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남포 앞바다와 원산 앞바다에 상당량의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온 것은 몇해 전의 일이다. 영국 아미넥스사의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홀은 지난 1월 북한 원유 매장량이 40~50억 배럴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96년 캐나다 칸텍사는 남포 앞바다에 50억~4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과 중국이 이 해저 유전을 공동개발하기로 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노두철 북한 내각 부총리와 쩡페이옌 중국 국무원 경제·에너지 담당 부총리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조(中朝) 정부 간 해저원유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매장 원유를 개발,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공동개발을 해나가겠다는 것인데, 상당량의 원유 매장이 확인되고 경제성 있는 생산이 이뤄진다면 북한은 경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산유국 대열에 오르게 된다. 북한과 중국은 최근 경제협력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3개 기업이 북한의 무산 철광석 및 구리광석 50년 공동개발권을 확보한 데 이어 나진항 3, 4부두를 중국 기업이 50년간…
광주학살을 발판으로 들어선 전두환정권의 서슬이 시퍼런 80년대에 우리는 대학을 다니면서 정말 ‘폭력’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학교에는 곳곳에 사복경찰의 날카로운 눈매가 자리를 잡았고 정권을 비판하는 구호 한마디만 하여도 폭행과 더불어 연행되고 구속되기가 일수였다. 시위주동자나 조직 주도자들이 연행되면 구타는 물론이요 고춧가루물 먹이기, 통닭구이 등의 고문을 당하는 것도 비일비재하였다. 지금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근안에게 살인적 고문을 당하던 것도, 권인숙양이 성고문을 당한 것도 바로 이 시대였다. 언론의 자유도 없고 집회 시위의 자유도 보장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군사독재 정권과 맞서기 위해 우리는 반폭력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폭력에 대한 반폭력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는 우리의 심각한 주제이고 고민이었다. 프란츠 파농이라는 알제리 혁명가의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이라는 책을 읽고 폭력과 반폭력에 대해 밤새워 고민하고 토론하기도 하였다. 어쨌든 전두환정권의 탄압은 갈수록 강해지고 점차 이에 대한 우리의 저항도 거세어져 갔다. 단지 어깨를 걸고 ‘독재타도’를 외치며…
최근 한반도 정세가 혼란스럽다. 남북 정상회담·평화체제·연방제가 연계된 남북간 물밑 교섭 징후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앞세워 대남 선전공세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북핵 6자회담은 교착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평화적 해결’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한·미 동맹은 ‘결별 직전의 사실상 이혼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합해 ‘통일의 제1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간 물밑 교섭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북한도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의 실천을 계속 주장하면서 남측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절충에 의한 통일’을 ‘련방련합제 통일방안’이라고 부른다. 이같은 연방연합제 통일방안은 지난 2000년 6월 13일 평양을 방문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문’…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내년 6월로 3기가 끝나고 4기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지난 11년 동안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처럼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재정 능력의 취약성을 들 수 있다. 지방재정 확보는 지방자치 확립의 필수요소다. 현재 우리나라 기초단체 234곳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무려 211곳에 이르고, 155곳의 기초단체가 지방세 세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는 명분 아래 내년 5월31일에 있을 지방선거 비용 8300여억원과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2000억원 등 총 1조300억원을 기초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다. 2007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이 새로 짜여질 공산이 크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하지만 내년의 엄청난 지방선거 비용과 지방의원 급료 등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일이 현재로
12월 26일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바이 유가가 배럴당 52달러를 기록해 금년들어 56%나 급등했다. 지난 2001년말에 비하면 285% 오른 셈이다. 고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중 가장 걱정되는 것이 경기침체속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이다. 이외에도 수출감소, 석유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과거 1, 2차 오일쇼크때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경제성장률이 급락하는 현상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유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리 나라 경제도 놀랍게도 잘 견뎌내고 있는 모습이다. 유가 상승폭으로 놓고 볼 때 세 번째 오일쇼크임에 분명한 데도 이전보다 위기감은 훨씬 덜한 모습이다. 무슨 까닭일까? 무엇보다 먼저 유가상승 기간이 과거에 비해 길어 경제주체들이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오일쇼크때의 유가급등이 공급 부족으로 야기됐으나 이번의 유가급등세는 중국, 인도같은 거대 신흥경제개발국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원유수요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이…
농민시위에 참가했다 숨진 전용철씨와 홍덕표씨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과잉진압을 초래한 가해 경찰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 농민들은 농축산물 개방 흐름에 따른 쌀 비준안 통과와 폭설로 인한 피해 등 잇따른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신음하면서 좌절과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 여기에 동료 2명의 억울한 죽음까지 겹쳤다.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뭐라 위로할 말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두 농민의 사인을 집중 조사해 온 인권위는 “방패와 진압봉 등의 가격에 의한 두부·경추 손상으로 전·홍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이 장비사용·시위 해산과 관련한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소외계층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며 그 해결을 정책과제의 으뜸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그것도 ‘인권 지킴이’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찰의 방패와 진압봉에 늙은 농민들이 맞아 죽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실로 불행한 우발사태가 아닐 수 없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 희생당한 이 사태에 대해 경찰은
그렇지 않아도 숱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갈수록 엉뚱한 말썽거리를 보태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엊그제 열린우리당의 정책연구기관인 ‘열린정책연구원’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워크숍에서 공개 배포한 ‘2006년 지방선거 종합 매뉴얼’이라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과연 ‘개혁성’과 ‘정의로움’을 비교적 큰 장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집권여당의 싱크탱크가 내놓을 수 있는 문건이며 선거전략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열린정책연구원은 이 매뉴얼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내년 지방선거 후보의 상품성을 극대화하려면 언론 홍보사업과 기자 관리사업 등 언론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했다. 기자 관리사업의 행동지침으로 “지역행사들을 통한 친분 있는 기자 인맥을 중심으로 기자 풀(집단)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방법론까지 설명하고 있다. 정당에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론을 선거를 위한 ‘사업’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친한 기자들을 끌어들여 인맥을 조성해 후보자 이름을 알리는 일에 활용’하라는 식으로 ‘권언유착’을 부추기는 것은 옳지않을 뿐 아니라 우선 언론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관련한 치열한 찬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찬성하는 쪽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한 새로운 사립학교법이 지금까지 폐쇄적이던 사립학교의 운영방식을 투명하게 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사학비리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개방형이사제가 사학 법인의 학교운영권을 제한하는 등 자율성을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이사장의 배우자와 혈족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연좌제 금지에 어긋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일부 사학 법인들은 학생 배정 거부 등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한발 더 나아가 일부 사학 법인과 사학 학교를 운영하는 종교단체 그리고 한나라당이 정부 여당과 날카로운 대립 각을 세우는 장외투쟁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방형 이사제의 시행으로 반대파에서 좌파라고 말하는 전교조가 사립학교의 운영을 장악할 것이라는 이념논쟁까지 등장하는 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가운데 교원은 약 36%이고 이 중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6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한국이 처한 현실적 안보상황과 국민의 다수여론을 외면하고,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200만여명의 중무장 병력이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선군정치와 대남적화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는 안보현실에서 국민 대다수의 의사(지난 9월 국방연구원 여론조사에서 73.3%가 병역거부 허용반대)와 다른 권고를 내놓은 의도는 무엇인가. 특히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또한 같은 해 8월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매서운 강추위 속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겨울나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게 된다. 연말이 되면 연례행사가 돼버린 이웃돕기는 그래서 반갑기만 하다. 수백만 명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며 경기도민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민의 이웃돕기 동참은 인색하기 짝이 없어‘사랑의 체감 온도계’눈금이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불우이웃들의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펼치고 있는 모금액이 목표액 64억원 중 26일 현재 21%인 13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 모금액의 62.5%에도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보다 줄어든 실정이다. 모금 내용을 분석해보면 사회·종교단체 및 모임이 43%, 기업이 40%, 개인이 8.9%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호남지역 폭설피해로 인해 성금이 분산된 까닭도 있겠지만, 도민의 무관심과 외면이 너무 심하다. 아름다운재단에서 수입금의 1% 기부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회에 수입금의 1%를 연말 이웃돕기운동에 기부할 것을 권하고 싶다. 관심과 인정만 있다면 적은 돈이라도 기부할 수 있다. 나눔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