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기본 틀로서 통치체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국가 기본법이다.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는 국가가 처한 상태 및 주위여건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 처한 상황, 국가의 성장에 맞게 걸맞는 옷을 갈아입는 것은 사람에게도 비교된다. 몸집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논리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은 이 같은 국가적 요청에 의해 개헌을 한 것은 별로 없다. 모두가 통치자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 졌다. 후진국의 전형이었던 셈이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된 후 55년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헌법의 입장에서 보면 수난의 연속 이였다고 할만 하다. 1차 개정은 지금도 얘깃거리로 등장하는 부산 임시국회에서의 사사오입 개헌이었다. 이승만 전대통령의 야망에 의해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이승만 전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1954년 11월 29일 2차 개정을 하여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을 폐지했다. 4ㆍ19와 5ㆍ16을 거치는 동안 3회에 걸쳐 개헌이 되었으며 당시 집권자인 고 박정희 전대통령도 장기집권을 위해 1969년 10월 21일 3선 개헌을 했고3년 후인 1972년 12월 27일 7차개
심재덕 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출신 여ㆍ야 의원들이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화성특별법)을 마련하여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아 관심이 높다. 심재덕ㆍ이기우 의원(이상 열린우리당) 남경필 의원(한나라당) 등은 모임을 갖고 화성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소속 문광위 위원들을 설득 문광위 의결을 이끌어 내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본보 2월 17일자 1면 3단) 이들 의원들은 화성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3월 중 실무자 논의를 끝내고 4월 문광위 공청회를 개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들 의원들은 문화재가 있는 다른 지역의 의원들을 공동으로 설득하기로 하고 일부 반발 의원들에 대해서는 총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여야 의원들은 타 지역 문화재와의 형평성 논란과 관련 법안 명칭을 바꿀 것도 검토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내외 이목을 받아 왔으나 이에 걸맞는 대접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원 화성이 복원되었다지만 아직도 끊긴 부분이 많고 일부는 조잡하게 시공, 미관마저
“양반댁 세도가 불길처럼 융성하던 날/드높은 누각엔 풍악 소리 울렸고/가련한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려/배는 고파 빈 통이요,/집은 다북쑥/그러다 하루 아침에 가문이 기울면/그제야 백성들을 부러워한다./흥망과 성쇠는 때마다 바뀌는 것/누가 감히 하늘의 뜻을 어기랴.” 허난설헌의 시다. 허난설헌은 1563년(명종 18)에 태어나 1589년(선조 22) 27살 때 강물에 몸을 던져 한과 고뇌로 가득찬 젊음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녀는 양친과 두 오빠 그리고 동생들이 하나같이 문장가였던 것처럼 역시 신동 소리를 들을만큼 문장에 뛰어났다. 15살 때 김성림과 결혼했지만 11년만에 짧은 생애를 마쳤다. 그녀는 애정이 없는 남편과 고된 시집살이에 더해 자식들의 잇딴 죽음, 오빠의 귀향살이까지 겹치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절망을 시로 적었다. 시만이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이자 벗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죽자 시댁에선 그녀가 남긴 시를 모두 불태워버렸다. 오늘날 남아있는 213수의 시는 친정에 남겨 두었던 것을 소설‘홍길동’의 작가이면서 동생인 허균이 보관해온 것이다. 1606년 허균과 친분이 있던 명나라 사신 주지번이 허난설헌의 시를 읽고 감동한 나머지 명나라로…
평택항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 동북아의 중심항으로 손색이 없게 될 날이 멀지 않다는 진단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며칠 전(15일) 평택대학교에서 열린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국제 세미나에서 동북아 허브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배후부지 및 부두, 하역 장비 등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 역내 최대 항구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평택항은 외국기업 전용임대단지 4곳 342만평과 국제여객 터미널 건설 등에 2천 300억여 원이 투자되어 항만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했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오는 2008년까지 국내 제2항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아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 투자에 힘입어 평택항의 물동량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동량의 증가 추이를 보면 2001년에는 전년도 대비 2천 137%가 급증했으며 2002년 314%, 2003년 230%가 증가하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증가추세가 갑자기 주춤,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증가세가 멈춘 것은 평택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기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요에…
올 따라 관광산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올해가 ‘2005 경기방문의 해’탓도 있지만 미래 산업으로 관광산업만큼 역점을 두어야할 사업도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문제는 관광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불가결의 요소 가운데 하나인 관광자원이 우리에게 만족할만큼 있는가이다.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해외 여행이 일반화되면서 가깝게는 동남아, 멀게는 미주와 유럽의 관광지를 두루 살펴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들 나라의 관광자원은 우리 것에 비해 우월하다. 우선 역사와 전통면에서 앞서 있는데다 구조물의 규모와 우아함에 있어서 우리 것 보다 매혹적이다. 뿐만 아니라 축제, 서비스, 경영면에서도 수준이 높다. 그런데도 그들은 관광상품 개발에 막대한 투자와 부단한 연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하면 경기도의 관광자원은 빈약하거나 수준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관광자원도 제대로 보존하거나 추가 개발을 하지 못해 늘어나야할 관광객이 줄어 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특히 그렇다. 북부지역에는 도내 전체 관광지 14개 가운데 10개가 있다. 숫자상으로 따지면 북부지역이야 말로 관광 보고(寶庫)의 땅인…
지난 1996년 개봉된 미국 영화 '커리지 언더 파이어 (Courage Under Fire)'를 며칠 전 한 영화전문채널에서 보고 난 뒤 여러가지를 느꼈다. 1991년 1월, 세계의 이목은 걸프전에 집중된다. 걸프전에 투입된 갑대대의 대대장 나다니엘 설링 중령(덴젤 워싱턴 분)은 알 바쓰라에서 수행된 야간 공격 작전 도중 적군의 탱크라고 믿었던 물체에 포격을 명령한다. 그러나 포연이 사라지는 순간 그가 발견한 것은 폭파된 아군의 탱크 잔해와 자신의 부하 여러명이 화염 속에서 시체로 뒹구는 모습이었다. 진상조사에 착수한 국방성은 오발명령을 내린 설링 중령에게 오히려 무공훈장을 주고 부하의 유족과 국민들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한다. 그리고 설링중령을 국방성의 '훈장 및 포상업무 부서'에 배속시킨다. 설링 중령은 카렌 월든 대위(맥 라이언 분)의 명예훈장 자격 여부를 심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부상자 구출용 헬리콥터 조종사'였던 월든 대위는 '치열한 전투 상황 속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용기'로 이 상의 수여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는 이미 고인이다. 상부에서는 '너무나 확실한 공로'라며 자격여부 심사는 대충하고 명예훈장 수여를 빨리
“경기도의 앞선 행정…현지 난민들에세 실제적 지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광주기독병원의 내과전문의로 한국 의료 NGO인 글로벌케어의 요청으로 자원하게 된 나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에 의료지원 부분에서 일하게 됐다. 약 2주간 진료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구호사업을 보며 느낀 점을 몇 가지 적고자 한다. 첫째 국가차원이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국제적 재난지역 구호에 관심을 가지고 의료, 물자 구호, 방역사업을 지원하는 모습이 신선했다. 도 차원에서도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참여하는 것은 앞선 행정이며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서 고양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구호 시행 방법에 있어서도 현지 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지원이 돌아가도록 행정적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 쉽게 하자면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에 송금만 한다던지 구호품을 전량 기탁할 수도 있지만 현지에 공무원 2명을 파견, 현지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 난민촌에 직접 구호물자를 전달했다. 최대한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물류창고에 직접 트럭을 가지고가 물건을 싣고 나르는 수고를 했다. 함께 동행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은 쌀을
경기도가 이름값을 못하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증설하려고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도는 도에 설치한 위원회가 부실하거나 2년여 동안 한차례도 개회치 않는 등 상당수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여 통ㆍ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추가 설치를 계획,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제2청에 주민감사청구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북부지역의 민원 등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2청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특히 도는 북부지역 주민의 편익증진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 이러한 전망과 달리 도가 설치하려고 하는 위원회 중에는 손학규지사 취임이후 2년여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가 4곳이나 있어 헷갈리게 하고 있다. 또한 16개 위원회 중 이름만 걸어 놓고 있는 소위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상당수가 있어 도의 설치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도전체를 관장할 때에도 현안이 거의 없었다는 반증으로 도의 증설 이유가 허구라는 얘기가 된다. 그동안 도에 설치한 많은 위원회의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쌀 시장 개방은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나라 농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거기다 광복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해오던 정부의 쌀 수매제도까지 사실상 끝나, 쌀 생산 농민들로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살아 남을 길이 없게 됐다. 쌀 시장 개방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된 1993년부터 예견된 미증유의 태풍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농민들은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터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 속만 태우고 얻은 것은 별로없는 결과를 가져 온 셈이지만 반성의 여지는 있다. 하나 이미 지난 일이다. 정부와 농민은 우리나라 쌀시장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방안이 고품질 생산밖에 없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고품질의 쌀 생산만이 위기를 호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면서 수단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이런 절박한 시기에 엊그제 농협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농업 관련 유관기관과 조합장, 시ㆍ군 지부장 등이 망라한 가운데 ‘고품질 생산 전진대회’를 가진 바 있다. 일반적인 집회가 그러하듯이 이날 대회도 시국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을 것이지만 쌀시장…
서슬이 시퍼렇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심정 경호라는 말이 나와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시 경호 실장이던 안현태씨는 경호라는 것이 신변안전 뿐이 아니고 심정(심변) 안전(분노ㆍ불쾌차단)도 꾀해야 된다는 논리였다. 당시 정가나 학원가에서는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데모가 그칠 날이 없었다. 데모 때문에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면 국정에도 영향을 주니까 경호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는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궤변 이였다.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경호실이 데모 진압은 물론 국정에도 깊이 관여했다. 엉터리 같은 논리로 국정을 농단하기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더 했다. 심정 경호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보부까지 좌지우지 했으니 말이다. 우격다짐 논리로 권한 밖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국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독재자의 주위에 몰려드는 과잉충성자의 호가호위가 빚은 악폐인 셈이다. 공자는 논어 태백 편에서 이를 경계했다. 상하를 막론하고 일반인도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지위에 관한 정사(업무)를 도모하지 말라고 했다. (不在其位, 不謀其政)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살던 사람의 경귀가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면 인간사(事)라는 것이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