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감사를 앞두고 지자체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감사원은 엊그제 33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5월까지 무려 1년여 동안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옳다. 문제는 감사 기간과 규모다. 먼저 감사 기간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58개 기초자치단체를 감사 대상으로 하다보니,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5~6개월도 아니고 1년 동안이나 감사를 한다는 것은 과잉 감사라는 오해를 사기 알맞다. 지자체 실시 10돌을 맞아 일부 지자체가 선심·과시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정실 인사를 한 사례가 없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지난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900개의 지방축제를 치루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어기고 거액의 예산을 썼고, 217개 지자체들은 100여억원을 들여 기념품과 음식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아니라 각종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사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의 측근을 등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등의 정실 인사도 있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에 반대하거나 이
“사람을 죽이는데 있어서 몽둥이로 죽이는 것과 칼로 죽이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는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맹자가 양나라 혜왕께 던진 질문이다. 양 혜왕(梁惠王)이 맹자를 만나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 질문하자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양 혜왕은 물론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에 다를 것이 있습니까”고 물었다. 양 혜왕은 “다를 것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 맹자의 특유한 화술에 양 혜왕은 수긍치 않을 수 없었다. 맹자는 양 혜왕의 대답을 듣고 비유적으로 잘못된 정치의 해악을 설명해 나갔다. “푸줏간에는 살 찐 고기가 있고 마굿간에는 살 찐 말이 있는데 백성의 얼굴에는 굶주린 빛이 있으며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것은 가축을 몰아다가 사람을 먹게 한 것이다. 짐승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조차도 사람이 미워하거늘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정치를 행하는 것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먹게 한다면 백성의 부모 된 보람이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맹자는 못된 정치로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굶어 죽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살인의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사람이 살인을 한다는 것은 최악의 불륜 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최대현안인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해서 기대되는 바 크다.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제고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악한 재무구조와 경영여건으로 기술혁신 개발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중기청이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파악,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은 시의에 맞는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경기중기청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전략과제로 154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에 1차적으로 150억원을 지원하고 2차에 97억원 등 총 24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경기중기청은 중기기술혁신 개발사업은 단기간 내 개발완료가 가능한 과제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중기청은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를 상환 받게 된다. 또한 정부 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경기지역에서 804개 기업이 신청해 1차 현장?경영상태 평가에서 481개 업체가 추천되었다. 경기중기청은 2차평가를 평가전문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에 의뢰, 기술성?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발하게…
늑대가 양을 물어 죽인다고 소리친 양치기 소년이 있었다. 기겁한 동네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늑대는 보이지 않았다. 소년이 장난으로 그런 것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뒤 늑대가 나타나 소년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소년은 양들을 잃고 말았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비슷한 얘기가 서주(西周) 때도 있었다. 유왕(幽王)은 포사(褒似)에 홀려서 왕후와 태자를 폐위시키고 포사를 왕후로, 그녀의 소생인 백복(伯服)을 태자로 삼았다. 포사는 평소에 절대로 웃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유왕은 그녀를 웃게하는 사람에게 금화 천량을 주겠다며 현상금으로 내걸었다. 포사의 성미를 잘 아는 괴석보가 적의 침입이 없는데도 거짓 봉화를 올려서 수도 근처의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게 한 뒤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어이없게 돌아가게 하면 포석이 웃을 것이라고 제의했다. 유왕은 여산의 별국에서 포사와 술을 마시다가 봉화를 올리게 했다. 아닌게 아니라 제후들이 달려 왔지만 왕이 장난삼아 한 것임을 알자 어이없는 표정으로 돌아갔다. 포석은 손뼉까지 치면서 깔깔 웃었다. 유왕은 약속대로 괴석보에게 천량의 상금을 주었다. 얼마 뒤 폐위된 왕후의 아버지가 오랑케 견융족(犬戎
오산 세교택지지구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주민 시위대를 끌어내려던 용역회사 철거반원이, 시위 주민이 던진 화염병 불길에 타 죽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사건은 주공이, 10m 높이의 망루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과 철거반대 주민들을 강제 진압하기 위해 45명의 철거반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세교택지지구는 주공이 2001년 12월부터 오산시 수청동과 외삼미동, 세교동 일대 322만 3천㎡에 1조 4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독 및 공동주택 1만 6천 430세대를 2008년 12월까지 짓는 대규모 건설공사다. 이 공사와 관련해 수청동 일대 철거민 대부분은 주공과 보상에 합의했으나 22세대는 이에 불응하면서 망루를 세웠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항쟁 태세를 갖추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공사 일정 때문에 조바심이 난 주공은 16일 오후 시위 주민을 해산시키기 위해 행동대원을 투입시켰는데 이 때 시위 주민이 투척한 화염병이 사람을 잡은 것이다. 재물이 아무리 값지다해도 사람 목숨에 비할 바가 아닌데 보상금 때문에 귀한 사람 목숨을 잃었으니,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그 원인과 책임을
도내에 상당수 골프장들이 아직도 비승인 된 맹독성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맹독성인 농약을 살포한 골프장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일어 충격을 주고 있다.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골프장 198곳에 대해 농약사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29곳이 맹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13곳은 경기도에 위치 도내 골프장들이 맹독성 농약을 다량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이들 골프장은 시장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맹독성 농약을 임의로 사용했다. 고양 뉴코리아와 용인 태광 등 4곳은 지난 98년 지자체장의 사전승인 없이 맹독성 살충제인 엔도설판을 대량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나방이 등의 구제에 사용되는 이 엔도설판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농약으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용인 골드와 여주 신라, 한일, 여주, 클럽 700, 용인 환원, 화성 라비돌 등도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이밖에 가평 리츠칼튼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클로로피리포스가 검출되었고 포천…
4.30 재.보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 당은 17일부터 선거운동에 공식 돌입, 선거 초반부터 각당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나서 선거일 직전인 29일까지 치열한 열전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지난 17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규모 선거인 이번 재.보선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해 내년 4대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한판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 6곳, 기초단체장 7곳, 광역의원 10곳, 기초의원 21곳 등 모두 44곳이 대상으로 작년 4월15일의 제17대 총선 이후 전국 규모 선거로는 처음인 데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에 육박했다는 시기상의 미묘함까지 겹쳐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좌우할 `미니총선'의 성격을 띄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4석 이상을 확보해 원내 과반의석을 재탈환한다는 목표로 선거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에반해 한나라당은 중앙당 차원의 집중지원으로 여당의 과반수를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이 정부.여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중간평가의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군소 정당들도 당세 확장의…
기도체육회가 도체전의 ‘종합 순위제’를 ‘종목별 시상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시·군이 반발하고 나섰다. 올 제51회 경기체전은 5월 11일부터 성남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채 한달이 남지 않았다. 그런데 도체육회는 현행대로 체전을 치를 경우 육성종목 가산점면에서 단연 앞서 있는 특정시들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1·2·3등을 차지할 수 있다고 판단, 시상제도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육성종목이란 말그대로 특정 종목의 경기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에 적극 권장해온 체육진흥책의 하나다. 대신 육성종목 선수를 확보한 시·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육성종목 가산점을 미리 따져 보면 수원시가 1만 7천 400점으로 가장 높고, 성남시 1만 3천 500점, 용인시 8천 250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시·군은 5천 400점에서 600점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13개 시·군은 단 한점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현행대로 ‘종합 순위제’를 고수하면 앞에서 거명된 3개시의 우승 및 준우승은 거의 확실하고, 여타 시·군들은 들러리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도체육회
아파트 분양가가 신규 분양할 때마다 상승되어 의혹을 받아 왔다. 그것도 한지구내 아파트 분양가가 거의 같은 수준이고 내부설비도 품질이 떨어져 담합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지난 해 용인 동백지구의 경우 주택 건설에 참가한 9개 건설사가 본보의 끈질긴 추적 보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담합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업체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건설업체와 관계자 등은 검찰에 수사 의뢰되었다. 수원지검은 담합의혹이 일었던 9개 건설사와 업체관계자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2명은 구속기소하고 17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회사는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H건설 등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사 9곳은 지난 2002년 7월 3일 “용인동백지구협의체”를 구성한 뒤 이듬해 7월 16일까지 42회에 걸쳐 회합을 갖고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700만 원 선으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들이 용인동백 지구가 지난 2002년 11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 분양가를 담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품질제고 등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되는데 담합을 하여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고래로 수평사회와 수직사회가 존재해왔다. 중국에서 수평사회라면 전설적인 요·순·우임금 때이고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과 조선의 세종재위 기간을 꼽는다. 요·순·우 시대에는 임금이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태평성대였다. 때문에 유가에서는 이들을 성군(聖君)으로 꼽고 왕도정치의 전형으로 본다. 요·순·우는 농민들과 같이 농사도 짓고 사냥꾼과 어울렸다. 한국에서는 조선조 세종재위시절을 최고의 태평성대로 친다. 임금이 학자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을 꾀했던 시기이다. 이 같은 시대의 사회가 수평사회다. 임금이 군림하지 않고 대중 속에 묻혔던 것이다. 수평사회양태의 통치시대에는 문화가 꽃을 피운다. 반면에 수직사회는 힘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양태이다. 대표적인 임금으로는 진나라의 시왕과 조선의 연산군을 꼽는다. 이들 두임금 모두 카리스마로 국민들의 숨소리조차 통제했던 것이다. 수직사회에 대해 맹자의 설명이 돋보인다. 제(齊)나라의 선(宣)왕은 문왕(文王:주나라를 연 무왕의 아버지로서 덕이 뛰어 났다)의 동산(전용사냥터)은 사방 70리가 넘었는데도 백성들이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동산은 사방 40리밖에 안되는데 말이 많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