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근교의 땅을 매입해 미등기 전매하거나 위장 전입 등의 수법으로 막대한 차액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와 투기자 15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동산 브로커들은 “판교 근교의 임야를 사두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되팔면 큰 돈을 번다”고 투기꾼을 유혹해 10만원에서 20만원에 사들인 땅을 최고 140만원에 되팔아 수백억원대의 검은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사직당국이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끊이기는 커녕 오히려 투기꾼과 투기조직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된 이번 투기꾼들 역시 투기가 반사회적인 행동일 뿐아니라, 투기행위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투기꾼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의사, 목사를 포함해 대기업의 전·현직 이사 및 은행장, 심지어 건교부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들이라는 점에서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일반의 상식으로 본다면 그 정도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면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을 터이고, 국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일반보다는 커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의 욕망에 눈이…
오늘날 텔레비전을 보지 않거나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장님 정도일 것이다. 그만큼 텔레비전은 누구나 본다. 그런데 여성과 남성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이 볼까. 여성들이 더 많이 본다. 독일 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4시간 15분으로 남성보다 17분 더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세에서 34세까지 사이의 연령층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26분 더 오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일이다. 남자는 출근하고 여자는 가사를 돌보기 때문에 텔레비전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독일 사회학자 발트라우트 코르넬리센은 “텔레비전을 저 혼자 돌아가게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여성 가운데 23%는 대화를 나누고 18%는 식사를 한다. 17%는 텔레비전을 켜둔 채 독서를 하고, 9%는 다림이질, 8%는 선잠을 잔다. 또 7%는 아이들과 놀고 4%는 미용과 관련된 일을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들 역시 텔레비전을 그냥 배경으로 켜두는 것을 좋아한다. 한편 의식적으로 미디어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음이 밝혀졌다. 그런 사람들은 신문은 물론 잡지도 읽지 않으며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미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한 역사는 미천하다. 1898년 스페인과 전쟁을 벌인 것이 첫 외전이니까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00년이 조금 넘는다. 미국은 이 전쟁의 승리로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하와이를 병합하고 필리핀?푸에르토리코?괌을 획득했다. 큰 재미를 본 당시 맥킨리 대통령은 지금도 미국 번영의 기초를 잡은 대통령으로 추앙 받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 등장하게된 것은 세계 1-2차대전을 꼽을 수 있다. 특히 2차대전 후 미국은 소련과 맞서 서구 및 여타 자유진영 국가의 리더로서 군림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월남전에서 전쟁 당사자로서 공산주의와 대항하는 민주자본주의 진영의 후견국이 되었다. 특히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레이건 대통령은 1991년 구소련을 붕괴시켜 세계 대통령으로 떠올랐다. 레이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소수민족분쟁?소말리아 내전?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 세계 곳곳의 분쟁에 파병하거나 중재역을 자임, 세계질서를 잡는데 주력, 미국이 세계경찰국가임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최근 들어 부시 대통령은 2001년 대테러전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 친미정권을 세웠으며 지난해에는 이라크를 공격, 후세인을 체포하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수원지부(지부장 김훈동)가 창립된지 12년 째가 된다. 그동안 2명의 지부장이 거쳐가고 현임 지부장이 3번째다. 수원은 누가 뭐래도 경기도의 수부(首府)이면서 정치·경제·문화·교육의 중심지다. 특히 예술문화분야는 기전(畿甸)문화의 맥을 이어 받은 전통성과 역사성에 더해 예술분야의 핵심들이 이 고장에 두루 결집되어 있는 터라 경기문화의 표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수원 예총의 위상은 곧 경기예술문화단체의 한 단면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수원 예총이 ‘수원예술인 100선(選)’이라는 신선감 있는 기획을 마련해 재수(在水) 예술문화인은 물론 주변 예술문화단체까지도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 기획은 재수 예술문화예술인 726명 가운데서 100명을 선정해 한권의 책으로 묶어낸 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획은 더러 있었다. 하나 수원 뿐아니라 경기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만하고, 평가도 할만하다. 100인을 선정하는 것은 수원 예총이 할 일이다. 때문에 일반이 끼어들 일은 아니다. 다만 100인을 선고(選考)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감축에 따른 동두천시 등 도내 미군기지 소재 시군에 대해 충격완화 및 경제공동화를 줄이기 위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지원법)”이 문희상 의원 등의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 지원법안은 경기도 제2청이 기지이전 지역현안을 다잡어 확정한 것으로 제정되게 되면 도내 미군기지 이전 지자체는 물론 같은 상황에 있는 전국지자체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관심이 높다. 이 지원법안은 평택지원 특별법 수준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 보호법의 규제를 완화, 경제 활성화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법안 시안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을 비롯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등이 골자다. 이 지원법안은 또 반환공여지역은 다수 이익을 위해 환매보다는 공익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이 지역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외국교육기관, 교육, 문화, 관광, 체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반환공여지에서 도시개발을 할 경우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내 동두천, 양주, 파주, 연천 등 지역은
화성시가 관내 기업체를 돕는데 전향적인 제도를 도입,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높다. 화성시는 기업체들이 겪는 각종 애로와 현안을 청취, 해결해 주기 위해 공무원 기업 담당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부터 시행하여 관내 기업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관내 100인 이상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과장급의 간부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담당케 하여 기업체의 불편사항을 직접 처리키로 하고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계·과장급 공무원들은 1개 기업체씩을 담당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담당한 기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된다. 기업체에서는 분야별 담당자나 간부직원들을 내세워 회사가 겪고 있는 불편사항 등을 개진하고 이를 청취한 담당 공무원은 시청내 담당부서에 즉각 연락, 해결해 주게 된다. 화성시는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도의 취지를 설명,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화성시는 기업전반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세무서·노동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네트워크를 구성, 다각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나가기로 했다.
경기분도 논의가 점점 가열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기초단체 의장단에 의해 분도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만해도 정치권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다. 아마도 선거구의 정치기반에 미칠 이해 득실을 따지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아무튼 열린우리당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의 주도로 경기북부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노골적으로 분도 추진을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이제 분도문제는 과거와 같이 밑져야 본전식으로 해보는 말장난이 아니라 진검승부의 장으로 바뀐 느낌이다. 특히 라디오 시사프로에 나온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경기북도 신설은 가능하다”고 말해 모닥불에 불과하던 분도 논의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말았다. 허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정치권에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민 투표 절차를 거치면 행자부도 상응한 조치와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과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 라는 단서를 달았다. 앞의 말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고, 뒤의 말은 훗날의 책임 논라에 대비한 방어적 발언에 불과하다. 결국 이 나라 행정자치의 총수인 허장관은 분도문제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찬성 입장을 밝힌…
경찰청이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경사 이하의 경찰관 사이에 찬반 양론이 일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는 순경으로 보직돼 2년을 근무해야 승진시험을 볼 수 있었지만 임용규정이 개정되면 1년 후에 승진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순경에서 경사까지의 이른 바 전국의 비간부직 경찰공무원은 7만 8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에 소속된 비간부직 경찰공무원만도 순경 3천 70명, 경장 3천 688명, 경사 3천 368명 등 모두 1만 126명이나 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문제는 왜 같은 처지에 있는 경사 이하의 경찰관들이 승진의 기회를 1년 간 앞당겨 주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하는가에 있다. 알려진 바로는 하급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진급을 하지 못한 이른 바 고참들이 반대하고, 최근 경찰에 입문한 신참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승진 시험이나 심사에서 머리 회전이 빠르고 지식면에서 앞서있는 신참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 고참들의 속내인 것
도내 지자체들이 학교용지가 없는데도 주택단지 개발을 승인해준 것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은 주택단지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 고려사항인 학생수용 문제로 도교육청에 조회를 하고는 부동의 회신과 관계없이 승인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시·군은 통학거리, 과밀학급 등의 민원을 부추기고 있고 독립기관이면서 상급기관이랄 수 있는 도교육청을 힘없는 기관이라고 무시한 꼴이 된 셈이다. 시·군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들어난 사실을 볼 때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도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300가구 이상의 택지를 개발한 곳은 수원 2곳, 용인 2곳 등 도내에는 모두 17곳 1만 2000가구에 이른다.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부동의 통보를 받고도 승인을 내 준 것이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수용 계획을 위해 3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를 개발하려면 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군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 탈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세아건설과 한라건설이 시행한 972세대의 당수동 공동주택사업지구 개발은 학교부지 미확보에도 불
유교를 국교로 삼고 있던 조선 시대 정치판에서 서(恕;동정하는 마음)와 관(寬;너그러운 마음)을 찾기 힘들었다. 특히 궁중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도 종종 있었다. 수원과 인연이 깊은 정조의 할아버지 영조는 세자 손(사도세자)의 돌출 행동을 용서치 못하고 자결을 명했다. 응하지 않는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굶겨 죽인다. 물론 서인과 노론의 세력다툼에서 빚어진 일이지만 부성애적 관용조차 실종했다. 인조는 병자호란의 패전으로 볼모가 된 소현세자를 불신하던 끝에 독살한다. 자신의 배명론에 반한다는 이유이나 이 또한 서?관의 부족이다. 청나라에서 볼모생활을 할 때 소현세자가 취한 행동이 옳지 못했고 귀국 후 보여준 친청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왕들은 왕이 되기 위해 세자시대부터 철저한 왕도교육을 받았다. 이 왕도교육은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런데 서사상은 유교의 근본이념인데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추기급인(推己及人) 자신에 미루어 남에게 이르게 하라는 유교의 가르침이 메아리 칠 뿐인 것이다. 또한 내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고 했다. 유교를 숭상한다는 나라의 왕부터 서?관을 배격했으니 나라꼴이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