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한전은 도로 지중화 사업에 따른 도로 복구공사를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크게 제한, 결국은 특정 업체로 하여금 수주케 하고 있어 관련 업계로부터 크게 불만을 사고 있다. 한전은 공사입찰 가격을 신기술 업체로 제한하는 바람에 공사입찰에 참가치 못하는 업체들로부터 특정업체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것이다. 신기술 보유업체가 소수여서 이 같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하겠다. 한전 안양지점은 지난 22일 전자 입찰공고를 통해 기초 금액이 2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안양여고~호현 삼거리간 지중화 도로 복구공사를 발주했다. 한전은 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신기술21호’ 폐 아스콘을 재활용한 보수기술보유 및 협약업체로 응찰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한전 경기지사가 전자입찰공고를 통해 기초금액 7억 549만 원짜리 “만도, 한라공조 특고 증설공사에 따른 포장 복구공사”를 발주했다. 한전은 또 신기술 보유업체로 응찰자격을 제한하여 소수 업체만 입찰에 참가토록 했다. 국내 최대 기업이면서 기간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국민의 관
광복60주년을 맞는 올해는 기미년 3.1만세운동 86주년이기도 하다. 광복은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이기에 기뻐해 맞이 않을 경축일이고, 3.1만세운동은 역부족으로 완결 짓지는 못했어도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와 반일 감정을 적나라하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날이다. 따라서 두 날의 의미가 해에 따라 달라질 일은 아니다. 다만 올해는 광복6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 때문에 광복의 기폭제가 됐던 3.1만세운동의 의미가 강조되고, 그같은 인식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색있는 기념행사들을 준비 중일 뿐이다. 그런데 순수한 기념행사를 준비 중인 우리에게 견디기 어려운 자극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도발행위로 간주할만한 사태가 잇따라 일어나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다. 다름아닌 일본의 작태가 그것이다.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의회는 엊그제 다케시마(竹島:독도)가 저들의 영토라는 내용의 조례와 함께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다카노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는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케시마 문제는 한ㆍ일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있기는 하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일본
임성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원지도원 원장 1> 지난해 12월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해일로 인한 자연재해로 16만 5천여명이 사망하고 50여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2> 새해초 서울지하철에서는 불붙은 전동차가 수 백명의 출근길 승객을 태우고 달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년전 수백명의 고귀한 인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떠올리게 했다. 3> 2005년 1월 경기도 한 중소기업에서 LCD제품의 세척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5명이 노말헥산 중독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이 노말헥산 중독사건은 고국으로 돌아간 근로자를 데려오고, 태국의 노동부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자국 근로자의 안전보건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하는 장면이 세계의 뉴스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한두 달 사이에 겪었던 일 들이다. 우리는 7-80년대 성장개발시대를 살면서 ‘속도’를 미덕으로 여겨왔다. 국가와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도 절차와 원칙을 지키기 보다는 ‘빨리빨리’,‘대충대충’,‘적당히’ 하는 인식이 생활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렸다. 이러한 결과 다리와 백화점이 무너지고 지하철이 불타는 등의
우리나라에서 말(馬)의 개량사업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수원에서는 1915년 왕가의 안마(鞍馬)와 일반 안마를 생산 개량할 목적으로 세운 이왕직(李王職) 화산(花山)목장이 최초의 근대적 목마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1년 뒤인 1916년에 강원도에 난곡목마장(蘭谷牧馬場)이 설립되었으나 1917년 난곡지장으로 개칭되면서 세포출장소도 세포지장(洗浦支場)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1924년 세포와 난곡지장이 폐쇄돼 말과 면양(緬羊) 개량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때 난곡과 세포지장의 직원과 시설 일부가 화산목장으로 이양되고, 얼마 후 화산목장의 건물과 토지가 근업모범장(지금의 농촌진흥청) 축산부로 통합되면서 이왕직 목장은 없어지고 말았다. 이 때가 1929년이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의 한 향토사학자가 발표한 논문 ‘일제강점기 제주도 공동목장의 운영실태’는 우리나라의 말 사육역사가 엄청 이전부터 있어왔음을 밝히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제주도의 말 사육은 청동기시대부터 있었지만 목장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말을 사육한 시기는 고려말 삼별초군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에 진입한 몽골(원나라)이 1276년부터 제주도 동부지역에 탐라목장(耽羅牧場)을 설치하면서부터라는 것이다.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에 있는 공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민의 휴식 공간이 아니라 기피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들 공원들은 지자체로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 건설된 것인데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해 흉물화하고 있는 것이다. 공원을 건설할 때만 관심을 보이는 듯하다가는 건설이후에는 그대로 방치, 식수한 조경수가 고사하고 벤치ㆍ공중화장실 등 시설물들이 훼손되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외면 인근불량배들의 준거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 기본시설 중에도 가장 중요한 공원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하겠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각골공원의 경우 6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을 정비 했으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바람에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고 조경수가 고사하여 예산만 낭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설이 훼손되고 인근 불량배들마저 준동,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시의 관리 소홀로 공원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아니라 시의 혐오시설이 된 셈이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는 안산시보다 관리상황이 더 나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부평구에는 58개소의 크고 작은 공원이 산재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방
윤관웅 국방장관의 계룡대 과천 이전 발언은 번복의 헤프닝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와 계룡시에선 불안 섞인 소문들이 무성하다. 윤장관은 김대중 정권 때 국방부장관을 지낸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행정수도가 공주 연기로 이전할 경우 3군 통합기지인 계룡대의 과천 이전을 추진하려 한다”고 답변했다가 파장이 일자 즉각 번복한 바 있었다.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사석도 아닌 국회에서, 그것도 전임 국방장관 출신의 여당 의원 질의에 당당히 답변했다가 말썽이 일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말았으니, 그 진의가 무엇이었던 경솔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계룡대 이전의 전제로 삼았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규모와 이전 부처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룡대 이전 운운한 것은 이미 정권 내부에서 검토를 끝낸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하다. 알다시피 계룡대는 1980년대 후반 전두환 정권 때 행정수도 이전을 꾀하다 불발로 끝나게 되자 대타로 계룡대가 옮겨간 경우로, 당시에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다. 이번 윤관웅 장관의 돌출 발언도 당시의 현실상황과 아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국방부로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실현될 때 3
손학규지사의 2005년은 그의 긴 인생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매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2007년 대선까지는 아직 3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손지사의 경우에는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현재의 단체장 프리미엄을 1년밖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5년을 맞으면서 대권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명은 하지않았지만 손학규지사의 대권을 향한 발걸음은 점점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손지사의 2005년은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재목으로서의 적합한지를 평가받는 시험대가 될 것은 분명하다. 이제까지 손지사가 추진해온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외자유치 성과와 영어마을 사업 등의 가시적 결과를 놓고 볼때 그의 행정 능력은 국정운영 능력에도 손색이 없다는 지역정가의 평가가 지배적이고 보면 손지사의 대권 수업도 이제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는게 정설이다. 또한 손지사는 행정에 대해 비전문가 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등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그동안 125억8천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것은 거의 괴력에 가까울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둬, 대권 재목으로서의 면목을 여실히 보여줬다. 행정개혁과 각종 사업, 민원 등에 대해서도 거대한 도정을 순탄하게 운영함으로서 성공한 도지
고양시 일산구 가좌지구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금년 7ㆍ8월경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으나 도로망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교통대란이 빤하다는 지적이다. (본보 2월 22일자 13면 머리기사) 고양시는 지난 2000년 가좌지구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도시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되는데 5년여가 지나 아파트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설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는 오는 2008년께나 도로건설이 끝날 것이라고 밝혀 이곳 주민들은 적어도 3년 이상은 교통대란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이 사실이라면 고양시는 자체단체로서의 할 바를 하지 않는 소위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보도에 따르면 고양시는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일산 신도시까지 6차선 도로로 연결키로 했으나 도시계획만 세워 놓았을 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는데도 도로개설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가좌지구는 총 16만 4천여평 규모의 주택단지로 6천여 세대가 금년을 전후해서 입주하게 된다. 지난 2002년 900여 가구가 이미 입주했고 금년 말까지 3천 6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산 신도시와 가좌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는 대화지구를 우회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누락 재산에 대한 조사와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도내 재산공개 대상자는 도지사 및 행정ㆍ정무부지사, 도의원, 1급 이상 공무원과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기개발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원월드컵 관리재단 등의 간부, 임원 112명 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기도체육회, 한국국제전시장, 경기도문화의 전당, 경기도영어문화원, 경기도테크노파크, 구리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등 6개 기관이 추가됐다. 이로써 지난해까지 2천 305명이던 재산등록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시행 초기에 등록 대상자들의 비협조와 행정상의 시행 착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은 그 본래의 목적 및 취지와는 달리 등록대상자들은 매우 얹잖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래 재산이란 많던 작던 제3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 공직을 빙자한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다보니 재산등록제가 생겨났고, 이 제도 시행으로 말미암
옛 말에 자신을 위해서 학문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다 보면 학문의 순수성을 잃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다. 학문을 하려면 군자(君者)의 학자가 되어야지 소인(少人)의 학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도 결국은 배움을 자신의 이(利)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利)가 리(理)를 승(勝)해서는 안된다는 평범한 진리의 설명인 셈이다. 이 글에서 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논어 학이편)을 일컫는다. 사욕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가난해도 배를 채우기 위해 아첨하지 말라는 것이다. (貧而無諂) 소인은 물론 이의 반대다. 공자의 제자 자장(子張)은 요즈음 말로 삐딱 기질이 있었던 모양이다. 자장은 “자문이 초나라에서 상경(上卿:지금의 총리)이라는 벼슬을 세 번이나 했는데 어떻냐고 물었다. 초왕이 부당한 일을 시킨다던지 해서 3번이나 사직했으나 다시 불려간 것을 일컬음이다. 직의 유지를 위해 신념에 반하지 않은 패러다임이다. 공자는 자장의 질문을 받고 충성스럽다고 했다. 충성하는 방법과 마음의 자세를 일깨워 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말도 있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