별, 학교별)으로 인한 심각한 교육격차 해소방안 △지역내 고교 경쟁력 확보차원의 공교육분야 우수교원 확보방안 △도내7개 지자체만 제정한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31개 시군 확대 △교육거버넌스 시스템 확대방안 △인성교육의 중요성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제에 앞서 대학
제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은 한국 스포츠의 잠재력을 보여준 쾌거였다. 당초 금메달 3개를 획득하여 10위권 내 성적을 목표로 했었던 한국 팀은 금메달 6, 은메달 3, 동메달 2개를 얻어내는 풍성한 성과로 세계 7위를 기록해냈다. 한국 팀의 괄목할만한 성적에 더하여 안현수 · 진선유 선수의 올림픽 사상 최초의 3관왕 기록은 더욱 빛나는 성과로, 이들은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었다. 이제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하계종목의 양궁과 동계종목의 쇼트트랙은 한국을 빼놓고서는 이야기 할 수 없게 되었다. 토리노의 빛나는 성과는 스포츠 문화의 발전뿐만 아니라 외교와 경제 국력으로 이어지는 총합적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은 것이라 하겠다. 건국 이후 한국 국민이 피땀으로 이룩한 산업화-민주화의 성공적인 결과가 각 분야로 확장해 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광을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이어 갈 수 있는 여건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지난번 한차례 실패한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키면 한국은 명실 공히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선진국의 여건을 갖추고 중국을 리드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듯 역
5.31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불법·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후보자의 정당공천제와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공천을 좌우할 수 있는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음식을 접대하는 일이 빈번하다. 여야가 지금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열린우리당은 경선후보를 선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곧바로 공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 예상지역의 정당별 선호도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객관적인 검증을 받은 인재 공천보다 뒷거래에 의한 정실 공천이 우려되고 있다. 특정지역은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됨에 따라 공천을 받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연줄대기와 사전 선거운동을 통한 유리한 여론조성을 꾀하고 있다. 불법행위도 각양각색으로, 학교 운영위원에게 690만원 상당의 곶감 270박스를 제공한 예비 후보자가 있는가 하면, 시정홍보물을 이용하여 자신을 선전하는 전단지 14만7천부를 삽지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 후보자도 있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선거·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벌인 결과 총 80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를 유형별로 보
‘동지섣달 긴긴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우는 어머님 마음 흰머리 잔주름이 늘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정의 세월 아 -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일 듯 어머님 가슴에는 물결만 높네’ 신봉승 작사의 ‘모정의 세월’이다.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위하고 미국 풋볼의 영웅 하인즈 워드를 훌륭히 키워낸 어머니를 위해 온 국민이 함께 불러야 할 애창곡인 것이다. 워드의 오늘이 있게 한 한국인만의 특유한 근성은 끝내 성공을 가져 왔으며 진정한 공로자는 어머니 김영희(56)씨였다. 세상에 온갖 생명을 낳아 키우고 살게 하는 생명의 신(神)이 있다면 그 신은 태초(太初)에 인간의 본심(本心)을 닮은 어머니 일 것이다. 기실(其實), 세상의 어머니들은 정성(精誠)으로 기른 자식 세상 밖으로 보내어 정한 수 떠 놓고 그래도 못 믿어 밤이슬 맞아가며 북두칠성 머리위에 잘되게 해 달라고 빌고 또 비는 것이 한국의 어머니 모습이었다. 조선의 명필가로 키워낸 천자문의 학자 한석봉의 어머니 십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임진왜란을 예언한 율곡 이이의 어머니 사임당 신씨 신라의 석학박사로서 경사 이두(吏讀:한자의 음과 새김을 빌려 우리말로 적던 방식)강론해 후학을 지도한 설총의 어머
한국 카톨릭교회는 1969년 김수환 추기경 서임에 이어 정진석 추기경이 새로 탄생하여 2명의 추기경 시대가 열렸다. 이는 450만 신자의 한국 카톨릭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종교의 영적 중흥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정진석 추기경이 탄생하는 순간 로마 교황청에는 8000여명의 참배객이 몰려 있었고, 이 가운데 한국 종교 간 화합과 일치의 상징인 삼소회(三笑會-불교 비구니,원불교 교무,카톨릭·성공회 수녀의 모임)회원 들이 맨 앞자리에서 추기경의 탄생을 함께 경축했다. 아직도 세계는 종교간 대립과 충돌이 쉬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은 국교가 없는 다종교의 공존과 화해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카톨릭의 추기경은 한 종교의 지도자 일뿐 아니라 국가의 정신적 원로로서 이 사회의 사랑과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지난 37년간 우리가 산업화-민주화로 발전해 오는 진통 속에 김수환 추기경이 보여준 정신적 지도력은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이제 노령의 김 추기경에 이어 또 한분의 추기경이 된 정진석 교구장에 대한 존경과 축복이 각계의 한 목소리로 나왔다. 지금까지 김수환 추기경이 군사독재와 민중적 선동에 대하여 자제와 관용으로 나가도록 인도했다면 정진석…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 불신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규정이 3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바뀌면서 주택정책이 극도로 혼선을 빚고 있다.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졸속행정으로 대출조건이 널뛰듯 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재원 부족을 막고 저소득 실수요 층에 대한 혜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대출 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대출금리를 기존의 5.2%에서 5.7%로 0.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수혜 대상자를 오는 27일부터는 소득기준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하향조정했다. 대출조건이 지난해 11월 시행 이후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비난과 사회문제가 제기됐다. 일반시민과 누리꾼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대출은 이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 우롱정책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시중 대출금리가 6% 내외인데 비해 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가 5.7%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을 울린 정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35세 이상 되면 자녀양육을 위해 맞벌이가 절실하며 부부 합산소득이 실제로 3천만원을 훨씬 넘게 되므로 당초 정책의 의미가 상실되어버린다. 현실파
87년째를 맞이하는 3ㆍ1절이 다가오고 있다. 3ㆍ1절은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국경일 중의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을 제정한 이후부터 전국민이 국기를 다는 날이다. 지난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압박에 항거해 전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온 민족이 총궐기해 평화적 시위를 전개한 대한민국 이라는 우리 조국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역사적인 날이다. 그만큼 3.1운동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 대한민국의 자주와 독립의 권리를 천명한 3.1정신은 지금도 인류사회와 국제질서의 보편적인 원리로 존중되고 있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에서 오늘의 참여정부까지 이르는 대한민국 정통성의 뿌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위대한 3ㆍ1운동은 중국, 인도 등 세계의 많은 식민지에 큰 영향을 주었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카이로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결정할 때에도 3ㆍ1운동과 그 이후 계속된 선열들의 투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당시 제국주의의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일제는 평화적 시위를 하는 우리 민족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빚더미에 쌓여 신설학교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시설확보는 기본이며 적정한 투자에 의한 교육환경 조성은 필수적 요소다. 학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 현제도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한다. 도 교육청은 그동안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원받아 왔으나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강제규정이 없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학교용지 매입비는 1개교 당 1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공사기간이 부지매입시부터 2년이 걸리므로 2008년도 개교예정인 학교는 금년에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26개교에 필요한 부지매입 예산 2천129억원 중 18.8%인 4백90억원만 확보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학교부지 매입금 954억원 중 46%만 지원해 주었다. 이런 지자체의 비협조로 인해 교육청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택지지역의 신설 개교 예정인 15개교의 부지 매입비 1천816억원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수업 차질과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궁여지책으로 도 교육청은 올해 2천84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현재 빚만 1조원에 달하는
참여정부의 임기 5년 중 3년이 지나가고 이제 남은 2년이 시작됐다. 앞으로 2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는 한 정권의 문제이기에 앞서 국가의 발전과 퇴영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정부가 국가의 장래를 그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출발이 요구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난 3년을 평가할 때, 돈이 덜 드는 정치, 권위주의를 벗어나는 일부 민주화의 진전을 빼놓고서는 이렇다 할 실적을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경제정책에서 확고한 신념과 원칙 없이 성장과 분배의 기조를 넘나들면서 취한 불확실성의 정책은 경제 재도약의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거듭된 내수시장의 부진과 청년 실업, 서민가계의 궁핍과 신 빈곤층의 양산, 기업의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침체현상은 지난 3년 내내 우리 경제의 모습이었다. 좀처럼 생기를 되찾지 못하는 경제침체의 불만에 대해 정부는 과거 정부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단기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나가기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거기다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희망적인 경제지표나…
법무부가 21일 발표한 ‘변화전략계획’을 통해 사형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따라서 사형제 존치론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앞으로 사형제 존폐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인 ‘사형제 존폐론’을 정부가 공론의 영역으로 이끌고 나온 것은 이제 사형제 폐지를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성숙됐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제 폐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세 차례 시도됐다. 1999년 12월 15대 국회 때와 2001년 10월 16대 국회 때 각각 의원입법으로 사형폐지법안이 발의됐으나 두 번 다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리고 현재 여야 의원 175명이 서명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심의중이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사형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4월 ‘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 의정서’ 취지에 따라 사형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국제사면위원회가 우리나라를 ‘사형제도 폐지 캠페인 집중 대상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