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인간사회는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이 더 많고, 평화롭기보다 불안이 지배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 헐뜯고 시기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가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동물적 속성 때문이며, 타산(打算)과 비정(非情)이 빚어내는 이기(利己)와 증오(憎惡)의 산물이라 하겠다. 스웨덴의 여류작가 라레르 뢰프의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다. 베드로가 천국의 한 모퉁이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 하늘나라에 있는게 싫소” 그의 괴로움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 같은 것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돈 모으는 일에만 몰두했던 그 어머니는 지옥에 떨어져서 밤낮 고통과 신음 속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만 천국에서 사는 것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 어떻게 된 일인가? 내게 말해 보게나” 그는 어머니의 일을 말합니다. “알겠네, 잘 알겠어. 그러나 생각해 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괴로운 것이라네” 그러나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좋아, 베드로, 어머니를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하면서 국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사학법은 원천무효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지않으면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반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연말의 긴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무조건 등원을 요구하는 한편 군소정당과 협력하여 국회를 열고 시급한 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여당이 긴급의안으로 내세우는 200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안과 호남지역 설해복구 지원대책, 줄기세포연구 조작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 등이다. 그 중에서도 새해 예산안은 연말까지 기일을 넘길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파병연장동의안 역시 국군 해외파병의 불법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앞으로 5일밖에 남지 않은 시기에 여당은 법질서와 민생을 명분으로 야당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도 무조건 굴복하듯 등원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야의 정치력 부재를 절감하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유래없이 내린 폭설로 전남·북 지역의 피해주민은 망연자실한 채 넋을 잃고 있다. 이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복구의 손길이 절실하다. 사람이 죽고 집이 무너져 삶의 터전을 잃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실이다. 비닐하우스가 붕괴돼 오이, 토마토, 딸기 등 농작물이 얼어 죽었고 축사가 무너져서 오리, 닭, 젖소 등의 가축이 압사하고 동사했다.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할 때다. 여러 사람의 사랑과 관심은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된다. 우리 민족은 국가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함께 힘을 모아 극복했던 역사를 갖고 있음을 상기하자.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된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활동은 크리스마스에도 이어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지원 첫날인 24일에는 성남시를 비롯한 도내 20개시·군 복구지원반 천여 명이 전남 장성, 함평, 영광, 전북 고창, 정읍, 부안지역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복구사업을 펼쳤다. 경기도 지역 각 지자체 복구지원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5일에도 14개 시·군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대 9백여 명이 제설, 농로정비와 가옥과 비닐하우스에 쌓인 눈을 치웠다. 농촌마을엔 양질의 노동력 있는 젊은이는 없고…
한국과학의 승리요 한국의 미래 꿈이었고 희망이었던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성과가 조작된 사건으로 윤곽이 드러나던 날 우리 국민의 마음은 너나할 것없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감내해야 했다. 설마 설마 했던 일이 하나 하나 사실로 확인되어 가는 뉴스를 보고 들으며 말문이 막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위안할 수 있을까. 12월 23일 오전 11시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연구팀의 세계최초 줄기세포 연구과정과 그 성과를 검증해온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공식조사 중간발표에 의해 2005년 사이언스지에 제출한 연구논문이 조작되었다는 판명은 한국인의 자존심과 가능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황 교수 팀이 난자 185개에서 11개의 환자맞춤형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를 확립하였다고 보고한 2005년 사이언스 논문 투고 시점인 3월 15일 줄기세포주는 2개만 존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개 가운데 4개는 오염사고로 죽었으며 5개 가운데 3개는 콜로니 상태였고 2개는 장부상에도 만들어진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DNA 지문분석 데이터도 2개 줄기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9개는 한 환자의 체세포를 둘로 나눠 분석한 것”이
여야가 내년 5월3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입후보자 공천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에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열린우리당도 원칙적으로 경선을 골자로 한 공천기준을 마련했다.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원 구성과 심의규정을 확정하여 내년 초에 20명 내외로 구성을 완료하게 된다. 10년의 지자체 실시 중 제기된 문제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무지로 인한 예산낭비가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공천기준을 당에 대한 공헌도와 개인별 능력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아 후보자를 결정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무엇보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중시해야 한다. 부정부패와 저질이 난무했던 지난 일을 거울삼아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정직하고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을 추천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한다. 공직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자는 철저하게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에 낙선시켜야 한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페어플레이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당선하겠다는 일념이 빚은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사활을 거는 중앙정부의 지방선거 개입도 자제되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총선과 대선에 중
최근 오랜 난산끝에 교장선출보직제법안(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 승진경쟁과 관료행정으로 얼룩진 교단의 현실을 바로잡고, 근무평정과 자격증제로 뒷받침되고 있는 현 교장임용제도를 개혁해 학교자치와 학교민주화를 앞당기자는 취지이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지난해 국회 교육위를 맡으면서, 가장 역점을 둔 법안가운데 하나였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는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관료화된 교육행정체제이고, 그 말단에 자리잡고 있는 교장제도이다. 교장의 행정관료화는 교육개혁의 걸림돌로 지탄받은 지 오래이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장자격제는 교장의 관료화를 고착시키고 있다. 현재 교장이 되기 위한 교사들의 경쟁은 오직 근평점수 따기에 몰려있다. 학교를 승진경쟁의 도가니로 만들고, 학생에 대한 교육보다는 교육청의 공문수발이 우선하는 풍토의 중심에는 그릇된 교장제도가 있다. 교육부의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력 제고를 위해 교원평가는 필요하다. 그러나, 교장제도의 개혁없는 교원평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
홍콩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시위를 벌이다가 현지 경찰에 연행됐던 한국 원정 시위대 700여명 대부분은 풀려났으나 주동자 11명은 홍콩 법에 따라 불법시위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 정부가 외교적 교섭에 나서 ‘선처’를 요청하고 있으나 홍콩 측은 불법 폭력시위를 묵인하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무법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이들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11명의 한국인 시위 주동자들은 국내에서라면 이내 풀려날 수도 있었겠지만 바깥에서는 ‘선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준의 무거운 사법적 제재를 받을 공산이 크다. 당초 홍콩 경찰은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시위는 엄단할 것임을 경고했고, 한국 시위대도 비폭력 평화시위를 약속했었다. 한국 시위대는 약속대로 삼보일배 행진과 풍물패 공연, 촛불집회, 해상시위 등 다체로운 ‘기획 시위’로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거두면서 홍콩 시민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상여를 불태우고 경찰 방패를 뻬앗는 등 수위를 높여 간 한국 시위대는 끝내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경찰 차량을 뒤엎으려는 ‘한국식…
정부는 내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 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내년 경기회복 전망을 두고 정부·여당은 요즘 득의양양해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이제야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호언한다. 그러나 내년 5% 성장 가능성은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정책이 주효해서 서민 소비증대를 일으켜 일어나는 경기가 아니다. 참여정부 2년간 한국경제가 보인 긍정적 지표는 오직 수출증대 뿐이다. 이같은 수출 증대도 이른바 ‘30년래의 호황기’라는 세계경제의 번영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같은 기록적 수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침체돼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했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 등은 이같은 세계적 호황기를 맞아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2~4%포인트 상승시켰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는 내년 경제운용을 양극화 해소, 경기회복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면서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더딘 것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데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 3년 내리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으로 중산층 해체와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졌
정부가 행정중심도시 충청이전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수도권에 대한 단계적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음에도 수도권에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속 빈 강정’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규제의 핵심인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과 공장총량제 폐지가 빠져 있고 규제완화의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며 선별적일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방안의 부재와 구체적 추진일정의 미흡등으로 실현여부에 대한 신뢰감 결여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밝힌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을 보면 앞으로 3년 동안 180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고 10개 자립도시 중심의 다핵구조 개발과 경기도를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동시에 행정·공공기관 이전지역이나 낙후·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세제혜택 및 제한조치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이전이 끝나는 2012년에는 현행 3개 권역제(과밀억제·지장관리·자연보전)를 없애 수도권 규제를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06년 2월에는 인천서구검단 공장지역과 경기파주·연천등 접경지역, 경기동부권의 자연보전권역 등을 대상으로…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과 비밀 검찰국이 지난 몇 년간 국제 달러 위조지폐 제조·거래조직을 추적 조사한 결과 북한이 ‘수퍼노트’로 명명된 초정밀 100달러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제조해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는 사실을 적발, 이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측이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호주 등 관련국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제시함으로써 확인됐고, 이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알려지게 됐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측으로부터 설명들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북한 대사관이 수퍼노트(초정밀 100달러 위조지폐)의 공급지임을 확인한 사실과, 위폐 제조에 사용된 초정밀 인쇄기가 북한에 의해 거래된 사실 및 미국 조폐국에서 쓰는 스위스제 ‘인텔리오 컬러’라는 기계까지 북한이 수입한 사실 등도 증거 제시와 함께 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국제 테러단체나 러시아 마피아 조직 등을 통해 이같은 위폐 제조기계를 일본과 독일로부터 구입했으며, 마카오은행이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