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수목드라마 (이하 )에서 성적의미를 담고 있는 '주먹을 사용하는 욕설'(6월29일)과 '하룻밤 잠자리'(6월30일)와 같은 신중하지 못한 장면이 방송되었다. 공중파를 통한 TV 드라마에서, 그것도 공영방송인 MBC가 '하룻밤 잠자리'와 '주먹욕'을 방송할 때는 매우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더구나 은 '15세' 등급으로 이른바 '청소년 시청가' 프로그램이다. 방송 9회 만에 시청률 40%를 넘겼으며, 재방송 시청률도 10%를 넘길 정도로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어 가히 '국민드라마'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주인공 삼순(김선아 분)이 진헌(현빈 분)에게 '주먹 욕설'을 날리는 장면은 두 장면이다. 죽은 형의 제사를 지낸 진헌이 삼순을 태워주지 않고 차를 몰고 혼자 가버리자 화가 난 삼순이 '주먹 욕설'을 세 차례 날린다. 또 화장실에서 화장지가 없는 진헌의 난처한 상황을 고소해하며 삼순이 다시 두 차례 주먹을 날리는 것으로 나온다. 이 같은 장면은 드라마 전개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성적의미가 담긴 욕설로서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불쾌감을 동시에 줄 개연성이 있는 설정이었다. 시청자들에게 재미보다는 불쾌감을 주고, 공영방송으로서 책임성을 되묻게 하
군 복무 중에 대학 학점을 이수토록 한다는 정부·여당의 이른바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안’은 문제가 있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병사들에게 연간 최대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중대별로 PC를 설치, ‘군 e-러닝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대학별 온라인 강좌와 연계키로 하는 이 계획안은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대학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될 많은 젊은이들과 이들의 부모들은 이같은‘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안’을 반기면서 기대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병영 안에서 이런 학점 취득이 옳은 방법인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군대는 ‘대학’이 아니다. 군대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 배양이 우선인 특수조직이다. 많은 병사들이 군 본연의 임무보다는 오히려 앉아서 대학 학점 따는 데 더 열중한다면 이런 군대는 분명 잘못된 군대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대학생 출신이냐 아니냐로 구분되면서 상호간에 위화감과 갈등의 골이 생겨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병사들의 자기계발 대상은 대학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어학·컴퓨터 등으로 하는 선에서 짜여지는 게 바람직하다. 군 복무기간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인근 골프장 건설 반대로 촉발됐던 ‘미리내 성지’ 성역화 문제가 천주교 측과 주민의 반대, 시당국의 ‘도시계획입안서’ 반려, 골프장 개발 업체의 법적 대응 등 4자 4색의 갈등이 뒤엉키면서 난마 양상을 드러내고 있어서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주)S개발이 미리내 성지 근처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안성시에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생겼다. 천주교측은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한국 천주교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미리내 성지의 신성성이 훼손된다며 한사코 반대했다. 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도 반대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에 안성시는 사실상 골프장 건설을 불허하는 ‘도시계획입안서’를 반려하고 말았다. 결국 안성시는 천주교 측과 주민의 손을 들어 준 셈이지만, 이후 천주교측이 성지의 범위를 넓히려 들자 이번에는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천주교 측에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가톨릭이라는 특정 종교를 떠나 미리내 성지는 종교사적으로 보호되어야 마땅한 종교 유적지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천주교가 수난과 시련의 역사를 딛고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은 익히 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자치단체장들이, 소정의 급료와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면 떳떳한 일인가, 낯 뜨거운 일인가. 아마도 본인들은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함으로 당연하다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은 직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혈세를 축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퇴와 지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정종흔 시흥시장, 송진섭 안산시장, 김용규 광주시장, 박신원 오산시장 등 불미한 사건에 연루돼 직무가 정지된 자치단체장은 4명이나 된다. 본인들은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한다. 뿐 아니라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기대도 걸고 있다. 문제는 1심 유죄 판결과 함께 직무가 정지된 이들이 ‘공무원 보수수당 업무지침’에 따라 직무정지 후 3개월까지는 본봉의 70%, 4개월부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40%를 지급 받고, 수당 역시 직무 정지 후 3개월까지 80%,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0%, 자녀 학비도 1인 기준으로 37만 200원을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있다. 미리 말해두지만 재판에 계류 중인 특정인의 신상 문제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심정적으로 썩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특히 확정
도내 158개 외국투자기업의 절반(50%)이 공장 신·증설 등을 억제하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 때문에 공장 신·증설을 제때 하지 못했던 기업들 가운데 25.3%는 투자를 지연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고, 그 중 32.5%는 투자계획을 취소했으며 15%는 중국 등 다른 외국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 후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40.5%가 ‘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법령’을 꼽았고, ‘교육·교통·의료·문화·주거환경 미흡’(24.1%), ‘노사문제로 인한 경영 애로’(7.0%), ‘행정 지원 부족’(7.0%)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도가 지난달 리서치인터내셔날에 의뢰, 외국투자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외국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할만한 말들이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외국이든 내국이든 기업 투자를 소홀히 할 처지가 못된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생산성이 높아져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고장 또는 나라로 인식돼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규모가
연천 GP 총기난동사건과 북한군의 3중 철책 절단사건 등으로 안보 허점을 드러냈던 6군단에서 또다시 군기밀문서 유출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는 군 당국의 말을 빌려 1974년 9월 포천시 신읍동 82일대의 노후된 군용 아파트 3개동(100여 세대) 가운데 철거되지 않고 있는 1개 동 안에서 군인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기밀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예산 때문에 2개 동만 철거하고, 아직 헐지 않은 1개동으로, 오래전부터 비어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아파트 한 구석에서 대외 반출이 금지된 A4 기준 27장 분량의 기밀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문건 가운데는 전방 중요시설 관련 문건과 훈련진행 및 결과내용 등이 담긴 것 말고도, 2001년과 2002년 2년 치 1종 관련 소모품대장(재산대장)과 총기 사용법 교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문건은 3급 비밀문서로 부대 밖 유출이 금지되고, 별도 보관이 불가능할 때 반듯이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어느 문건도 군의 기밀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고, 만약 이들 문건이 불순분자 손에 넘어갔다면 아군의 훈련, 군수물자 소모, 총기 조작법 등이 고스란히 누
이름하여 여름에 벌어지는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기어이 벌어질 조짐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냉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대 항공 조종사노조와 병원노조, 금속노조 등 대형 산별 노조가 빠르게는 어제부터 부분 파업을 벌여 이번 주중이 한 고비가 될 것 같다.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이 실패함에 따라 오늘부터 24시간 파업에 들어갔고,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도 조합원 77.2%의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결의한 상태여서 항공 대란이 예상된다. 국립·사립대 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 등으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도 지난 주에 있은 파업 여부 투표에서 81.4%가 ‘8일 총파업’을 찬성한 바 있어서 파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속노조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양대 항공 조종사노조의 경우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 사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비토하고, 별도의 비상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여객 운송과 국내외선 편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크다. 때마침 항공업계는 토요휴무 실시 등으로 특수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준법이던 부분이든 파업이 장기화되면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병원노조의 경우는 한층 더 심각하다. 국·사립대학 병원과…
부천시장은 6월 30일 제1회 부천문화여성포럼에 참석, “공무원은 수구꼴통”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2천여 부천시 공직자는 물론, 부천시민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30년 이상을 공직생활한 당사자로서, 지극히 자가당착적인 언사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이 수구꼴통이라면, 독재정권 치하에서 단물만 빨아먹고 승승장구한 부천시장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서, 그리고 개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친화력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할 수장이, 나와 남을 편 가르는 인식하에 나온 극언은 80여만 시민의 시장으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80만 부천시민을 대표하는 부천시장은, 개인 홍건표가 아닌 공인으로서의 홍건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시장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품위조차 갖추지 못할 때, 시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부천시지부는 홍건표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으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5공화국의 전시행정을 그대로 답습하여 시정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219억 원대의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구속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900억 원대의 수상한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고, 이같은 수상한 금융거래가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제공, 자금세탁 혐의 등이 있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작년 3월 16일 대검에 수사의뢰하였으나, 검찰이 2개월만에 내사종결한 사실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0년 9월에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2004년 3월초까지 일부 수표를 포함하여 861억여 원의 현금을 입금했고, 같은 기간에 31차례에 걸쳐 951억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한다. FIU는 검찰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금으로 입출금한 점으로 미루어 대상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치권 등에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 우선 검찰이 이와같은 FIU의 수사요청에 대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무슨 이유로 이같은 수상한 자금거래에 대해 당사자 소환조사 한번 없이 2개월만에 내사를 종결하였는지 그 이유와 근거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에…
국회의원 29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39명이 의원직 이외의 직책을 겸하고 있는 사실이 4일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겸직 현황을 보면, 변호사를 비롯해, 교수 또는 각종 재단 이사장 및 감사, 기업의 고문 또는 사외이사 등 총 227개의 직책을 겸하고 있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신에게 입법권을 부여해 준 국민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입법활동으로 그 요구에 보답해야 하며, 이는 국회의원의 의무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29조)에서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의 겸직은 종사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에 이해상충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본업인 입법활동에 지장을 주게 되어 의원들의 적극성이나 전문성 약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업무에 치중하게 될 경우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한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민의를 훼손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