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연대가 1주일이 넘도록 파업을 계속하고 있고 레미콘연대가 경고성 파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화물연대마저 파업을 결의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 3개 조직의 동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2003년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야기된 물류대란을 능가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2003년 화물연대의 파업은 항만의 수출입에 극심한 차질을 빚어 대외 신인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외국 선사들이 기항지를 중국 상하이로 옮기는 등 피해를 남겼고, 관련 산업은 1조원을 훨씬 능가하는 손실을 입었다. 화물운송업의 근본문제는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과당경쟁에 있다. 출혈경쟁을 불가피하게 하는 지입제와 다단계 알선 등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게 이같은 집단행동을 부른 원인이다. 화물연대가 내건 운송료 현실화, 면세유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은 지난 2003년 파업 때의 요구조건과 큰 차이가 없다. 화물트럭의 빈차 운행률이 선진국의 20%보다 두배 이상인 50%에 달하고, 이로 인해 연간 10조원이 낭비되는 등의 화물운송업이 안고 있는 근본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집단 불만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 등도 강경투쟁과 불법파업
먹거리문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으로 연일 언론이 떠들썩한 가운데 정부의 역할부재와 늦장대응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안조차 시가수매등의 혈세낭비나 그럴듯한 협의회구성등 상투적 전시행정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국산식품부터 비교적 저렴한 중국산에 이르기까지 특정식품에 국한하지 않고 상당수의 농축·수산물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식품에 함유된 성분의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식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쟁점화 되어 숨가쁘게 드러나는 반면, 정부는 명쾌한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고 상황을 축소하거나 뒷수습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등 아직도 후진국형 행태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국회와 민간단체등을 주축으로 끊임없이 제기해 온 국내산 축·수산물의 항생제·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일관성있는 자세로 무시(?)해왔다. 또 중국산 수입농·수·축산물의 유해성 문제를 비롯, 쓰레기만두 파동과 농산물의 농약과다 사용문제등이 돌출될 때마다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태수습에만 주력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뒤늦게…
국기(國基)를 흔드는 일이 무슨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쯤 되는 줄로 착각한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강정구라는 한 ‘얼치기 친북 수구좌파’의 인권을 염려한 나머지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견강부회(牽强附會·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도록 함)’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천 장관은 지난 1996년 15대 국회의원 시절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무엇 때문에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관여해야 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질타하면서 “대통령 등 정치권력의 간섭을 매개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졌던 사실이 국회 속기록에 의해 밝혀졌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검찰청법 8조 내용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에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나라의 선진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이자 국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표 발의자로 서명했다. 특히 2001년 16대 의원 시절에는 검찰청법 8조를 수정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수사
지금 우리 사회를 광풍처럼 휩쓸고 있는 각종 ‘대한민국 허물기’는 마침내 이 나라 각계 원로들까지 결사항전을 선언하며 일어서게 만들고 있다. 1만여명에 가까운 우리 사회 각계 원로들이 18일 ‘애국시민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노무현 좌파정권’을 규탄하며 “나라가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시국선언을 내놓았다. 전 국회의장 6명과 강영훈, 노재봉, 이회창, 정원식 등 전직 총리 9명, 전 대법원장, 78명의 전직 장관과 206명의 전 국회의원을 비롯, 9640명의 각계 원로들이 뜻을 같이 한 ‘애국시민모임’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오는 2007년에는 지난 2002년 대선의 실패를 되풀이해 함량미달 지도자를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은 “노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헌법을 유린, 무시하면 국민의 선택은 국민저항권 발동 뿐”이라고 경고하면서 “대한민국의 좌향좌를 선도하고 있는 현 정부 안의 좌익 인맥을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원로들의 이번 시국선언 발표는 지난해 9월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 에 이은 두번째 시국선언이다. 지난해의 시국선언 발표 때에는 1000여명이던 서명 참여자가 이번에는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만큼 자유민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또 디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다. 재임중 다섯 번째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 겉으론 사과를 하면서 속으론 이를 미화하는 상징적 연례 행사가 되었다. 이는 피해 당사국인 한국과 중국의 분노와 외교마찰을 자청하는 유감스럽기 그지 없는 일이다. 전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보통국가를 지향하면서 유엔의 안전보장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9월 30일 오사카 고등법원으로부터 신사참배에 대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과 중국의 거듭된 참배중지 요구와 일본 내 여론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처지에서 이번 신사참배 강행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약속은 지킨다”는 자신의 선거공약 이행과, 신사참배에 대한 관련국의 항의를 ‘내정간섭’이라고 외면하면서 과거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고 일본의 우경화 선풍을 유도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고이즈미 자신의 정치 리더십과 국내 정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수단일지 모르나, 피해 당사국과의 외교 마찰은 물론, 국제사회로 부터 아직도 군국주의 망령에서 깨어나지 못한 반무명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 고이즈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로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손학규 경기지사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천정배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상초유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고 이에 검찰총장은 지휘권수용 즉시 사퇴했다. 원인은 강정구교수의 구속문제가 불거진데서 비롯됐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인에 대한 구속수사 여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존폐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손 지사는 도백으로 중앙정부의 인사권에 대한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지자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대한 비판은 도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손지사는 자신의 홈피에서 검찰의 독립성은 검찰의 몫이며 검찰 독립성을 훼손시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천 장관은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천정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을 통해 패거리지어 지지층을 묶겠다는‘정치적으로 재미 좀 보자는 심보’라고 힐난하고 있다. 물론 천장관의 이번 지휘권 발동은 단순한 한 좌익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관
얼마전 시골로 이사간 어느 선생님의 글에서 사람처럼 큰 해충이 없다는 말을 읽고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그 선생님이 사는 집 앞 들녘에서는 농번기만 되면 온통 농약 치는 소리로 요란한데 그 속에서는 조그만 벌레 한 마리도 살 수 없을 거라며 한탄을 한다. 그러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모두 필요한 만큼만 힘들게 만들어 쓰고, 쓰레기를 만들지 말고, 몸을 작게 웅크리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마침 그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인디언의 가르침을 담은 ‘작은나무야 작은나무야’라는 책을 읽고 있던 터라 더욱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른다.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처럼 자기 욕심이나 이로움을 위해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해치고 괴롭히는 동물도 없는 것 같다. 짐승들은 아무리 사납고 힘이 세더라도 자기 먹을 만큼만 다른 동물을 잡는다. 배불리 혼자 먹기 위해 쌓아두고 팔아치우기 위해 거침없이 잡거나 죽이지는 않는다. 또 자기가 편하게 지내려는 마음이나 노리갯감으로 애꿎은 생명을 해치는 일도 없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 돈에 눈이 팔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죽이는가? 제 몸뚱아리 조금 편하게 지내려고 얼마나 자연을…
인천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종합감사 결과 252건의 지적사항이 드러나 시정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최근 12일간에 걸쳐 실시됐으며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과오를 지적받았다. 이중 잠정적으로 지방세 추징 54억원, 회수 5억원, 감액재 시공 20억원 등 79억원의 재정상 조치도 취해졌다. 지방재정은 공평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인천시의 재정 집행의 문제와 관리 부족은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은 국가정책과 시정이 합일하여 시민의 편익이 우선돼야 하나 합리성의 결여와 창의성의 부족이 문제다. 주요시책 처리도 문제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집행의 오류와 문제는 건전재정 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전문적 식견과 공평성 우선성이 요구되며 공무원의 성실성이 요구된다. 인재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대비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난대비 실태가 부실하며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져 안일한 행정이 시민 피해를 키울 수 있어 염려된다. 이번 감사는 정부합
조류독감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14일 예년보다 15일 앞당겨 조류독감 예보를 발령했다. 독감 바이러스는 이미 1918년 스페인을 중심으로 오천만 여명이 사망한바 있고, 1950~60년대에도 대규모 전염병이 휩쓸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류독감 공포와 방역비상 상황이 긴박해 지고 있다. 이번 조류독감은 조류에서 인체로 옮겨 전염될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를 경고하고 있어 긴장을 더하고 있다. 터키에서 검출된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H5N1’형으로 밝혀져 유럽대륙을 긴장시키고 있으며, 세계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 관련기구가 본격적인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고, 이에 따라 조류독감 방역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진 ‘타미풀루’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비축량이 전 인구의 1% 정도로 절대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 졌다. 조류독감의 진원지로 되어 있는 태국 등 동남아 일대지역을 돌아보고 한국에 온 이종욱 WHO 사무총장은 “조류독감 정보를 국제적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 다” 면서 “철새가 조류독감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체 방역 대비와 아울러 북한과도 긴밀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이 살 길은 오직 수출”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 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88 올림픽과 2002 한일월드컵, 그리고 한류열풍등이 도움은 되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은 ‘수출 한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부각시킨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었다. 70,80년대 수출형태가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었다면, 90년대 중반, 마이너스를 모르고 고속성장을 해 오던 내수시장이 차츰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제조업체들이 새로운 돌파구로 수출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전문 무역인이 없던 중소기업들이 찾은 곳은 KOTRA나 무역협회 같은 무역 유관기관이었다. KOTRA에서는 이들의 수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적극적인 해외전문 박람회,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일부 대기업에만 국한되어 있던 수출 구조가 대만형의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9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의 활성화와 IMF로 인해 젊은 무역인들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보따리 무역에서 ‘청년무역인’, ‘벤쳐기업’으로 변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90년대 중반 들어, 지방자치제가 점차 활성화 돼 가면서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