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조716억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확정했다. 도시민에 비해 열악한 복지·교육·지역개발사업 분야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여하여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갈 방침이다. 도가 확정한 개발계획을 보면 지역개발촉진에 전체사업비의 52%인 2조921억원을 비롯해서 4대부분의 112개 사업에 4조716억원이 대거 투입된다. 과거의 농업생산 중심에서 탈피하여 농촌 생활환경 여건 조성정책으로 전환해서 기획단을 구성해 추진해갈 예정이다.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공동화(空洞化)되어가는 농산어촌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 지역의 인재역량을 강화하고 종합개발과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해간다는데 농산어촌에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인력개발에 의문이 제기된다. 학생 교육기회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등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도시학교와 학력 차이를 극복하고 자질을 어떻게 향상시켜 가느냐다. 향토 산업 진흥, 체험·휴양기반 구축, 경관 보전 및 자원화,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복합 산업을 활성화시켜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대의 통합형 논술고사 논란 이후로 교육현장에 논술교육 바람이 뜨겁다. 가장 눈치 빠르게 대응하는 건 역시 사교육계이다. 각종 논술 교재 개발, 맞춤식 족집게 논술이 높은 가격에 활개를 친다. 질세라 교육당국도 한술 거들었다. 교사들의 논술 연수를 강화한다느니, 논술교육 매뉴얼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겠다고 나선다. EBS방송과 온라인까지 이용해 논술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법석이다. 갑자기 이처럼 온 나라가 논술열풍으로 들끓게 된 과정은 이렇다.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의 0.7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서울대학교가 2008년 대학입시에서 통합형논술고사 비중을 높이겠다고 불길을 당겼다. 그러자 서울대의 꼬리를 이어 학생을 받아들이던 다른 대학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부채질을 했다. 한 차례 교육부와 서울대 사이에 논술시험을 두고 치고받기가 벌어지더니 급기야 교육부가 대학 논술고사 제한선(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길을 잡겠다고 나섰다. 논술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의견을 논해 말함(서술함)’을 일컫는다. 대학시험에서는 글로 쓰니 ‘논술문’이라 해야 정확한 말이겠고, 우리가 학교에서 흔히 배운 명칭으로는 ‘논설문’이라면 알기 쉽겠다. 이런 글로는 신문 사설을 대표로 들…
오늘 우리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쌀산업 나아가 우리 농업을 파국으로 내몰 수 있는 쌀 협상 국회비준 강행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한데 모아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쌀 협상 비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쌀 협상 결과 발표 이후 지금까지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면합의, 굴욕협상 등 쌀 협상 전략과 추진 과정상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누차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정부가 아무런 개선안이나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쌀 협상 비준안이 전격 상정되는 것이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하여 식량자급률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쌀 수급 및 가격 안정,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8월 17일 정부 여당은 이 중 몇몇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근본적인 대책들은 누락되었으며 그나마 농민들의 요구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50만 농민들이 절대 수용의사를 밝힌 바 없는데도, 정부는 마치 국내 농업 대책이 마무리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나아가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모습을 설명할 때 우리는 야단법석이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한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불교대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야단’이란 ‘야외에 세운 단’이고, ‘법석’이란 ‘불법을 펴는 자리’라는 뜻이다. 즉 야외에 단상을 마련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이 고귀한 말이 어째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황이 없고 시끌벅적한 상태를 가리켜 쓰는 말이 되었을까? 석가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했을 때 무려 300만명이나 모여들어 법당이 좁아 모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야외에 단을 세워 설법을 했다는 것에 유래를 한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하고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고 있으면 야단법석이 따로 없는 것 같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인해 정부나 국민 모두가 정신이 없는 판에 대통령은 대연정이나 임기단축 등과 같은 폭탄발언을 수시로 뱉어내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직을 오래 하고 싶어 한 대통령은 여럿 있었지만 스스로 그만 두고 싶어 하는 대통령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물론 자신의 정치철학과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어려운 정치상황을 어떻게든 타
오늘부터 초대형 급 태풍인 제14호 나비가 상륙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며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해상의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태풍은 중심최대풍속이 초속 45m에 이르고 시속이 150km에 이르는 것으로 주변강풍을 동반한 매머드급이다. 한반도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큰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 태풍 나비는 최근 미국 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엄청난 피해를 낸 재작년 우리나라의 매미와 비교되는 파괴력을 지닌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풍 나비는 규모나 진로면에서 엄청난 위력을 가졌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2년 8월과 2003년 9월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해 엄청난 피해를 준 태풍 루시와 매미를 상기해야 한다. 아직도 수백 명의 인명 피해와 수조원의 물적 피해를 낸 태풍의 상흔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곳도 있어 더욱 염려된다. 서해안을 끼고 있는 경기도지역은 태풍 취약지대로 볼 수 있다. 국민 모두가 태풍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침수가 예상되는 도시지역 건물의 지하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난 해 해약 또는 효력 상실된 보험계약이 988만건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의 956만건을 넘어 섰다고 한다. 당시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보험사 창구마다 늘어선 계약해지 행렬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다시금 참담함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중 보험은 성격상 가장 나중에 해약하는 것이 상례이다. 일반예금과는 달리 해약에 따른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근래에 와서는 보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때 이상으로 보험해약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계 살림살이의 궁핍도가 깊어져 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소비가 살아나고 있는양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주장은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다. 보험이란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푼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대비와 희망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사회안정이나 국민화합 정치발전이니 하는 담론도 모두 공허하할 뿐 아니라 공염불에 그칠 공산마저 크다. 정부는 여러 말 할 것 없이 경제살리기에…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이곳저곳에 행정복합도시, 도농복합도시, 첨단산업도시, 레저관광도시, 미니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이러저러한 명칭으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성공사례를 찾아 보기 어렵다. 대체로 이러한 신도시들이 건설되었다 하더라도 기성도시의 베드타운화 내지 기생도시로 전락하고 있을 뿐이다. 자족자립형 도시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지금의 두배인 3백만~5백만평 규모로 거여·마찬지구를 비롯해 김포·파주, 동탄·양주,오산·평택 등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여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신도시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망의 혼잡과 베드타운화 될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며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을 실종시키고 수도권의 허파 역할을 해 온 그린벨트지역은 대폭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별 균형발전도 기하고 수도권의 과밀인구 해소책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자족 자립형 기업도시화의 추진을 해 나가도록 지혜를 짜내야만 한다.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기는 하나 중앙정부의 협조하에 이루져야 한다. 지자체들이 기업도시를 성
경기도 공무원이 저지른 비리가 지자체 중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 동안 비리현장 적발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경우 89명의 비리 공직자가 적발됐으며 시· 도별로는 경기도가 2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행위가 제일 많으며 기강해이, 품위손상 순이다. 비리적발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약하여 구속,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10% 미만이며 정직, 감봉 등 실질적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20%에 불과하다. 비리 공직자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조치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비리의 형태가 다양화, 지능화, 과학화되고 있어 아직 밝혀내지 못한 비리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철저한 감시활동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감사인력 부족과 제도미흡,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시민 후진의식의 작용으로 인해 비리가 확산돼 주민혈세가 새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주민과 지속적인 사회관계를 유지하므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특성을 고려할 때 청렴성과 공평성이 요구된다. 선진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직비리는 하루속히 척결돼야 할 과제다. 공직자의 자존
최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 한정길 사장이 임직원에게 주마가편(走馬加鞭)을 하고 있어 주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중기센터 직원들이 나태하고 게으름을 피워서가 아니다. 말그대로 달리는 말에 더욱 잘 달리라고 채직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경기중기센터는 올 한해 성과의 막바지를 다잡아 챙기며 휴일도 잊은채 늦은밤까지 중소기업지원에 열중이다. 특히 한상대회(9월), 한국전자전(10월)의 경기도 부분 준비와 경기중기센터가 회장기관인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박람회 준비를 앞장서 추진하느라 눈코뜰새가 없다. 이처럼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한 사장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아직도 중소기업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경기호전은 멀었다며 우리가 더 열심히 뛰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봄도 빨리 온다는 게 한 사장의 신념인 듯하다. 지난 1일 열린 9월 월례조회에서는 신규 직원들이 중소기업의 현장체험을 한 뒤 그 느낀바를 적은 중소기업체험일지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포문을 열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진정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고 느끼는가? 더 나아
최근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 안전망 구축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예산 확대, 국방분야의 과학기술 투자, 지역 균형발전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재정 소요 급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나라 빚이 크게 늘어나 있다. 올 연말 국민 한 사람 당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5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인 가운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건전재정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는 30%를 넘어설 것이 확실해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경제 규모의 성장세, 곧 GDP 증가율에 비해 국가부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9월 이후 5조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올 연말 국가부채는 지난해보다 23.4%가 늘어난 250조7,000억원, 국민 1인당 국가부채는 지난 2000년의 238만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19만원에 이른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