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 전 세계의 화두(話頭)는 단연 국가 경쟁력이다. 우리나라도 국가 경쟁력 제고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다. 지난 해 우리나라가 세계 교역 12위 국가로 수출 2,500여 억 달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IT,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들을 더욱 발전 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새로운 기술들을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때 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10 대 성장 동력 산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산·학·연 공동 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지원, 경기테크노파크 조성운영 및 나노특화펩센타, 바이오센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소, 황우석바이오장기이식센타, R&DB 센타 등을 집적화한 광교테크노밸리 조성 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기반 조성에 과감하게 투자해 오고 있다. 머지 않아 경기도가 세계적인 첨단 산업의 메카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은 경기도 집행부, 경기도의회, 경기도 도민 전체가 하나되어 이러한 사업들
해마다 새 학기가 다가오면 대학들은 예외 없이 등록금부터 인상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한다. 말하자면 대학들에게 새 학기는 등록금 인상하는 행복한 대목 장날인 셈이다. 올 해도 역시 대학들은 일찌감치 등록금 인상 방침부터 밝혔다. 해마다 이맘 때 쯤이면 으레 “올 해는 등록금을 이만큼 올리겠으니 그렇게 알라”는 결정 발표가 나오게 마련이고, 그러면 학부모들은 찍 소리 한마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올해는 사정이 좀 다르다.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폭이 가히 충격적이어서, 이건 해도 너무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이다. 올 새학기 등록금 ‘충격적으로 인상하기’ 경주가 시작된 것은 서울의 한 대학이 올해 등록금 12% 인상안을 확정 발표하면서부터였다. 물가상승률의 3~4배에 이르는 인상폭이다. 이같은 기록적인 두자릿수 인상률은 국내 주요 사립대에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쟁하듯 적게는 7.87% 인상안에서 많게는 20%까지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심지어 지방 국·공립 대학들의 경우에는 30%에 육박하는 등록금 인상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대학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무한경쟁시대에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에 박은…
미국의 대북 경제봉쇄로 인해 체제유지에 한계를 느낀 북한이 마침내 개혁 개방노선으로 선회하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가능성의 근거로 우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중국 방문과 그 행적이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긴 8박9일의 방중기간 동안 이른바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코스를 따라 순방하면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일궈낸 진원지를 견학했다. 특히 중국에서 경제발전이 가장 두드러진 광저우(廣州)와 선전(深?), 주하이(珠海) 등 경제특구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한때 ‘북한 개혁 개방 노선 전면에 세워졌던 인물’로 널리 알려진 장성택을 복권시킨 것도 예사롭지 않다. 장성택은 김일성 북한 주석의 장녀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와 결혼한 김일성종합대 정치경제학과 출신의 엘리트로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02년 경협시찰단으로 남한과 각국을 시찰했던 북한의 개방정책 전문가로 일컬어지고 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사법·검찰·공안기관까지 관장하던 그는 2004년 초 갑자기…
우리 경제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올해 5%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예측하고 있다.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3년간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수출 역시 두자릿수로 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 경기만 바닥을 맴돌았다. 참여정부는 이같은 불경기의 원인을 이라크전, 북핵문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유가 등 각종 외부 충격과 아울러 카드채, 신용불량자 문제 등 이전 정권의 정책 실패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유가, 이라크전 등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3년 연속 호황을 누렸고,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나 신용불량자 문제와는 관계없는 고소득층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부진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집권 실세들의 황당한 언행과 정책에서 비롯됐음을 유념해야 한다. “오욕의 역사를 그대로 두고 1인당 소득 3만 달러로 가봐야 무슨 소용이냐” “시민혁명이 진행 중이다” 집권 실세들의 입에서 이런 겁주는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제 하려는 의지를 다지고 자본가들과 고소득층이 투자나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울 수는 없다. 흔히 ‘시장경제는 심리’라고 말한다. 시장경제와 경제논리를 우습게 아는 집권…
미국이 추진 중인 새로운 대북금융제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정권 차원의 국제적인 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과 마약 밀거래, 대량살상무기 암거래에다 심지어 담배 밀수까지 저지르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인내는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경제 형편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쏟아붓기’식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제로는 이제 소생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런 판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제사회의 암적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의 범죄행위가 용인될 수는 없다. 미국으로서는 자기 나라의 화폐를 대량으로 위조해 자국의 경제를 교란시키려 하는 북한의 이같은 위폐 제조·유통 행위를 경제전쟁 선전포고 수준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이다. 현재 정부 내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는 이 행정명령의 핵심은 세계의 어떤 금융기관도 북한의 불법행위 자금유통에 개입하거나 활용될 경우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 가운데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당하고도 살아남을 금융기관은 없다. 따라서 이 행
인간이 가진 특별한 성질로서 인간을 정의할 때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말과 호모 로퀸스(Homo Loquens)라는 말을 쓴다. 전자는 지혜 또는 지성을 가진 인간을 말하며 후자는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을 말한다.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할 때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것과 언어로서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일부 고등동물들도 뇌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지능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생존과 관련된 반응이나 반복적 학습에 의한 본능적 사고에 지나지 않으며, 단순한 음향 이상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지구상에는 자신의 생존 외의 문제로 생각과 표현을 하는 동물은 인간 이외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을 동물과 다른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문명 중에서 인터넷만큼이나 이러한 인간에 대한 정의에 잘 부합되는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수많은 생각과 그 표현들이 실시간으로 다른 인간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로인해 정보의 교류와 공유 그리고 시공의 제한을 초월한 의사소통이 무한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인터넷에서 일고 있는 네티즌들의
2006년 들어서자마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경기도가 지난 해 12월말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한 ‘경기도 교육지원조례’와 관련한 설명회를 지난 1월 19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제정된 교육지원조례는 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앞으로 경기도 교육 발전에 커다란 밑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교육은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전국 최고일 정도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다른 시ㆍ도와 달리 도-농간, 신-구도시간 교육환경의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아직도 콩나물 교실 속에서 10여년 이상 지나 아이들의 몸에 맞지 않는 책상과 걸상에 쪼그리고 앉아 486컴퓨터로 교육을 받는 경기도 교육은 ‘19세기의 교육환경에서, 20세기의 교사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우스갯소리를 듣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의 학부모들은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이리 저리 이사를 다니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를 해야만 했고 과도한 사교육비의 지출로 몸서리를 쳐야만 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학교의 붕괴 현상까지 벌어지는 촌극을 빚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기
설 연휴 마지막 날 여야 원내 대표가 북한산에 올라가 53일간의 국회파행을 벗어나는 합의를 해 낸 것은 최소한 정치력이 발휘된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해 12월 9일 정부 여당의 개정 사립학교법(사학법) 강행처리에 반발하여 두 달 가까이 장외투쟁을 벌이던 원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오늘부터 국회로 복귀하게 된 것은 그마나 한국정치의 저력을 보여준 희망의 증표라 하겠다. 정당 중심의 대의정치에서 여야 정당 간에 이견과 경쟁, 갈등과 통합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야 간의 경쟁과 대립이 당리당략 보다는 국가의 발전 대안을 가지고 생산적인 정책경쟁이 되어야 한다. 개정 사학법을 놓고 벌어진 여여간 대립이 정략이냐, 국가장래 문제냐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법안을 강행처리한 방법이나 이에 대한 장외투쟁은 여야의 정치력 부재에서 기인한 소아적 정략투쟁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개정 사학법의 일자일구도 손댈 수 없다고 했던 열린우리당이 개정논의에 동의한 것이나,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개정 보장 없이는 등원할 수 없다고 하던 한나라당이 재개정 논의를 전제로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양당의 최소한 체면과 공익을 살린 지혜로운 양보
5.31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후보자 예비등록이 실시된다. 경기도 지사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예비후보 등록자는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고 e메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을 크게 제한하여 5월16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후보등록을 마치고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으로 짧은 선거운동 때문에 불법 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염려된다. 여야 정당의 지지도가 지역에 따라 현저하게 다르므로 특정지역은 특정정당 후보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따라서 치열한 공천경쟁과 선거운동이 예상된다. 잘못된 지자체 후보의 정당공천제도 병폐는 지구당위원장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인한 파행공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유권자가 나서서 낙선시켜 합당한 지역대표를 선출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광역이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공천함
미국의 군사ㆍ안보ㆍ에너지 전문가인 마이클 클레어 교수(뉴햄프셔대 교수)에 의하면 20세기가 석유 쟁탈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천연가스 쟁탈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석유는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매장량이 남아 있어 산업화된 국가들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점차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천연가스라고 하면 천연적으로 지하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말하는데 옛날부터 천연가스는 미국 ·러시아에서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에너지원(源)이었다. 현재는 중동 ·유럽 ·북아프리카 등에서 대규모로 천연가스가 생산되어 파이프라인 수송의 발달 ·액화천연가스(LNG)의 해상수송의 실용화와 함께 천연가스자원이 빈약한 나라들에서도 천연가스를 양질(良質)의 1차 에너지로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 인도네시아에서 LNG를 수입해 도시가스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오만, 카타르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발전용 및 가정용 등으로 연간 (2000년 추정치) 약 1,415만 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8.4%에 이른다. 1987년 우리나라 대륙붕에서 역사상 최초로 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