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발전대책”이 보잘 것 없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예견되는 수도권 경제침체와 주민의 민심이반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대책이 중요 알맹이는 건드리지 않은 채 수박 겉핥기식 말장난에 불과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초에 경기도가 내놓은 “수도권 성장관리 구상안”을 그대로 베꼈다는 의견까지 일고 있어 주민들을 격분케 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발전대책안에 따르면 정부가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면서 공장총량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공장총량제인데 이를 그대로 두고 공장 신증설을 허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화성시·용인시 등지에서는 공장 신증축 허가를 받고도 공장총량제에 묶여 건축허가를 수령치 못하고 순서를 기다리는 민원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공장총량제를 풀지 않은 채 공장 신증축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원당사자들에게는 실제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선심이나 쓰는 듯
14일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개최된 시장·군수 정책협의회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통과 이후 찬반으로 양분된 민심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회의 결과에 대해 공식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말과 일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반대와 찬성으로 갈렸을 뿐 결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견됐던 일이라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31개 시·군이 찬성이던 반대이던 한 방향으로 가기에는 틀렸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시·군마다의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 과천청사를 몽땅 잃게 된 과천시나, 보물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기업 여러 개를 빼앗기게 된 성남시는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행정중심도시 건설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장·군수들은 들어 내놓고 찬성은 안했어도 내심으론 굿이나 보다 떡이나 얻어먹자는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결국 찬반의 한 가운데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손학규 지사 뿐이다. 알다시피 손 지사는 수도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수도권 압살정책이라며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반
30여 년 전 한국과 미국의 민간우호를 증진한다며 우정의 사절단(Ambassador of Friendship)을 편성하여 상호 교환 방문케 한 적이 있었다. 1978년 미국시민들이 먼저 한국을 방문하여 각 가정에 일주일간 머무르며 한국문화를 익히고 관광도 했다. 당시 필자의 집에는 앤더슨(57세)이라는 워싱턴주 앨버커키의 초등학교 여선생이 홈스테이했다. 첫날 식탁에서 그녀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젓가락질을 쉽게 하고 콩장을 한알 한알 집는 것에 놀랐던 것이다. 앤더슨도 시도해 보았지만 결국은 포크로 대신했다. 요즈음 한국인들이 손을 쓰는 분야라면 스포츠·기술·산업 등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일류를 뽐낸다. 체격조건이나 힘에서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골프가 그중 하나다. 롱게임에서 뒤지나 손재간에 좌우되는 숏게임에서 힘을 발휘한다. 탁구·하키·배드민턴 등도 마찬가지다. 황우석 교수의 배아 복제는 가히 신의 손이라 불릴만하다. 난자에서 핵을 빼내는 것이 이 기술의 요점인데 외국사람들은 한국사람 흉내를 낼 수가 없다. 황우석교수가 광학현미경을 보며 10만분의 1mm 크기의 난자에서 미세한 관으로 핵을 떼어 내는 것에 혀를 내두른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택지를 개발하거나 아파트를 건축할 때 개발·건설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토록 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1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자들에게 분양가의 0.4%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 의결되어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개발업자에게 징수한다고 하나 결국은 소비자에게 떠넘기게 되어 소비자 부담만 크게 늘게 되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부양시 최초 분양계약자에게 부과했던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담주체를 피분양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100가구는 아파트 1동정도의 규모로 54명의 취학 수요(초등생 27명, 중·고교생 28명)가 생기며 초등학교 교실 1개의 증축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부담금 요율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단독 주택용 토지는 1.5%에서 0.7%로 낮추었다. 한편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곳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할…
일본 우파의 한국 얕잡아 보기가 극점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은 패전한지 60년이 지났지만 피해 당사국인 우리와 이웃나라에,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공식으로 한적이 없다. 오히려 일본 우익들은 간단없는 망언을 되풀이 해왔다. 이럴 때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이라는 말로 사태를 무마해 왔는데 이같은 망언과 유감의 되풀이는 그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전술전략에 다름 아니였다. 우리 정부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대하다 보니 안하무인격인 나쁜 버릇만 키워 놓고 말았다. 최근 다카노(高野)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당당하게 말했을 때도 우리 정부는 일본대사가 아닌 공사를 불러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앞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는 지난 2월 22일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지 100주년을 기념한다며 ‘독도의 날’ 조례 제정을 강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의 지원으로 출판사 후소사(扶桑社)가 펴내게될 2005년 개정판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한국 침략은 침략이 아니라 지킴이 역할 때문이었고, 창씨개명은 조선이 원해 이루어졌으며, 위안부와 징용 등 강제 동원 사실은 아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았다고 중식 제공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급식비를 3일정도 늦게 낸 학생 50여명에게 3일간 급식을 중단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 등에 따르면 이천시 효양고등학교는 급식 학생 610명 가운데 3월분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급식을 중단했다. 이 학교에서는 월 12만원의 급식비를 받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급식비 납부실적이 나빠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학생을 훈육하는 학교에서 너무 야박하게 한 것이 아니냐며 비교육적 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학교급식은 국민생활이 향상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실시한지 10여년이 되었다. 도시락의 한계에서 오는 영양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간의 위화감을 차단한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겨냥했다. 또한 도시락 준비 등으로 고심하는 학부모들의 일손도 덜어 주게 하는 등 중식제공은 많은 장점을 안고 출발했다. 그러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급식비 문제를 비롯하여 식사의 질과 위생 등 난제들에 봉착하기도 했었다. 그럴 때마다 학교당국 또는 교육청, 학부모 등이 슬기롭게 대처, 대과없이 진행해 왔다 할 수 있
주한 미군기지 이전대책의 하나로 도가 추진해 오던 평택 국제평화도시와 동두천 자유도시 건설사업이 정부의 추진 보류 요구로 늦춰질 전망이다. 평택의 국제평화도시와 동두천 자유도시는 각각 500만평 부지에 인구 20만명 안팎의 첨단신도시를 건설하는 획기적 사업이지만 건설 배경은 사뭇 다르다. 동두천의 경우는 미군기지가 떠난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반해 평택의 경우는 미군기지가 옮겨 올 것을 전제로 평화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도 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다. 동두천은 주민 요구와 도의 계획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평택은 사정이 다르다. 도는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나왔을 때 평택 국제평화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타당성 조사까지 벌였지만 다수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미군기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데 평화도시건설이 무슨 소리냐는 투다. 평택에서는 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을 뿐아니라 군의 측량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사건건 반대 투쟁의 강도를 높혀 가고 있다. 도로서는 신도시 건설이 실현될 때 수십조원의 개발 이익과 수천억원의 지방세를 거
콜렉션은 취미 중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 콜렉션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우표·동전·기념성냥갑에서 부터 자동차·경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대상이다. 취미삼아 시작한 콜렉션이 연륜을 더해가면서 종류와 숫자가 늘어 나중에는 박물관 또는 전시관을 건립, 사회에 기여하기도 한다. 보성학원 설립자인 고 전형필 선생은 왜정 때 일본인들이 약탈 해 간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사재를 털어 가며 수집, 간송미술관을 건립하여 전시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다. 이 미술관에는 훈민정음, 고려 삼강청자 등 국보급 9점과 보물 12점 등 진귀한 문화재를 소장, 국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원에서 80년대 후반까지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던 김동휘 선생은 등잔 콜렉션으로 유명하다. 전국을 누비며 민속품을 수집하면서 특히 등잔을 400여점 수집하여 박물관을 건립했다.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에 건립한 이 박물관에는 신라시대 토기 등잔에서부터 시대별·재료별·기능별로 갖가지 등잔을 전시하고 있다. 개인적인 취미가 국가·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본보기들이다. 그러나 대개의 일반인들은 건전한 컬렉션과 달리 유행과 시류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 수석·분재·난
의정부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입건 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신용정보회사와 짜고 관내 15만여 명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부정 발급해 주고 발급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구속되는 등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본인 외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데도 신용정보회사의 요구로 무더기 부정 발급해 주었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의정부시 및 경찰에 따르면 시청공무원 권모씨(33세)는 신용정보회사 직원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정 발급해 주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또 이모씨(43세) 등 민원부서 공무원 6명은 주민 등초본 발급시 관외인 경우 450원을 징수해야 되는데 관내 수수료인 150원을 징수하여 4천여만 원의 세수 손실을 입혀 입건되었다.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 해 5월까지 호원2동사무소 등지에서 동료직원 손모씨의 ID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지난 해 시 자체감사에서 이를 적발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권씨 등 3
어제 정부,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 대표 등 40명이 부패 척결을 근간으로 하는 ‘투명사회협약’을 맺었다. 우리 사회의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4개 분야 대표의 합의로 협약을 맺기는 건국 이래 처음이다. 협약의 골자는 크게 4가지다. 불법정치자금 국고 환수,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내부 고발자보호제도, 주민소환제와 시민옴부즈맨 제도 확대 등이다. 협약 내용만 놓고 보면 부패사회를 없앨 수 있는 처방이 두루 구색을 갖추고 있다. 불법정치자금은 국가와 국민을 한꺼번에 썩게하는 부패 원조였다. 상자나 트렁크도 모자라 차떼기로 실어 날랐으니 정치가 바로 될 리 없고,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리 없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인 사면권의 남용은 법의 권위와 잣대를 무력 무색하게 만들었다. 회계 분식은 비자금 조성과 탈세를 조장하고 마침내는 속여 먹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었다. 결국 골탕먹은 것은 국민 뿐이다. 그래서 이번 협약에 끼어 넣은 것이 주민소환제와 시민옴부즈맨 제도다. 두루마리 협약서에 40명의 대표가 서명하고, 실천을 다짐한 것은 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문제는 서명만으로 모든 부패가 사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