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프장들이 지방세 탈세를 일삼다 적발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골프장들의 탈세행위가 경기도의 정기적인 세무조사에 의해 드러나고 있어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탈세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특히 일부 골프장은 수십억 원의 세원을 탈루시켰다 들통이 나 지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해 관내 골프장 95개소 중 신규로 영업을 시작한 용인 CC 등 10개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80억여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소 전체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탈세한 것이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세원을 탈루, 불법적인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도내 88개소의 골프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0억여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것을 보면 골프장들의 세원 탈루가 광범위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은 광활한 토지가 필요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지방세 부담이 큰 업종의 하나이다. 과거 대개의 골프장들은 이러한 사업의 특성 때문에 지방세 관련 부서를 수시로 들락거리며 로비를 해왔다. 경우
지방선거가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선심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자칫 지방선거가 혼탁 과열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31개 시ㆍ군이 마련한 올해 대민사업 가운데 기념품 또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선심성 행사 156건에 대해 사업변경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들 행사가 선거를 겨냥한 사전운동의 소지가 있는 데다 실제로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도 선관위는 변경 통보된 사업들이 시정되었는지를 감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31개 시ㆍ군이 기획한 선심성 사업 156건을 단순 계산으로 나누면 1개 시ㆍ군당 5건 꼴이 되고, 여기에 쓰여질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된 변경 요구사업을 살펴 보면 중앙선관위가 문제 삼을만도 했다는 생각을 갖게된다. 예컨대 성남시는 관내 모범 경로당 회원들을 모아 오는 9월 금강산 관광을 보내고,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도 관내 경로당 회장 및 총무, 회원들을 2차례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보내기 위해 800만원의 예산을…
의협심이 강한 선비를 협객(俠客)이라고 한다. 문(文)과 무(武)로 나누면 무에 속한다. 어느 나라에나 협객은 있고, 우리나라에도 협객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백동수(白東修)다. 백동수는 스물아홉때 무과에 급제하고, 마흔다섯에 국왕 호위부대인 장용영(壯勇營) 초관에 임명돼 정조의 명을 받아 이덕무, 박제가와 함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를 편찬했다. 그리고 훗날 비인현감과 박천군수로 재직하다 들사람이란 뜻의 그의 아호 ‘야뇌’처럼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순수 자연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생애의 대강이다. 그가 남긴 ‘무예도보통지’는 오늘날 남아있는 조선의 무혼(武魂)이 담긴 유일무이한 전통무예 교본이다. 그러나 그토록 귀중 도서를 남겨 전통무예의 맥을 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동수는 역사 기록면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말았다. 문을 승상하고 무를 천시한 편협한 역사 기록의 결과다. 백동수는 시와 서도에도 능했다. 박제가는 “경서(史記)를 능히 논할만 하다.”했고, 성대종은 “무로써 문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평했으며 당대의 문호 박지원은 “전서와 예서에 뛰어나다.”고 했다. 또 이덕무는 자신이 쓴 글에 평을 부탁할 정도였고, 김홍도와는 화법에 대해 토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좋은 성과를 올렸다. 양평군은 지난 19일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주최한 제1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일구었다. 1천만 경기도민의 갈채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것에 큰 긍지를 가지리라 믿는다. 이번에 양평군이 수상한 친환경대상은 농림부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각국에서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토환경 보존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했다. 농림부는 이상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조기확산이 이루어져 국민건강에도 크게 기여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양평군은 이상이 제정되기 전인 1997년부터 친환경농업에 바탕을 둔 “농업부흥운동”을 벌였다. 양평군은 3단계 8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7년간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및 실행에 힘써 왔다. 양평군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전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양평군의 적극적인 농업부흥운동에 힘입어 친환경농업에 동참하고 있는 농가가 4천 41농가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464농가는 친환경농가
국방부는 용산과 미2사단 등 미군기지 이전 지역으로 지정된 평택과 오산 지역의 이전 부지 매입을 올안에 끝낼 계획이다. 국방부는 부지 매입과 관련해 협의 매수를 원칙으로 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수용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이 매수에 순순히 응해 줄지, 아니면 반발할지에 있다. 특히 평택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여서 이전 부지 매수가 순조롭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당근’도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지역과 주민들이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할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안은 이것만이 아니다.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나면 공터로 남게되는 공여지 처리 문제가 그것이다. 확인된 도내 공여지는 파주 등 14개 시ㆍ군에 51개소, 4천 378만 6천 평에 달한다. 개소로는 파주시가 13개소로 가장 많고, 공여지 면적은 동두천시의 1천 229만평이 가장 넓다. 정부는 최근 이들 공여지 처분과 관련해 해당 시ㆍ군에 일괄 매입하도록 통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미군부대 이전으로 생기게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극과 극을 좋아한다. 어정쩡한 상태를 경멸조차 한다. 그러다 보니 강경해지고 토론의 여지가 없다. 요즈음 중도(中道)라는 말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를 듣는 국민들도 중도에 대해 신선감 마저 느끼고 있다. 그것은 극단적인 다툼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중도와 동의어랄 수 있는 중용(中庸)이라는 말이 공자의 논어에서도 등장한다. 공자는 덕을 논하면서 중용의 덕을 지극한 것으로 쳤다. 치우치지 않는 덕이야 말로 변치 않는다는 것이다. 또 논어 요왈편에서도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양위하면서 기중(其中)을 잡으라고 했다. 유교에서 중은 정치하는데 있어서나 인간관계에 있어 중요시 여겼다. 또한 중도라는 말은 불교에서도 중요시 여긴다. 석가모니는 극단의 길에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며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택할 것을 제자들에게 권했다. 유(有)와 무(無)를 비롯 감정에 나타나는 희로애락 등에 있어서도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과 더불어 좌우대치가 극에 이를 때 김구 선생에 의해 중도라는 말이 나온다. 통일한국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이다. 근대 정치에서는 과거 박정희 정권시절에 이철승씨에 의해서 중도라
고구려사 왜곡에 앞장 서고 있는 이른 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의 본디 이름은 길다. 즉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이다. 이 연구는 2002년 2월부터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요령성·길림성·흑룡강성) 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것으로, 이 조직에는 동북 3성의 지방정부 조직과 연구기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조직들이 망라되어 있다. 또 중국사회과학원 원장을 비롯한 국무원 재정부장 등 중앙의 고위급 관리까지 참여한 국책 역사 프로젝트라 할만하다. 2007년까지 5년 동안 계속될 연구를 위해 쓰여질 예산은 우리 돈으로 약 3조원에 달한다. 동북공정의 의도는 ‘장치구안(長治久安)’이다. 즉 중국의 항구적 안녕을 위한 장기적 정책 완수이며 최종 목표는 ‘국가통일·민족단결·변강안정’이다. 중국에는 고구려사를 한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일사양용(一史兩用)’ 주장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 역시 중국이 우위에 선 양국의 고구려 분점(分占)을 말하는 것일 뿐 고구려사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같다. 동북공정과 관련해 중국 광명일보(光明日報)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고구려 정권은 중국 동북역사의 변강민족정권이다. 그 근거는 첫째 고구려…
뜻이 있는 곳에 찬란한 변화가 있었다. 안양천의 부활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안양천은 안양시의 상징이면서 안양시민의 자존심이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와 인구 과밀이 진행되면서 안양천은 죽어가기 시작했고, 1992년 경에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66.7ppm에 달해 완전히 ‘썩은 강’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안양천은 사천(死川)으로 인식되었을 뿐아니라, 이 강이 되살아 날 것으로 믿은 사람은 없었다. 그런 안양천이 BOD 1ppm 이하의 1급수에만 산다는 베들치를 비롯해서 붕어, 잉어, 메기, 송사리 등 7가지 물고기가 생겨나고, 올해는 흰뺨검둥오리와 쇠오리, 청둥오리, 깜짝도요새 심지어 천연 기념물인 황조롱까지 날아 드는 철새 도래지로 바뀌었다니 이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뿐만 아니다. 진동하는 악취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강풍경이 역겨워 접근하는 것조차 꺼려했던 강둑에 마련된 자전거 도로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와 조깅을 즐기는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니 놀랄 일이다. 안양천은 인간의 바람만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았다. 안양천을 되살려야 겠다는 61만 안양시민과 안양 최초의 환경단체인 경기환경문제연구소와 12개 환경단체가 뭉쳐…
도내 지자체가 출자한 공기업 대부분이 부실운영에 따른 적자로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공기업은 자본잠식이 심해 추가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경영이 부실한 것은 시장성이 악화된 데다 민간부분의 형식적인 투자와 무리한 사업추진 및 관리부실에 따른 것이다. 세외수입을 도모하겠다고 설립한 공기업들이 재정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되어 퇴출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에는 95년에 설립한 부천 카툰네트워크(주), 부천 무역개발(주), 수원 (주)효원, 안산 도시개발(주), 파주 혼합사료(주), 김포 캐릭터월드(주), 광명 케이알씨넷(주) 등 7개의 공기업이 있는데 모두가 부실운영에 따른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공기업들은 해당지자체들이 민간부문과 공동출자해 설립한 제3섹타 법인이지만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심의를 통과시키는 등 태생적 잘못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기업들은 적자가 심해 7개 공기업의 자본잠식액이 35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반유통 사업을 한다며 지난 2000년 설립한 광명 케이알씨넷은 56억여 원의 자본을 모두 잠식 순
한국은 고조선 이래로 중국으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고초를 당했다. 고조선도 결국은 한나라 무제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후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도 중국의 괴롭힘은 끝이 없었다. 종내는 삼국 중 가장 대국이었던 고구려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 광활했던 만주벌과 대동강 이북까지도 당에 내주는 아픔을 맛 봤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고구려와 한 핏줄인 신라가 일조한 사실이다. 말이 삼국통일이지 그 넓은 만주벌을 다 내주고 통일했다고 하니 우스운 일이다. 민족사관에 의해 우리나라 역사를 조명했던 함석헌(咸錫憲)선생은 고구려에 의해 삼국이 통일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다. 함선생은 아! 고구려!를 반복했다. 그것은 민족적 자긍심을 발흥(發興)시켰던 것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상황이 더 심했다. 몽고의 징기스칸이 천하통일한다며 고려에 침입, 거의 60여년을 주둔하며 갖은 수탈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는 등 목불인견의 참상이였다. 여자 공출까지 있었다고 하니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다. 치욕의 역사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명과 청을 섬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특히 청은 유목민이 세운 나라답게 우리 강토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병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