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 되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빗물저수조 시설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도내 전역이 도시화되면서 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광대한 도시화 지역이 빗물의 지하유입을 차단하여 일시에 몰려드는 빗물을 하수도와 하천이 감당치 못해 홍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의 해결책은 빗물저수조를 확대 시설하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내부지침을 통해저수조 시설을 강제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관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금년부터 시장 지침을 통해 학교ㆍ공원ㆍ주차장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우수저수조를 설치토록 하였다. 또 서울시는 대지면적 2000㎡ 이상의 대형건축물과 광장 등에 대해서도 빗물저수조를 설치토록 하는 등 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저수조 설치가 요구되는 것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천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안양천ㆍ양재천ㆍ탄천ㆍ굴포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해 정비사업을 벌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하천범람 등 홍수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어 수방대책의 재검토가 요구되어 왔다. 2003년의 경우 도내에서는 장마철인 7월부터 9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강료 담합으로 폭리를 취해온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 경기협회와 담합에 가담한 12개 학원에 대해 1천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강료 인상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 폭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였다. 특히 경기남부지역 일부 운전학원의 부조리설은 늘상의 일처럼 전해졌는데 지난 2001년 공정위에 의해 담합 사실이 적발되면서 불법의 실체가 드러났었다. 당시 협회와 해당 학원들은 시정을 약속했지만 3년만에 또다시 담합을 하다 이번에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담합이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친만큼 공급자는 이익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들이 실정법을 거푸 무시한 것을 보면 이들이야말로 반시장적 모리배라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 같다. 실제로 협회가 34개 회원 학원에 하달한 담합 통보 내용을 보면 이들의 불법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즉 장내 기능교육은 35만원, 도로주행교육은 30만원씩 받도록 통보하는 바람에 19만 9천원에 불과했던 장내 기능교육 수강료가 35만원으로 껑충 뛰면서 수강생들은 15만 1천원의 덤터기를 뒤
엊그제 ‘성숙한 사회 가꾸기 모임’ 소속의 사회 원로 70여 명이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며 국민 앞에 사과했다. 검은 돈과 향응의 유혹에 홀려 시험문제를 빼돌리고 답안을 대신 써준 못난 교사의 파렴치 행위가 자신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며 스스로 매질한 것이다. 그들은 누가 뭐래도 덕망과 지식을 갖춘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천지는 그들에게 스승만큼 훌륭한 제자들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이인로(李仁老)가 파한집(破閑集)에서 설파한 다음의 글이다. “천지는 만물에 있어 좋은 것만 다 가질 수는 없게 하였다. 때문에 뿔이 있는 놈은 이빨이 없고, 날개가 있으면 다리가 두 개 뿐이다. 이름난 꽃은 열매가 없고, 채색 구름은 쉬 흩어진다. 사람에 이르러서도 또한 그러하다. 기특한 재주와 빼어난 기예로 뛰어나게 되면 공명이 떠나가 함께 하지 않는 이치가 그러하다.” 따낸 그렇지 않은가. 소는 우람한 두 개의 뿔이 있지만 윗니가 없다. 뱀은 날카로운 이빨을 지니고 있지만 뿔이 없다. 예쁜 꽃치고 변변한 열매를 못가진다. 날개 달린 새짐승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지만 다리가 둘 뿐이라 늘 불안하다. 저녁 노을은 아름답지만 자취도 없이 금새 사라진다
단식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의식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치러졌다. 이러한 종교적 의식이 이슬람에서는 지금도 전해져 와 이슬람력 9월인 라마단월(月)이 되면 낮 시간(해가 있는) 동안은 금식을 한다. (단식과는 이미지가 다르다) 불교의 종조(宗祖) 석가모니는 1주일에 한 끼 식사를 하는 등의 단식을 시행 깨달음을 얻었고 중국의 도가에서도 단식을 선인이 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인식되어 왔다. 세속에서의 단식은 자기의 주장을 펴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처절하기까지 하다. 무저항 투쟁의 백미라고 불리는 것은 자신의 몸을 던지기 때문이다.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간디는 일생동안 10회에 걸쳐 164일을 단식, 영국을 괴롭혔다. 또한 북아일랜드의 보비샌즈는 1981년 영국정부에 독립을 요구하며 벨파스트 감옥에서 단식투쟁, 66일 만에 27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었고 그의 동료 9명도 이어 굶어 죽었다.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1906년 최익현이 일본 쓰시마 감옥에서 단식 끝에 사망한 것이 단식투쟁의 효시다. 최익현은 74세의 고령에도 불구 일제에 맞서 의병을 일으켜 항거하다 붙잡히자 단식한 것이다. 근세에 들어와 서울대생 300명은 1965년 한일 협정…
하남시가 시민 감사관제를 도입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남시는 시민감사관제를 제도화 하기로 하고 하남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하남시는 관내 주민 3천944명이 연명, 시민감사관조례 제정 요구서를 시에 제출함에 따라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도내 전 지자체에서 시행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해 결국은 행정력 낭비만을 초래 했었다는데 있다. 이러한 사정을 잘알고 있을 하남시가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없다. 하남시는 시민이 요구한 것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의회에 상정했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시에서 위촉한 시민감사관은 시장 또는 시민들로부터 특정사항에 대해 감사 요구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된다. 시민감사관은 감사,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있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권고할 수있다. 또한 시민감사관은 시민의 불편 사항에대해 시정을 건의하고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시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꽤 권한이 방대한 것으로 되어있다. 시민감사관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토목 건축 환경 식품위생 보건복지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5인으로…
탈북자 청소년 교육기관인 ‘한겨레학교’설립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증가하는 탈북자 자녀들을 위해 그들만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가칭 한겨례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당초 이천시를 설립 예정지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포기하고, 안성시로 자리를 옮겼다. 이 학교 설립 주체인 전인학원은 안성시 칠장리 소재 부지를 확보한 뒤 지난해 9월말 설립신청을 제출, 3개월만인 1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낸 뒤 기공식을 가진 바 있었다. 여느 학교 설립 때에 비하면 꽤나 고속으로 치러진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났지, 안성시의 실시계획인가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 승인이 아직 나지 않았는 데도 공사를 강행한데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천에서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나선 것도 문제다. 주민들은 건립반대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반대 이유를 마을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범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북한과 중국 공안당국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다. 보도를 통해 보았듯이 탈북자는 성인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성인보다 오히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①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경향신문 강제매각 ②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사건 ③ 인혁당ㆍ민청학련사건 ④ 김대중 납치사건 ⑤ 김형욱 전 중정부장 실종 ⑥ KAL 858기 폭파사건 ⑦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등 7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발표했다. 정권별로 보면 박정희 정권 때 사건이 5건, 전두환 정권 때 1건, 노태우 정권 때 1건이다. 당시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죽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생존해 있다. 이번 조사는 민관이 합동으로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오충일 과거사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 누구도 정죄(定罪)하고 싶지 않다”며 진실 규명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따낸 그렇다. 오래되기는 43년 전, 가깝게는 13년 전 사이에 일어난 7건의 사건들은 당시 정권에 의해 조사를 마쳤고, 이미 형집행 또는 사면 복권된 기제사건이기 때문에 이중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건을 재조사하는 까닭은 당시의 조사가 정치ㆍ정략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는 탓할 수 없고, 오히려
민족의 큰 명절 설을 맞았다. 설이 들어있는 정월을 원월(元月) 또는 인월(寅月)이라고 한다. 음력 정월은 한 해의 첫달을 일컬으는 말로 정(正)에는 첫째번과 세수(歲首)의 뜻이 있다. 정월 초하루를 원단(元旦) 또는 설날이라하며 대보름까지가 설 기간이다. 설 기간에 각종 신년제를 지내는 것은 이 때가 농한기인 탓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신성기간(神聖期間)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설을 춘절(春節)이라하고, 만물이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는 순간으로 여긴다. 그래서 객지에 나갔던 사람들은 귀향하는데 중국의 춘절 귀향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치열하다. 차표 한장을 사기 위해 역에서 며칠 밤을 지새기 일쑤이고, 벽지의 고향까지 가기위해 며칠 동안 열차 안에서 먹고 자는 일도 예사라니 귀소본능이 놀라울 따름이다. 조상신을 모시는 것을 영신(迎新)이라 하고, 보내는 것을 과년(過年)이라한다. 일본은 양력 설을 쇠기 때문에 우리나 중국과 다르다. 정월 초하루에서 초사흘까지, 더 길게는 첫째주 동안 쇼가쯔(正月)라하여 신년 축제 기간으로 삼는다. 이 때 조상들의 신위를 모시고, 마을 단위로 풍년을 기원하는 축제도 행한다. 정월 초하루 아침에는 불로장수에 효험이 있
경기도가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끌어올리기로 한 정책시행 의지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는 팔당수계내 환경기초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지난 해 보다 적게 책정하고 필수적인 광역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을 환경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건설계획을 재검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가 팔당수계 개선사업을 벌이는 것은 지난 해 예산을 투입하면서 의뢰한 타당성 연구검토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팔당수계 개선을 위해 32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마을하수도 53개소를 정비하는 한편 189km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등 하수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하고 오는 2010년까지 6조 4천 67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 해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금년도 실행예산을 과년도 규모에서 300억원을 삭감, 사업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해 해당 시군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 등 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적이 저조,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는 사업비를 이월할 경우 제기되는 문제를 예방키 위한 조
도시 빈민의 벗이자, 철거민의 대부(代父)로 오로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전생애를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고 제정구 전의원의 6주기가 오늘 열린다. 그는 경남 고창에서 태어나 유소년시절을 향리에서 보냈으나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하면서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의 경지로 변하고 말았다. 명문대 입학의 기쁨도 잠시,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적 당하고, 1974년에는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15년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그는 제적 시절인 1972년 청계천 판자촌으로 뛰어들어 야학교 교사로 버려진 형제들에게 글을 가르친 것이 계기가 돼 빈민운동가로 변신하게 된다. 1975년에는 아예 양평동 뚝방동네로 이사해 빈민들과 생활하다 1977년 서울시가 이 일대 판자촌을 강제철거하자 정일우 신부와 함께 철거민을 이끌고 시흥시에 복음자리마을을 세웠다. 이는 빈민과 제정구가 일궈낸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1980년에는 도시빈민사목협의회를 결성하게 되고, 빈민촌 강제철거에 맞서 조직적인 투쟁을 벌인 끝에 한독마을, 목화마을 등 도시빈민의 정착촌 건설에 앞장 섰다. 이 나라에는 내로라하는 정치가와 사회지도자가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