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금년에 시행하기로 한 사업을 조기 발주키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해 기대가 되나 일면 졸속공사 또는 시행착오의 우려도 없지 않아 조기발주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조기창출을 위해 금년도 사업분의 80%를 상반기에 착공하고 예산도 상반기 중에 60%를 집행하여 사업조기발주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 및 시군에 따르면 도 시행사업이 477건에 1조 6천 185억원 시군이 6천160건에 4조 8천 155억원 등 총 6조 4천 340억이 되는데 이중 80%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경기도와 지자체에서는 도로ㆍ하천 등 SOC사업 위주로 1/4분기에 43%를 발주하고 2/4분기에는 40.2%를 발주하여 상반기에 83.2%를 발주하게 된다. 자금은 1/4분기에 21% 2/4분기 39% 등 총 60%를 상반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지만 도 및 각 시군에서는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각종 사업을 조기에 시행 예산을 집행해 왔다.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각종 건설업체에 사업비를 하달, 내수를 진작시키고 휴면에 들어간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키 위
행정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다면 국가기관에서 법에 따라 행하는 정무(政務)라 할 수 없다. 때문에 법과 원칙을 떠난 행정은 있을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 그런데 경기도와 수원시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일련의 독단적 협약을 맺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6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경기도가 심의 요청한 수원외국인학교 건립 부지의 부적합성을 내세워 ‘심의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이유인 즉 학교 건립 예정 부지가 시유지인데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를 세울 경우 공원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경기도와 수원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보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튿날(27일) 손학규 도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은 수원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도내 도시계획에 관한한 최고 심의기관이라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린 것이다. 이쯤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졌을 뿐아니라 그나마 대내외적 권위마져 박탈 당한 셈이 되고 말았다. 도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무시한 데는 위원 구성의 불합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7명이 도 고위간부들이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천거한 학계·도의원·교육청 관계자 등이어서…
유럽 탐사선 호이겐스가 토성의 최대 위성인 타이탄에 착륙한 것이 지난 14일이었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임팩트 탐사선을 발사한 것은 13일(한국시간)이었다. 발사한지 7년 3개월만에 타이탄에 도착한 호이겐스는 토성의 최대 위성인 타이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활동 중이다.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새로운 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고, 인공위성 미보유국도 위성 개발에 힘쓰고 있다. 바야흐로 우주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문제는 경쟁적으로 위성을 발사하다보니까 우주가 위성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항공우주국의 관측에 따르면 지구를 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는 10센티 이상의 것만 1만개 이상 되고, 10센티 이하의 것까지 합치면 수백만 개에 달한다. 이들 위성 쓰레기들은 평균 시속 3만 6천㎞의 맹속으로 회유하고 있어서 언제 충돌할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우주 쓰레기의 대부분은 알미늄 금속이다. 기상위성이나 통신위성 등은 고도 3만 6천㎞의 정지 궤도에, 지구 관측위성 등은 수백에서 1천㎞의 주회(周回) 궤도에 쏘아 올리기 때문에 금속 조각의 쓰레기도 이 범위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인공위성은 구 소련이 1957년 스프토닉 1호를…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공자는 인사원칙을 간명하게 밝혔다. 바른 사람을 발탁해서 쓰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바른 사람이란 것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읽는다. 합당한 인사란 주위의 여론과 시대적 요청 등을 모두 아우르는 것을 일컫는다. 공자는 이같이 인사할 때 바르지 못한 관리는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 이를 본 각지의 인재들이 등용을 바라며 백성들은(衆) 임금을(인사권자) 신뢰한다는 것이다. 조선조(祖)때 인사를 독특하게 한 임금으로는 개국 초기 왕권을 확립한 태조 이성계의 차남인 방원 태종을 꼽는다. 나라의 기강을 잡기 위한 군벌 및 토호제압과 개국공신 배척을 비롯한 세자 책봉은 왕조국가의 인사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태종의 국가기초 다지기 인사로 치적이 많은 세종이 탄생되었고 500년 사직을 지킬 수가 있었다. 반면에 연산군은 편집된 인사로 도중하차, 죽임을 당했다. 이극돈을 전왕 성종실록 작업의 당상관으로 임명 무오사화를 일으킨 것을 필두로 임사홍을 끌어 들여 갑자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인재를 버렸다. 잔혹한 악정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연산군은 폐위되고 사약을 받았다. 잘못된 인사의 대가치곤 혹독했다. 근대에 들어 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인의 장
인권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의 명제다. 특히 왕조봉건시대와 일제 식민지하의 인권 부재도 모자라,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인권 탄압을 체험한 우리로서는 인권의 가치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인권문제가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인권 침해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런 참에 엊그제 인권에 관한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알다시피 검찰은 가해자 처벌 중심의 사정기관으로 가해자 응징이 피해자 옹호라는 인식을 가져왔고,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 뒤에는 피해자의 고통을 간과하는 오류가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가해자만 엄벌하면 피해자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으로 여겨 온 것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두 번의 고통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들을 돕는 제도나 장치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설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별한 의미가 있고, 평가할만도 하다. 지원센터는 총괄, 상담, 화해중재, 사법보좌인, 집단피해자지원 등 모두 5개 위원회로 구성되고, 변호사, 의사, 법무사, 상담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무자격자 등에게 브로커들과 짜고 허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100억 원대의 창업자금을 사기 대출케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03년께부터 성남 등지의 무자격자 200여명을 브로커들로부터 소개 받아 위조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용보증서를 허위로 떼어 주어 대출을 알선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신보 간부 이 모씨(42세)는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 1인당 2천만~5천만 원씩의 창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 대가로 이 모씨는 대출금의 5%씩 모두 5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대출자를 모집 이씨에게 소개해 준 홍 모씨(37)등 브로커 4명은 대출금의 10%씩 모두 10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 모 전과장을 비롯 브로커 4명과 사기대출을 받은 무자격자 68명을 구속하고 대출금을 상환한 3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는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지원과 함께 각종 기업 등 경제자금을 조성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은 다소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는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과시행정에 몰두,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재정여건을 감안치 않은 채 수백억 원 규모의 청사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이 도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청사신축에 나서는 것은 현 단체장들이 임기 내 실적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행정의 전형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도에 따르면 현재 신 청사를 추진 중인 시군은 이천ㆍ여주ㆍ성남ㆍ양평ㆍ광주 등 6곳에 이르는데 성남을 제외한 대개의 지자체들이 도비 지원 없이는 몇 백억여 원이 소요되는 청사신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천시의 경우 6천 200평 규모의 청사건립비 367억원 중 30%인 97억여 원을 도에서 지원 받기로 하고 예산에 반영했다. 이천시는 예술회관신축에도 도비 60억여 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다. 양평군은 신 청사건립비 50억원 중 50%인 25억원을 도에서 지원 받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다. 양평군은 재정 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빈약하다. 여주군도 같은 상태로 청사 건립비 350억원 중 150억여 원이 부족, 도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다. 청사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에 앞장서 오던 손학규 경기 지사가, 신행정수도 건설 불발을 맹비난 하던 심대평 충남 지사와 두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경제협력협약을 체결한 것은 뜻밖의 일이다. 손ㆍ심 두 지사는 예정대로 어제 낮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회동하고, ‘지역상생발전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자동차 및 IT-디스플레이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 둘째가 경기도와 충청남도 접도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셋째가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추진이다. 또 두 지사는 협력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당한 시기에 실무추진단을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양도의 경제협력협약은 한반도의 중심에 있는 두 도가 상생(相生)의 정신 아래 서로 손을 마주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도 있거니와 평가도 할만 하다. 알다시피는 경기도는 국내 최대의 웅도로 자동차와 IT-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지로 한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충청남도는 대학 및 연구소 등이 밀집한 교육ㆍ연구 도시다. 뿐아니라 양도는 전통ㆍ민속ㆍ정서적으로도 거의 같아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 도가 긴밀한 협력을 실현시킬 수만 있다면 아마도 이 땅에서 일찍
‘예기(禮記)’에 보면 “술과 음식은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다.”라 하였고, 또 “술은 노인을 봉양하는 것이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서(漢書)’에는 “술은 모든 약 중에서 으뜸이요 즐거운 모임에 꼭 있어야 할 음식이다.” 따라서 “술은 하늘이 내린 아름다운 선율이다.”라고 쓰여 있다. 우리나라 민속에서 동신제(洞神祭), 샘굿, 영동굿 등에서 제물의 기본은 술과 과일, 포육의 3가지다. 적량의 술은 혈행(血行)을 좋게 하고 식욕을 돋우며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일밤 반주를 즐기면서 장수했다는 얘기도 흔히 듣는다. ‘백약의 으뜸’이란 말의 출전(出典)은 ‘한서’의 식화지(食貨志)에서 비롯된다. 한(漢) 나라에는 왕무라는 야심가가 있었다. 왕무는 신(新) 나라를 세우고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책들을 차례로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세제(稅制) 개혁으로, 소금과 술과 철의 전매제 강화였다. 그 때 내놓은 조서(詔書)에 “소금은 맛의 장(將)이요, 술은 백약의 장이며 가회(嘉會)의 호(好)이고, 철은 전농(田農)의 본(本)이다.”라고 적혀있다. 소금은 맛의 으뜸이요, 술은 백약의 장으로 연회의 벗이며, 농구를 만드는 철은 농사
부시 미국대통령의 취임사를 놓고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으로 영일이 없다. 특히 라이스 미국무 장관의 청문회 모두(冒頭)연설과 관련지어 말이 많다. 부시 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의 확산과 폭정의 종식”을 강조하면서 압제를 무시하거나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와도 같은 맥락인 폭정국으로 북한ㆍ이란ㆍ쿠바ㆍ짐바브웨 등을 꼽고 있으나 이밖에도 많은 나라가 폭정국이라는 것이다. 공화당 일각에서 조차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나라들로는 중국ㆍ파키스탄ㆍ러시아 등인데 이들 나라의 폭정은 눈감아 줄 것이냐는 것이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고분하지 않으면 폭정국으로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다. 부시의 외교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친 샤란스키의 광장론에 반하는 나라가 꽤 많다는 것이다. 광장 한 복판에서 “누구든 체포ㆍ투옥 등 물리적 위해의 공포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사회”에서 중국ㆍ러시아 등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도 체제희생자인 조자양의 장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에서의 정부비판은 금기사항로 되어 있다. 대저 제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