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청사건 관련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던 국정원 제2차장을 지낸 이수일 호남대학교 총장이 변사체로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총장의 죽음은 일단 자살로 잠정결론이 내려졌으나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후속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 중에 자살한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박태영 전 전남지사, 이준원 파주시장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 이 총장의 자살사건은 국가 권력 행사와 개인의 생명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고위층 인사의 수사 중 연속 자살사건 발생에서 먼저 떠오른 것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과, 고위직 인사에 주어진 명예와 수치심의 압박, 수사상 어쩔 수 없는 진술을 통해 배신과 같은 인간관계의 단절에 대한 절망의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관행의 의혹은 이번 기회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세간에는 경찰-검찰-법원으로 연결되는 사법기관에 대해 약자의 불평과 자탄으로 유전무죄(有錢無罪)-유권무죄(有權無罪)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고
주한미군 공군의 훈련장인 매향리의 폭음이 지난 8월을 끝으로 54년만에 멈췄지만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일상 속에서 지속된 폭음으로 이미 청력을 상실하여 취업을 포기하거나 치료받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세기를 소리 없이 미군폭격기의 소음에 시달리며 바다에서 굴을 따서 생계를 유지해온 주민들은 사격장이 폐쇄되고 정부 보상이 결정된 후에 그간의 고통이 복받쳐 흐느낀다. 대부분 주민이 심한 청각장애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천혜의 아름다운 매향리 농섬은 포탄이 남긴 유해물질과 참혹한 파괴의 잔재만 남아 있다. 법원 항소심에서의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었다. 소음피해가 하루 평균 70db 이상인 매향1-3리 주민에게는 월 17만원을, 소음이 하루 평균 70db 미만인 매향4-5리, 석천3리, 이화1-3리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폭음에 의해 생긴 난청 때문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이웃간에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 이들의 자녀들은 기업체 신입사원 채용에서 서류,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신체검사에서 난청 때문에 탈락하는 피해를 보고 있어 생계가 막막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관문을 거쳐 3명의 새 대법관이 어제 취임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제청,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은 선임과정에서 논란이 많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간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지만 무난히 절차를 마치고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와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욕적인 법원의 새로운 변화요구에 맞춰 선택된 3인의 대법관 후보의 인물 성향과 자질을 놓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극단적인 평가가 있었고 국회 인사청문회서도 여러 각도의 검증이 이루어 졌다. 김황식 대법관에 대한 보수성향, 박시환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개혁신념, 김지형 대법관에 대한 경험부족 같은 것이 제기되고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러 저러한 선입관과는 달리 국회 청문회에 비친 3인의 대법관은 최고의 법관이 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신뢰를 내걸고 변화를 주도하는 오늘의 대법원에 서열-연공의 배려보다 다양한 인적구성의 필요성이 최소한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황식 대법관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재판의 목표로 삼겠다”
쌀 관세화 유예 대신 수입량 시판허용 국회 비준안 처리를 눈앞에 두고 농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쌀 품질 개선을 통한 고급 브랜드화를 들고 나놔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미는 미질이 고급화되어 타 지역 쌀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공공미 비축가격의 하락폭이 적은 편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꾸준히 벼 품질 고급화, 쌀 산업경쟁력 강화, 저장가공시설 개선, 친환경농업 시행 등의 정책을 펴서 미질을 향상시킨 결과다. 우리나라의 연간 쌀 소비량은 3천472만 톤으로 잉여 쌀 생산량 4백만 톤의 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문제가 풀린다. 정부의 수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추가매입만을 주장할 수 없다. 고급쌀의 주문생산, 농업구조의 다양화, 농지은행제, 작부체계의 합리화,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농업의 오너시스템 도입, 도농의 공동사업 등을 연구개발해가야 한다. 경기도는 금년에 233억원을 투입하여 1만3천80ha 쌀 생산농가에 농업 직불 제를 실시하여 89억원을 지불했다. 친환경 벼 재배로 감소한 쌀에 대한 보상비로 ha당 15만원에서 79만4천 원씩 지원해 주었다. 경기도는 52만 톤의 생산량 중 37.5%인 19만5천 톤을 가공할 수 있는…
나는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해외 연수 차 연해주(러시아) 지역과 만주 지역을 돌아보았다. 평소 만주 지역을 자주 다니면서 한·중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한반도(남한,북한)를 그 곳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를 나름대로 구상 해 오던 차, 그 범위를 연해주까지 넓힐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연해주도 한반도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판단이 서져서 매우 기뻤다. 이미 나는 지난 해 9 월 한 일간지의 기고를 통하여 한·중 공동 발전을 위하여 동북공정(東北工程) 계획을 포기하고 동북공영(東北共榮)프로젝트 라는 이름 하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과 지혜를 모아 보자고 중국 측에 제안한 바 있다. 중국은 지금 만주 지역의 노후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진행 중에 있으며 크고 작은 국영 기업들의 민영화 조치와 함께 해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번에 처음 가본 연해주 지역은 문제점과 제약요소가 많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발전 잠재력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과거 우리 역사 발해의 터전이기도 한 그 곳은 한국의 중국 진출 시 중국 조선족들이 그러했듯이 한국의 러시아 연해주 진출 시 그 곳의 고려인들도 많은 역할을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사회가 소설 속의 얘기만이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정부시절 사실상 전국민을 상대로 불법도청이 이뤄져 왔다는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두 전직 국정원장은 그동안 도청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다. 조직이 일상적으로 불법도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들이 이를 몰랐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검찰 조사내용은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이른바 토를 달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한가?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이 강력 반발했고, 청와대와 여당도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야당은 당연하다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엇갈렸다. 정치적 득실을 염두에 둔 태도들로 분석된다.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정작 피해자인 국민은 또 분통이 터진다. 사건이 정치화 될 듯한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통화내용을 몰래 엿들어왔다는 추악한 범죄다. 그동안 짐작은 됐지만 검찰의 조사로 실상이 자세히 드러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라는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시민의식 혹은 소비자의식이 매우 고양되어가고 있다. 예전 같으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부조리한 것을 볼 때 참고 넘어갈 일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기 권리 주장을 확실히 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해지고 국민의 권익이 향상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켜야할 도리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아울러 볼 수가 있는데 교원평가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의 무너지고 있는 가치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무척이나 안타깝다. 교육을 흔히 백년지대계라고 말을 한다. 교육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없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평가해서 우리의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긴다. 교육자의 평가를 피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평가라고 하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와 17개시지부가 경기도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해외연수비, 국제교류 행사비, 국제회의 참관비까지 지원받고 있다는 본보 19일자 ‘지자체, 노동단체 혈세 퍼주기’제하의 기사 내용은 기가 막힌다. 이같은 지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조례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스스로 만든 임의단체인 노동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인심을 쓰는 이같은 일이 상식적으로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해당 기업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지자체나 정권 입장에서도 위력을 지닌 압력단체, 권력단체로 군림한지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노동단체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홍역을 치뤄야 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사리에 맞는 주장과 투쟁에 대해 비난하거나 시비를 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단체의 주장과 투쟁은 많은 부분에서 상궤를 벗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투쟁방법론이 지나치게 전투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소문이 나 있을 정도다. 다수의 힘을 빌어 자신들의 일방적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와 17개시지부가 경기도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해외연수비, 국제교류 행사비, 국제회의 참관비까지 지원받고 있다는 본보 19일자 ‘지자체, 노동단체 혈세 퍼주기’제하의 기사 내용은 기가 막힌다. 이같은 지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조례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스스로 만든 임의단체인 노동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인심을 쓰는 이같은 일이 상식적으로 과연 적절한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노조가 해당 기업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지자체나 정권 입장에서도 위력을 지닌 압력단체, 권력단체로 군림한지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노동단체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홍역을 치뤄야 한다. 노동자들의 정당하고 사리에 맞는 주장과 투쟁에 대해 비난하거나 시비를 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단체의 주장과 투쟁은 많은 부분에서 상궤를 벗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투쟁방법론이 지나치게 전투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소문이 나 있을 정도다. 다수의 힘을 빌어 자신들의 일방적
8일간의 부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18~19일 정상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주 의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와 관련된 지역 내 국가간의 경제협력이지만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자연재해의 대비 등 인간안보와 부패방지, 한반도 및 지역안보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까지 폭넓게 논의되었다. 회의는‘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주제 하에 ‘무역 자유화의 진전’을 내용으로 한 부산 APEC의 합의를 담은‘부산선언’과 함께,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했던 1994년 인도네시아‘보그르 APEC 정상회의 합의’의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작업방향을 제시한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다. 한국 제2 대도시 항도 부산의 벡스코와 누리마루에서 치러진 제13차 APEC 회의는 21개국 정상을 비롯한 각료, 경제인 등 1만 여명이 참가했고 국내외 기자 4천여 명이 취재경쟁을 벌인 국제행사로 올림픽, 월드컵, 아셈에 이어 한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기회였다. 세계 12대 무역국으로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보기술(IT)의 강국임을 보여 주었고, 준비된 공연과 전시, 부산과 경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