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화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생산품을 차별화와 고급화시켜서 경쟁력을 키운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우후죽순 격으로 브랜드를 만든 후 사후관리가 안된 채 방치되어 오히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역고유 브랜드를 이용한 마케팅전략의 성공은 각광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하다. 경기도의 경우 농산물 인증 G마크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내걸어 커다란 성과를 보고 있다.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도내 상품의 세계진출을 꾀하여 좋은 결과를 보았다. 브랜드 슬로건을 내세워서 지역특산품을 이벤트행사를 통하여 판촉활동을 극대화 시켜가고 있다. 타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지역 브랜드로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성공한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충남 보령시의 만세보령, 강원도 정선아리랑, 내 사랑 영등포는 대표적으로 지역 이미지를 특성화시켜 성공한 사례다. 2004년도 특허청에 등록한 출연상표는 지자체가 26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안성맞춤 한우
두 차례 재 보선의 승리를 구가하고 있는 한나라당 내의 대선후보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당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지난 두 차례의 대선 양상과 같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당권을 잡고 있는 박근혜 대표와 더불어 같은 당 소속으로 여론조사에 떠오르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대권야망도 만만찮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당내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선후보 경선 룰을 놓고 대선주자의 계파 간에 벌어졌던 갈등이 심한 내분으로 치닫다가 박근혜 대표의 결단으로 일단 해결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당내 경선구도를 놓고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데 우려의 소리가 있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로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표는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당의 최대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4.30과 10.26 재보선의 완승을 이끌었다는 공적에다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효과라고 하지만 당의 지지도가 40%를 넘기는 상승기를 맞고 있다. 세간에는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의 탄생 가능성과 더불어 ‘한국의 대처’로 강한 리더십을 기대하는가 하면 가족의 후광으로 등장했던 동남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함으로써 그동안 여야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개편 논의가 공식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야는 2010년까지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로 이루어진 현재의 행정구역체계에서 기존 16개 광역 시·도와 읍·면·동을 폐지하고, 대신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를 인구 100만명 단위로 통폐합함으로써 전국을 60∼70개의 중규모 광역시로 재편하자고 주장해왔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31개 시·군을 6∼10개 광역시로 재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의 속 어디를 찾아봐도 정작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민과 해당 지역의 주민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정작 행정구역 개편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처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전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시작도 못하고 표류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편의성, 자치단체의 범위와 능력, 역사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개편의 방향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
제1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 세계 외교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연안 21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부산 APEC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회의 준비와 진행, 다자외교 및 양자외교를 다각적으로 주재, 수행하게 된다.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각료회의로 시작되고 93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현재 참가 21개국의 인구는 GDP는 57%, 교역량 45.8%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기구다. 세계 경제 1,2위국 미국, 일본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 경제협력체로서의 경제적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안보문제에 대한 협력도 부가되고 있다. 이번 부산 APEC은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 란 주제 하에 정상회의와 더불어 참가국 합동각료회의와 고위관리회의, 최고경영자회의, 기업인자문회의가 열린다. 회원국들은 WTO(세계무역기구)의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에 대한 강력한 지지 메시지를 정상선언문에 담는 것과, 선진국 2010년에 개도국은 2020년까지 각각 무역자유화를 이룬다는 ‘보고르 목표’의 중간점검을 하는 논의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생활 질서 단속 고유 업무를 방치하고 있어 시민불평이 들끓고 있다. 전철역 부근, 상가 앞, 공영주차장 옆, 천변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심한 교통정체로 통행이 어렵고 사고위험마저 높은 실정이다. 마구 버려대는 쓰레기로 악취에 시달리며 질병 발생까지 우려된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예전처럼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인력부족을 탓한다. 수원, 안양, 군포지역의 단속방치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주차비가 아까워서 불법주차를 하는 시민도 있지만 느슨한 단속이 불법주차를 부추기는 꼴이 된 셈이다. 시민들의 미성숙한 의식과 정착하지 못한 질서의식이 본질적 원인이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을 지속화할 때 문제를 해결해 수 있다. 경기불황과 시민편의를 생각하고 내년 선거에서 표심을 얻어 보겠다는 단체장의 얄팍한 생각이 빚은 결과다. 행정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편의와 도움을 주는 공익성의 원칙이 우선 존중돼야 한다. 왜곡된 행정결과는 시민에게 되돌아가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됨을 인식하기 바란다. 시민의 기초질서 관리마저 못하는 사람이 단체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숙한 시민은 지자체의 직무유기를 비판하고 낙선운동에 참여한다
요즘 교원 평가를 둘러싸고 때 만난 듯 교사들을 내려치는 모습을 보자니 심란해 잠을 못 이루다 책이나 보려고 앉았다. 며칠 전에 보내 온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회보를 펼쳐들었다. 아이들의 참된 삶을 가꾸기 위해 글쓰기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 모임에서 달마다 펴내는 회보이다. 차례로 읽다 이데레사선생님이 쓴 글쓰기 지도 사례를 보고 가슴이 울컥했다. 이데레사선생님은 초등학교에서 4학년을 가르치고 있다. 선생님은 상훈이가 일기장에 쓴 시를 읽다가 자신도 얼어붙어버렸다고 한다. 나의 비밀 (4학년 이상훈) 나에게 비밀이 오늘부터 생겼다. / 퐁퐁을 타는데 갑자기 민정이가 / “민우야, 니 엄마 있나?” / “아니, 내가 네 살 때 가출했다.” / 허거걱, 퐁퐁 타던 우리는 몸이 얼어붙었다. / 그러자 선경이가 말했다. / “야, 유리 엄마도 자기 아빠 돈 안 벌어온다고 가출했대.” / 우리는 퐁퐁을 타다 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 일기장에는 자기 동네의 팍팍하고 힘든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한다. 이따금 이런 일기를 보면서 더 이상 가슴속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신의 반 아이들을 그대로 놔 둘 수 없어 이야기를 풀어내기로 했다. 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침체 속에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의 손길이 뚝 끊겨 겨울나기가 걱정이란 보도다. 없는 사람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딘다는 것은 고통스런 일이다. 무의탁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양로원은 후원의 손길이 끊겨 전전긍긍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예년 같으면 10월말부터 밀려드는 후원자들로 정신이 없이 하루를 보냈는데 금년에는 11월 상순이 지나도 단 한건의 방문도 없는 실정이다. 양로원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으로는 식비, 피복비,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기가 빠듯하여 난방비와 김장재료비를 아직 마련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다. 올해는 중국산 김치 기생충 파동으로 배추, 무값이 3배 이상 올라서인지 아직까지 물품후원이 단 한건도 없다. 경기도내의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의 대부분이 전체 운영비의 20% 정도를 후원금에 의존해왔는데 올해는 고유가, 불경기, 삭막해진 인심 때문에 후원금이 전혀 없어 복지관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장이 시설을 방문할 때도 공직선거법 때문에 음료수 한 병 가져오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야속하다고 입을 모은다. 불황이 길어지고 강화된 공직선거법 등의 영향으로 후원과 방문이 줄어들어 더 힘들어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진난 11일 창당 2주년을 맞아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겸허한 반성의 마음으로부터 결의를 다지고 새롭게 시작하자” 면서 일곱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중도개혁 정당노선을 분명히 하면서 당 체제 정비와 당헌 당규 개정 착수, 국민 신뢰회복과 여론수렴 등을 통해 제2창당 정신으로 정책정당·참여정당·전국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다. 정부 여당의 실패는 한때 나타난 정권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흥망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서, 냉담과 외면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비판과 충고와 애정으로 새로운 다짐의 출발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개혁과 변화를 표방한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에 바탕한 열린우리당의 탄생은 민주당과의 분당과 독선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구태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열정에 기대를 했고, 당시 원내 40여석의 소수 정당으로 출발하여 대통령 탄핵이란 여론선동의 바람을 타고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기적같은 결과를 내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집권여당으로서의 국가발전의 비전과 실천보다는 지난 시대 운동권의 단순이념에 매달려 정치 포퓰리즘만 일삼은 결과, 국정운영의 안정과 신뢰를 잃어온 2년여
지난 10월 25일은 ‘저축의 날’이었다. 일부 언론은 금년 행사 규모가 과거보다 축소되었다는 점을 들어 저축의 중요성이 줄어든 현실 의식의 반영이라는 설명을 달아 보도하기도 했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의 저축 관념에 익숙한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하나만 떼 내보면 많아서 좋을 수 있는 어떠한 경제현상도 다른 경제현상과 조화스런 관계를 맺지 못하면 오히려 부족함만 못한 경우가 많다. 물가안정과 짝을 이루지 못한 채 진행되는 너무 빠른 경제성장이 그렇고, 생산성 향상을 동반하지 않은 방만한 고용확대 또한 그렇다. 저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하게 늘어나는 저축은 바로 소비의 지나친 억제를 의미하는데, 이 때 투자마저 부진한 상황에 있다고 가정하면 총수요의 부족으로 그 경제는 활기를 읽게 마련이다. 그러나 투자열기가 넘쳐 저축된 재원을 모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다면 경제는 확대 재생산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며 그 나라 국민들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계속 높아진다. 경제개발 초기인 1960년대 초 우리 경제는 넘치는 투자의욕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투자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외국자본을 빌리려 온갖 애도 써보는…
파리 외곽 빈민촌에 사는 무슬림(이슬람 교도) 소년 2명이 경찰 검문을 피해 변전소 안으로 달아나다 감전사한 것이 계기가 돼 무슬림 청년들의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프랑스의 무슬림 이민자들 폭동이 2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무슬림 이민자들은 밤마다 폭도로 변해 차량과 건물에 불을 지르면서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무슬림 청년들의 폭동은, 이른바 ‘자유·평등·박애’의 이상을 상징한다는 프랑스 국기인 삼색기의 정신을 무색케 한다. 빌팽 총리는 “프랑스가 진실의 순간을 맞았다”면서 “우리 통합 모델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사회통합 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폭동을 일으킨 무슬림 청년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무슬림 이민자들의 2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을 대물림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취직을 하려 해도 아랍계 이름을 갖고 있으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좌절감과 절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당초 2차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는 경제 재건을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많은 이민자들을 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