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개석 자유중국 총통은 1949년 12월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군대에 패퇴, 대만으로 국민 정부를 옮겼다. 말하자면 피난 정부를 세운 것이다. 장총통은 대만에 진주, 민심 선무를 위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장총통은 부정부패 일소의지를 보이기 위해 후에 총통이 된 장남 장경국의 처인 며느리를 형장의 이슬로 보냈다. 이와 함께 부패로 오르내리던 심복 몇 명도 숙청했다. 패퇴한 국민당 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 같은 신변정리로 대만 원주민과 대륙에서 이주한 중국인들의 불평·불만을 잠재웠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통치술에서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정권의 정통성은 투명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소 실현한 장개석 총통의 의지가 돋보인다. 정권쟁취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결국은 그의 청렴성에 기인한다. 반면에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이 지금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블랙머니 때문이다.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축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정서다. 지금까지도 재임 시 비자금문제로 곤혹을 치루는 권력자들을 보면 측은지심(惻隱之心)마저 생긴다. 최근 사망한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정부의 신행정수도이전계획이 지난 10월 21일 헌재 위헌결정으로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이제 경기북부일부 정치권 인사들 중심으로 경기분도 추진을 표명하고 나서고 있다. 이에 경기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행정수도이전은 2007년도 대통령선거용이고 경기분도 획책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권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 용이다. 더욱이 급변하는 안보상황과 동북아정세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야할 경기도에 대한 분도 거론은 현실을 외면한 일부정치권의 정fir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경기도가 처한 다양한 현실과 국가 전체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칠것인가 라는 냉철한 성찰없이 나온 이슈란 점에서 갈등과 반목을 촉발시킬 중대한 사안으로 반대입장을 밝힌다. 예를 들면, 마치 한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이 한지붕 밑에서 오손도손 같이 살고 싶어하는데 제3자가 ‘분가를 하라니, 이혼을 하라니’ 하여 평온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는 형국이다. 분도문제는 행정수도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천년지대계임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인 바, 이를 도민의 여론수렴 및 합의절차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해서는
매년 경찰의 날에 수여하는 각급 정부포상이 경위급 이상 간부들이 독식하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금년 경찰의 날(10월 21일)에도 전경찰관에 15%밖에 되지 않는 경위급 이상 간부들이 정부에서 내려주는 포상의 80%이상을 싹쓸이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비간부급 경찰관들에게 전해지면서 관행처럼 이어지는 간부들의 포상 나눠먹기에 일할 의욕마저 떨어진다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포상취지가 퇴색, 오히려 경찰관 사기 저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59회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에서는 유공 경찰관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했는데 피수여자 370명 중 300명이 경위이상 간부급이였다. 경기도 경찰청의 경우는 이보다 심해 전체 포상자 37명 가운데 32명 86.5%가 간부급에 돌아가고 일선 경찰관은 5명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다. 포상을 거의 독차지한 경위이상 간부급 경찰관은 전체 경찰관 1만 1천 600명의 13% 수준인 1천 555명에 불과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포상은 훈격에 따라 황조근정, 홍조근정, 녹조근정, 옥조근정이 있으며 이밖에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경기도학교급식조례를 놓고 행자부와 경기도,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행자부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알다시피 경기도학교급식조례는 16만여 명의 도민이 발의하고, 경기도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로, 한 차례 도가 도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 바 있었지만 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확정 짓는 등 산고(産苦)를 겪었다. 한편 경기도도 행자부로부터 우리 농산물 사용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제소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도민이 발의하고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인 만큼 제소할 수 없다며 제소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도의 주인은 도민이고,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구인 까닭에 도민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도 역시 도민이 발의하고 도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 조례는 경기의정(京畿議政) 사상 최초의 ‘도민 발의’ 조례답게 존중 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도민의 힘’을 보여 준 조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 조례에 대해 일관되게 문제 삼고 있다. 즉 행자부는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자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제소하고 안하고는 행자부가 결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는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1천만명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70만명에 달한다. 인구 대비 7%에 해당한다. 시·군에 따라서는 이미 10%를 훌쩍 넘어선 곳도 있다. 이런 추세라면 20년 안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바뀌면서 노인천국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정부 역시 적지 않이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는 노인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대비를 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자연적인 추세이거니하고 설마했기 때문이다. 결국 누구도 바랐던 바 아니었지만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치매노인문제를 포함한 노인 부양문제는 발등의 불로 다가오고 있다. 노인이 많아지면 부양가족의 부담이 늘게 되고, 물심양면의 부담이 가중되다 보면 불미한 사건도 증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아직 절망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효사상이 살아있고, 또 그 정신을 이어 받은 경로 실천 봉사자들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재근)가 벌이고 있는 실버생활관리사 양성사업은 그 중 하나로 손꼽을만 하다. 이 운동은 경기농협이 중
포천시가 수년 동안 비닐하우스 내에서 무허가 불법도축을 자행, 인근하천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입혀도 방치한 것이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본보 11월 16일 14면 머릿기사) 특히 무허가 불법도축장에서는 법정 가축전염병 유무 등 식용가능여부 위생검사를 받지 않은 도축물을 관내 요식업소 등에 공급, 주민들 상당수가 인수공동 감염 전염병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포천시 및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588번지 상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개와 돼지를 4년여 동안 도축해 인근 식당에 공급해 왔다. 이 도축업자는 비닐하우스 내에 원형 탈모기, 가스화염기, 전기충격기 등 전문도축시설을 갖추고 2001년부터 1일 5~6마리의 가축을 도축해 왔으나 한번도 단속되지 않았다니 놀라울 뿐이다. 도농 복합도시,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허가 받기 어려운 업종, 이를테면 산폐물 불법소각 및 매립 등 폐기물 처리업을 비롯 도축업, 공해유발업 등이 비밀 아닌 비밀로 행해지고 있다. 청정해야 할 농촌지역이 오·폐수와 공기 오염에 시달리는 것은 이 같은 불법 공해배출에 기인한다. 무허가 불법업소와 악질적인 공해배출 및 유발업소
일가(一家) 김용기 장로가 창립한 가나안농장이 내일(17일)로써 창설 50주년을 맞는다. 불과 56년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건국 역사에 비추어 볼 때 50년 세월은 결코 짧은 것이 아니다. 1954년 11월에 세워진 가나안농장보다 더 유명한 것이 1962년 2월 농장 안에 병설 개교한 가나안농군학교다. 가나안농장과 농군학교는 공동체로서의 특이성 때문에 유명세가 붙기도 했지만 시대적 배경도 남다르다. 농장을 세울 때인 1954년은 6.25 한국전쟁이 정전된지 1년이 채 안되는 때인데다 농촌에서는 이미 이농현상이 일고 있는 시기여서 농장 따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농장 안에다 농군학교를 창설한 1962년의 시대상황도 결코 만만치 않았다. 1960년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같은 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지만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군부에 정권을 내 준지 채 1년이 안된 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나안농군학교에게는 위기가 호기로 다가왔다. 1962년 2월 박정희 당시 최고회의 의장이 농군학교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돼 새마을운동이 촉발되고, 이후 농군학교는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학생 등 각계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 간부가 또 검찰에 걸려들었다. 대형쇼핑몰 건축과 관련 고위간부가 민간 사업자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들통 나 구속됐다. 수원지검은 대형 쇼핑몰 건축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토공 간부 김모씨(46세)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김모씨는 지난 2003년 1월 20일께 토공이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짓는 용인 동백지구 모 쇼핑몰 민간 사업자로 D컨소시엄을 선정해 주고 S공영 대표 김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S공영은 쇼핑몰 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는 분양 대행업체로 다른 건설사 명의를 빌려 D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662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평택장당지구(평택시 이충동, 장당동 일원)와 330억여 원이 투자된 용인, 동백, 죽전 지구의 택지조성사업에서도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또 검찰은 간선도로망건설 등 토공이 발주한 대부분의 건설공사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첩보에 따라 전·현직 토공 간부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 정부 발주공사 비리가 잦아들면서 한국토지공사 등 건설부 산하 기관의 비리가…
투터조(祖)의 영국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지배에 염증을 느꼈다. 분리되기를 희망했다. 인간은 원래 상대적이라 로마 가톨릭에서도 영국을 퓨리턴(PURITAN;청교도;분리주의자)이라며 조롱했다. 그러나 영국 사람들은 이를 싫지 않게 들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과는 다르다는 영국인들의 우월감을 드러낸 대목이다. 이들 퓨리턴들은 무척이나 원리원칙을 좋아했으며 신천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이 같은 열정은 아메리카 신대륙에의 이주로 표출되었다. 퓨리턴만의 세상, 즉 유토피아를 그려 보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꾸준히 이어져 팍스 아메리카나로 구현됐다. 악의 국가를 미국의 도덕적 가치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소위 패권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사조이다. 이 같은 사조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고개를 들다가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자취를 감추는 듯 했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던 소수파들이 현실에 뿌리를 둔 개혁을 주장, 좌파들로부터 보수주의인 공화당보다 더한 신보수주의라고 비아냥댔다. 민주당에 몸담을 수 없는 이들 소수파들은 민주당에서 탈당 공화당에 몸을 담았다. 이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네오콘(NEO CON;신보수주의자;NEO CONSERVATIVES
“진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아름다운 것이다. 거짓말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시인 랠프 왈도 에머슨이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거짓은 무죄다. 그러나 거짓말의 약점은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엄청난 비난과 함께 도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일찍이 언어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언어가 만들어진 것은 그 언어를 통해 서로 속이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언어를 속이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언어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고, 따라서 죄가 된다.”고 했다. 빈의 거짓말 연구가 페터 슈티그니츠는 남성은 하루 220번, 여성은 18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유는 “남성은 여성보다 심리적으로 약해서 걱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자주 거짓말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프레이저도 “보통 사람들은 하루 20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인간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적당히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거짓말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인격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부도덕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속으론 불편함을 느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