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미국뉴올리안즈에 카트리나, 리타 등 태풍으로 인해 환경재앙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언론을 통해 느끼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했다. 근래 산업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범세계적인 차원의 환경문제가 더욱 빈발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인구증가, 도시화 및 산업화,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하나뿐인 지구’의 자정능력 저하와 인류의 생존기반인 지구환경의 급속한 파괴 문제는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기후분야, 담수분야, 해양·어업분야, 생물종·생태계분야, 유해물질·폐기물분야, 핵안전분야 등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각국의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계는 각종 공해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일만에 4,800여 명의 사망자 포함 총 12,000여 명의 희생자를 냈던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1952년), 중금속오염의 대표적 사건으로 수많은 사망자의 발생과 기형아의 출산을 야기했던 일본 미나마따 사건(1950년-1965년), DDT(살충제의 일종)…
학생들의 삶은 인터넷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요즘 학생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정착되었다. 학습활동과 학교 과제는 물론이고 정보와 지식검색을 하며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과 의사표현 및 사회관계를 말이나 편지 대신 이메일로 한다. 빠르고 손쉬운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세계는 우리의 생활방식과 수준을 확 바꿔 놓았다. 홈뱅킹, 홈쇼핑, 채팅, 각종 예약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래는 더 많은 정보 접촉과 빠르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된다. 세계 제일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우리의 자부심에 앞서 인터넷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음란물이 판쳐 전통윤리와 가치를 파괴하는 역기능을 극복하는 일이 당면문제다. 정통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와 서울에서 한 학교를 선정하여 사이버 청정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심각한 사이버 폭력, 언어 왜곡, 문자 공해, 자살, 게임 중독 등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이버문화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이 학교는 시범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고 폭력물을 삭제하며 소프트웨어를 선별하는 과정을 설치하게 된다. 문제는 익명성에 의해서 모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독립을 훼손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정신을 일탈한 사건이다. 김종빈 검찰총장이 고민 끝에 일단 법에 규정(검찰청법 제8조)된 지휘권 명령을 수용하면서, 총장직을 사퇴한 것은 30여년 재직한 검사로서 최선의 길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단순 실정법 행사를 수용하되, 조직의 집단행동을 자제하면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 했다고 여겨진다. 김 총장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장관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한 이유는 첫째,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검찰청법 제8조의 입법취지를 왜곡, 행사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경찰-검찰-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속수사의 가부 영역을 침해한 것이며, 셋째는 강 교수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반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민감한 사건에 대해 장관의 편향된 정치적 압력이 가해졌다는 점이다. 천 장관이 지휘권 발동의 명분으로 내세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신체적 자유
조선노동당 창설 60주년을 경축하는 북한의 요란하고 성대한 행사가 거의 끝났다. 10만명의 군중이 동원됐다는 ‘아리랑’ 공연도 그 축하행사의 하나였다. 외부의 식량 지원이 없다면 주민 모두가 굶어죽을 수밖에 없고, 사회체제가 하릴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처한 데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 주민의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처참한 인권실태를 우려하고 질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분수에 맞지않는 노동당 창설 60주년이니 뭐니 하는 경축 잔치를 화려하게 벌여놓고 요란을 떠는 모습은 민망하기까지 했다. 북한체제가 살아남으려면 오늘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 임무는 북한체제를 영도한다는 조선노동당의 몫이다. 노동당은 고립과 자력갱생의 한계가 명백해진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 체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여 최소한 주민들이 굶어죽거나 한그릇의 밥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유리걸식하는 일만큼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선노동당 60년 역사는 한마디로 ‘범죄의 역사’였다. 194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지금의 조선노동당의 모체인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결성됐다. 분국 설
지난 9일은 559돌 한글날이었다. 해마다 치루지만 한글날 기념행사가 점점 빛이 바래져 가고 있다. 1443년 세종25년 9월 29일 창제 반포해 그해 12월 문자혁명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미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을 세계문화 기록에 유산으로 기록했다. 세종대왕이 올해로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559주년이 되는 해이며, 예전에 국경일로 지정해 기념행사로 치룬지 79년이 되는 해이다. 그렇게 이어져 온 한글날이 국경일에서 폐지된 것은 1991년이다. 이유는 국경일이 많다는 것이다. 백성들이 눈과 귀와 입을 열게한 한글날 기념행사가 당시 정부의 몇몇사람의 발언으로 인해 힘없는 문화분야에 속해 있던 한글날을 국경일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고유문자이며 훈민정음의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인 것이다. 우리는 역사와 유사이래 고유 문자를 쓰거나 가지지 못했다. 문자는 곧 언어요, 지식을 쌓는 금자탑이요, 인격을 형성하는 민주문화의 지주인 것이다. 훈민정음을 통해 우리는 세종대왕의 민주사상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전제의 군주는 백성을 우매한 상태에 남겨두고 독재를 하는것이 상례였는데 세종임금은 그와는 반대로 백성을 가르치고 일깨워서 알 권리를 주고 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이 나라 노동조합 단체들의 비도덕성은 국민의 지탄거리가 된 지 오래다. 올해 들어서만도 현대·기아차 노조와 항만노조의 채용비리 사건 등 대형 노조 비리사건이 벌써 10여건에 이른다. 금품 수수 금액도 사건마다 수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는 민주노총의 수석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택시사업자로부터 모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택시기사 월급문제 등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에 대해 노조원들을 설득해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해주겠다며 지난 200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사업자 단체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그는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출마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달라“ ”집에서 목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2인자로 군림해 왔고, 차기 대표 자리에 오르겠다고 나서는 게 이 땅의 노동운동의 자화상이자 현주소다.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처럼 단기간에 성장한 노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렇게 단기간에 부패한 노동운동도 세계적으로 예를…
인천의 교육여건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국적인 지표에 크게 못 미치는 열악한 실정이나 획기적인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비교적 교육여건이 낫다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생활권이 인접해 있으므로 해서 생기는 인천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상대적인 불만은 그래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인천의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6대 도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특히 중학교는 3~5명이나 많은 실정이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교수-학습활동의 질을 가늠하는 교원확보문제도 심각한 사안 중에 하나이다. 인천이 초·중등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려면 3천여명의 추가적인 교원증원이 필요하나 정부의 교원증원에 대한 입장을 볼 때 금년도 정원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인천의 교육여건 현실을 볼 때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데 필요한 인프라도 빈약하기 그지없다. 학교도서실 확충과 운영인력 확보, 외국어 교육시설 및 전담인력 확충, 학생수련시설 개선, 학생보건 전담기관 설치, 특수교육시설의 확충, 장애학생 편의시설구축, 장학 및 교수-학습자료의 연구와 개발 체제의 활성화 등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확대는 시급한
탈북자 7명이 지난 8월 29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의 한국 국제학교로 숨어들어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절규하다가 중국 당국에 의해 죽음의 땅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실이 뒤늦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지난달 12일 톈진의 한국 국제학교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탈북자 9명의 행방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들은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절박한 글을 남겨 놓았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들 탈북자들의 피눈물나는 사정들은 영영 묻힐뻔 했다. 체제 선전을 위한 북한의 대규모 군중집회와, ‘남반부 적화’를 그 존재이유로 삼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창건기념 경축행사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못보내 몸부림을 치는 게 이 정부다. 그런 이 정부가 탈북 동포들을 사지(死地)로 강제 송환한 이같은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연행에서 북송에 이르기까지 한달이 지나도록 쉬쉬하면서 깔아 뭉개왔던 것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했을 때 즉각 이 사실을 공개했어야 했다. 이번 강제 북송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견지해온 이른바 ‘조용한 외교’가 초래한 결과다. 지옥을 탈출한 우리의 혈족인 탈북 동포들이 짐승처럼…
개성관광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이 현대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롯데관광여행사에 사업 파트너가 돼줄 것을 제의해 오는 등 ‘장난’을 치는 데 대해 롯데관광 측이 유보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북의 제의를 거절한 것은 당연하고 현명한 입장정리로 평가된다. 개성관광은 지난 2000년 북한이 현대에 30년간 독점사업권을 약속한 7대 사업 중 ‘관광명승지 종합개발’에 해당한다. 현대는 북한의 관광명승지 개발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을 위해 그동안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끝도없이 쏟아부었다. 그 결과 세계적인 대기업 현대는 한때 도산 위기를 맞기까지 했다. 지난 7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북한과 현대 간의 독점사업권 약속에 따른 백두산·개성 관광을 제의했고, 지난 8월부터 개성 시범관광이 시작됐다. 그러나 북한은 현대그룹의 김윤규 파동을 트집잡아 사업 파트너를 교체하겠다고 나서면서 롯데관광 등 남한의 다른 기업에 사업 흥정을 해오는 양다리 작전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금강산을 비롯한 개성, 백두산 등의 관광사업이 남측 기업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쯤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미…
도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에서 외부 도둑과 내부 도둑이 있다. 말 그대로 외부 도둑은 외부인이 침입해 도둑질을 하는 자다. 내부 도둑은 내부인이 뭔가를 훔치는 자다. 두 도둑은 훔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누군가 법에 따라 도둑을 고발해야 한다면 고발 결과가 외부 소행이냐 내부 소행이냐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 외부에서 침입한 도둑을 본 목격자는 “도둑이야”라고 소리칠 수 있다. 경찰에 재빠르게 신고하면 찬사를 받는다. 표창도 받는다. 반면 내부에서 공금을 몰래 훔친 도둑을 목격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상 “도둑”이라고 신고하기 어렵다. 만일 도둑을 신고했다면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긴다. 내부 신고인(whistleblower)은 내부 도둑과 원수가 되어 일단 같이 생활하기 어려워진다. 또 내부 도둑과 연계된 그룹으로부터 고립당하고 박해도 받는다. 이른바 ‘왕따’로 전락하는 게 보통이다. 내부 신고인은 일반적으로 조직 부적응, 강한 과시욕, 부정적인 성격, 충성도 결여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 학술 연구는 이를 뒤집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인디애나대 자넷 니어 교수는 1996년‘경영저널(Journal of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