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①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 경향신문 강제매각 ②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사건 ③ 인혁당ㆍ민청학련사건 ④ 김대중 납치사건 ⑤ 김형욱 전 중정부장 실종 ⑥ KAL 858기 폭파사건 ⑦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사건 등 7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발표했다. 정권별로 보면 박정희 정권 때 사건이 5건, 전두환 정권 때 1건, 노태우 정권 때 1건이다. 당시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죽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생존해 있다. 이번 조사는 민관이 합동으로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오충일 과거사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 누구도 정죄(定罪)하고 싶지 않다”며 진실 규명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따낸 그렇다. 오래되기는 43년 전, 가깝게는 13년 전 사이에 일어난 7건의 사건들은 당시 정권에 의해 조사를 마쳤고, 이미 형집행 또는 사면 복권된 기제사건이기 때문에 이중 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건을 재조사하는 까닭은 당시의 조사가 정치ㆍ정략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는 탓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고서(古書) 연구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 원인은 여럿이다. 첫째는 보존된 고서가 별로 없고, 설혹 고서가 남아있다하더라도 모두들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고서 경시 풍조 탓이다. 하기야 정보 지식화 사회랍시고 모두들 컴퓨터에 푹 빠져있다 보니까 고리타분하게 한자로 쓰여진 고서 따위가 눈에 들리없고, 애써 해독하려들지도 않는다. 해독을 기피하는 데는 한문을 모르는 탓도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한문 공부를 제대로 못했으니 무리도 아니다. 이런 참에 농촌진흥청이 농사 관련 고서 번역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농진청은 첨단 농업 연구에 주력하는 줄만 알았는데 고농서(古農書) 국역에 앞장 서고 있으니 뜻밖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서 국역사업이야말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실천이고 신구 존중의 정신을 보여 주는 귀감이다. 고농서 국역사업을 펼친 이래 식료찬요(食療簒要)까지 9권 째 출판을 마쳤다. 제1권 색 경(박세당), 제2권 농정신편(안종수), 제3편 농정서(저자 미상), 제4권 증보산림경제Ⅰ(유중림), 제5권 증보산림경제Ⅱ(유중림), 제6권 증보산림경제Ⅲ, 제7권 농가설(유평로)·위빈명농기(유진)·농가월령(고상만)·농가집성(신 숙), 제8
평택시청 공무원들이 단체로 해외 나들이를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평택시는 고위간부를 단장으로 하는 해외관광단을 구성 2차에 걸쳐 외유를 보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관광단은 40여명으로 편성 된 대규모로 순수관광을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 평택시의 도덕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며칠 전 국무총리실에서 전 공무원은 설 전후해서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훈령으로 지시한 터여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총리 지시까지 무시하면서 해외여행, 그것도 단체로 관광을 다닌다는 것은 이해키 어렵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하겠다. 평택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2개조의 관광단을 각각 20명씩으로 구성 5일 일정으로 중국관광을 시키고 있다. 이들 관광단은 시의 국장급 고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시 본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다. 이 관광단에서 소요되는 관광비 2천 730만원은 지난 2003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충당한 것이어서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 평택시의 의견이지만 이는 단견이라는 것이다. 시상금이라고 하지만 2년여가 지난…
60년만에 이루어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창구는 애끓는 사연들로 넘쳤다. 신고 첫날 전국에서 2천 573건, 경인지역에서는 경기도 146건, 인천 13건 등 159건이 접수됐다. 신고 접수는 6월말까지 계속되지만 시ㆍ군ㆍ구 신고 창구는 신고요령을 묻는 방문객과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만큼 억울한 사연을 품고 살아온 동포들이 많았다는 증거다. 1931년 9월 18일부터 1945년 8월 사이에 군인ㆍ군속ㆍ노무자ㆍ군위안부 등으로 끌려간 피해자는 794만(연인원)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노무동원이 733만 명으로 가장 많고, 군인ㆍ군속 등 병력동원이 약 61만 명, 군위안부 등 기타 동원이 8만에서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근력있는 장정과 한창 때인 여성들 대부분이 낯선 이국 땅으로 끌려가 노예 노릇을 한 것이다. 때문에 일본은 패망과 함께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했어야 옳았는데 1965년 12월 18일 한ㆍ일협정비준서 교환과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일본으로부터 외면 당한지 60년, 정부로부터 무시 당한지 40년이 지난 지금 피해신고를 받기에 이르렀으니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해신고를 한다
경기도민의 평균 나이가 해마다 한 살 이상씩 늙어 가고 있다. 최근 취합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년 전인 2001년에 31.4세이던 도민의 평균 나이가 지난해 32.8세로, 무려 1.4세 높아졌다. 이는 2002년 31.9세, 2003년 32.3세 보다도 높다. 평균 나이가 높다는 것은 젊은이가 감소하고 늙은이가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의 결과다.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나이 변동을 보면 자못 놀랄만 하다. 즉 2000년 이후 10대 미만은 해마다 마이너스 1.2%를 기록한데 반해 50대 이상은 6.5%씩 증가했으니 평균 연령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生老病死)이기 때문에 늙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 전체의 평균 나이가 해마다 늙어 간다는 것은 개인의 노화와는 별개 문제로 사회적 측면에서 간과할 일이 아니다. 자연인이 늙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끝나지만 지역 전체 인구가 늙는다는 것은 지역의 동력 및 생산성 저하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평균 나이를 높아지게 하는 원인은 단 한가지다. 가임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면서 저연령층 인구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증가
경기도는 부족한 공업 용지를 확보하고 입주업체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도는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전자ㆍ섬유 등 특화업종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한 업체는 상호 협동 체제를 완비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보여 기대되는바 크다 하겠다. 도 및 시군에 따르면 도는 기업수요에 맞는 공업용지 적기공급을 위해 모두 11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파주에는 3개소 100만평의 LCD클러스터를 비롯 전자ㆍ섬유ㆍ금형ㆍ도자기ㆍ인쇄 등 특화업종 중심의 산업단지 8개소 79만평을 조성하기로 했다. 도의 산단 조성계획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입주하게 될 화성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LG전자의 평택진위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남양주 남면 구암면 일대에는 섬유업체를 입주시켜 섬유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섬유관련연구소를 유치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여주 강천에 도자업체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자업체와 전통도자연구시설 등을 입주시킨다. 또 경기도는 부천 오정과 화성 화남을 금형특화단지로, 파주ㆍ오산을 인쇄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 현재 99개소를 2006년
배럴당 50달러의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서 대체 연료로 연탄이 각광 받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경유나 가스에 비하면 열량과 위생면에서 문제가 있는데도 연탄을 이용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도시와 농촌의 영세민과 화훼단지, 군부대 등이 주된 소비자들이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 세계 4위의 국가다. 최근 유전 개발에 성공해 적은 량의 가스 생산을 하고 있지만 전체 수요에 비하면 새발의 피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값싼 연탄을 이용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고,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라 안 실태는 고사하고, 도내의 연탄 생산과 공급체계만 봐도 할말을 잊을 정도로 잘못 되어있다. 현재 도내엔 파주와 동두천에 2개의 연탄공장이 있을 뿐이다. 인구 5백만명에 하나 꼴인 셈이다. 그것도 북부에 몰려 있어서 남부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 아니다. 어쩌다 이런 연탄공장 과소현상이 생겨났을까. 80년대 이후의 경제 호황과 아파트 대량 건설에 따라 주 에너지가 석유로 바뀌면서 연탄 수요가 급감한 것이 부동의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연탄공장이 혐오시설로 지목되면서 도시에서 내몰림 당한 것이…
후임자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말이 있다. 전임자의 실적을 깎아 내리고 문제를 만들어 반사이익을 보려는 후임자가 많은데서 비롯된 전언이다. 권력층에서는 여론을 환기 시키고 과거의 핍박에 대한 보복심도 깔려 전직은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권력무상이라는 한탄이 사실은 절규다. 전직 죽이기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도 극렬히 나타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4·19의거에 의해 부정부패가 드러났지만 승계한 민주당 정부는 1년여 집권기간 동안 이전 대통령의 흠결을 찾다가 끝을 맺었다. 쿠데타로 등극한 박정희 전대통령은 민주당의 무능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차별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마치 민주당 정권은 탄생해서는 안 될 정권으로 몰아 세웠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권을 줍다시피 차지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박정희 끌어 내리기다. 전두환 전대통령 등 집권자들은 박정희 전대통령이 여색이나 밝히는 등 주지육림 속에서 지낸 것으로 희화하는데 몰두 했다. 또 전 전대통령은 박 전대통령의 심벌과도 같은 새마을 운동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등 자신을 키워준 박 전대통령을 배은망덕했다. 전 전대통령의 뒤를 이은 노태우 전대통령은 은근히 전두환씨를 골탕 먹였다. 비자금 사
화성시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하는가 하면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할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치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화성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품셈을 잘못하고 용역비 산정 등을 마구잡이로 하여 수억 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성시는 결식아동의 급식을 위해 세운 예산도 집행치 않고 불용처리, 결식아동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무능 엉터리 행정은 경기도의 종합감사에서 들통이 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화성시는 엉터리 행정으로 57억 2천여만 원을 추징 또는 감액처분을 받았으며 공무원 6명이 책임을 추궁 당했다. 지적받은 내용은 화성시가 공룡알 화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2억 3천여만 원을 낭비하고 궁평리 어촌 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 2천만원을 잘못 반영했다. 또 화성시는 검사미필 자동차 3천 560대에 대해 과태료 10억 7천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상 손실을 크게 입혔으며 이밖에 농지를 부적절하게 적용하고 점용료를 징수치 않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특히 화성시는 도로부터 지난 2003년 2천 200만원의 결식아동비를 지원 받
1991년 재일교포 남성과 결혼해 남매를 낳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혀 2월 안에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해 화제다. 문제의 가족은 어머니 고은열(高銀烈·39), 오사카 시립가미기타(加美北) 소학교 6년 이유기(李悠紀·12·여), 같은 학교 2년 이유태(李悠太·남)군 등 3명이다. 고 여인은 14년 전 재일교포와 결혼하기 위해 단기 체재자격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시댁 부모 반대로 결혼하지 못한 채 두 남매를 낳고 말았다. 출산과 함께 출생계를 내고 영주권을 얻었어야 했는데 출생계를 내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아이 아버지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대주긴 했지만 오래 전에 다른 여인과 결혼해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법적으론 남남이나 다름이 없다. 모자 3인은 1997년 오사카 입국관리국에 재류특별 허가를 신청했으나 2001년 국외 추방명령을 받았다. 고씨는 즉각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일본에서 태어난 남매는 한국말을 하지 못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없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2004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오사카 출입국관리국은 재판 결과를 근거로 “2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