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반대운동이 마침내 장외로 번지고 있다. 지난 주말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 서울·경기지역 시·도·기초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천여명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수도이전반대 범국민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가 수도이전을 확정 발표한 이후 찬반양론의 성명전은 있었지만 장외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출범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적 합의없는 망국적 수도이전중단”과 “모두 잘 살 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 을 촉구했다. 또 보다 강력한 수도이전 반대의사를 집약하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100만명 결의대회도 벌일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서두 연설을 통해 “국민적 합의 없는 수도 이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기필이전’을 전면으로 반박했을 뿐아니라 수도이전을 막는데 그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 됐다. 이번 장외 집회는 두가지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하나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과 시·도·기초의회, 의원들이 대거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당 차원의 수도이전 반대 투쟁에 압력을 가하
경기도는 오는 10월 중순께부터 시내버스등 버스요금을 17.4% 인상키로 했다. 버스요금의 인상을 놓고 업계와 시민간의 줄다리기에서 업계가 판정승 한 것이다. 경기도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버스요금 인상 조정안을 의결, 확정지었다. 이 조정안은 도의회에 통보, 도민홍보를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서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도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확정한 버스요금 인상 조정안을 보면 일반시 및 농어촌 시내버스는 현금승차기준 현행 700원에서 850원으로 21%를 인상하고 청소년은 500원에서 650원으로 30% 인상했다. 인상폭이 커서 너무 올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특히 서민이용 일반시내버스와는 유형이 전혀 다른 좌석버스는 7%정도인 100원 인상에 그쳐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하겠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등 버스요금은 지난해 3월에도 17% 인상해주어 내외의 논란이 많았다. 당시 600원이었던 일반시내버스요금을 100원 좌석버스도 1천300원에서 100원을 각각 인상해 주었다. 경기도는 이때에도 버스의 적자누적이 심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 시민단
공직사회와 공기업 종사자들이 잔뜩 얼어 붙었다. 추석을 앞두고 암행감찰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에 대한 암행감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이 땅에서 부정부패만은 근절시키겠다는 단언이 있은 뒤 강도를 높이고 있다. 농림부 김주수 전 차관이 고교 선배로부터 현금 100만원과 골프공을 받은 것이 암행감찰반에 적발돼 사표를 낸 것은 대표적이면서 상징적인 사건이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나선 사정기관은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만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공직사회는 사직의 ‘투망’ 속에 갇혀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 누가 어떤 일로 그물 코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부정부패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근절되어야 한다. 때문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동원되는 사정의 수단과 방법은 아무리 지독스러워도 탓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면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어쩌다 이 나라가 암행감찰까지 풀어서 뇌물꾼 사냥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냄새나는 나라가 되었는가 싶어 자괴감을 금할길이 없다. 뇌물을 주지 않고 받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이 모두를 의심하고 서로를 경계하는 불신과 질시의 사회는 되지 않았을 것이기…
잠자리가 높게 나는 가을이 왔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워서인지 맑은 가을 하늘이 더욱 아름답다. 기후에 대한 반응은 자연 순응적인 식물이 더욱 예민하다. 예년보다 일조시간이 길었고 가을 햇볕도 따가워 결실이 알차다. 초가을이지만 농가는 물론 농업관계 기관 등에서도 예년에 볼 수 없는 대풍을 전망하고 있다. 작년과 달리 태풍이 빗겨가 과일도 대풍을 맞게 됐다. 그러나 풍년을 맞는 농심은 오히려 착잡하다. 정부의 추곡수매도 줄어든데다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남아도는 쌀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는 정부가 수매량 확대 등 농민의 요구를 들어줄 리도 없다. 그래도 지난해는 쌀 시세가 좋아 그런 대로 견딜 만 했다. 흉작으로 인한 공급부족이 원인이었다. 유엔이 금년을 쌀의 해로 정했다. 전 세계인구의 30억이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쌀은 생명이다(RICE IS LIFE)라는 구호를 내걸고 쌀의 중요성을 세계에 선포까지 했다. 그러한 쌀이 한국에서는 금년에 4천만 석을 수확하게 되는 대풍으로 농민의 눈총을 받게 됐다. 재고도 쌓이게 되고 쌀값 또한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의 주장이다. 일본은 “다케시마(竹島)는 우리 영토다.”라고 우기고 있다. 모르긴 해도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국내 정치문제가 혼미스러울 때 정국 진정수단으로 다케시마 영유권을 들먹거린다. 내분을 가라 앉히고 국론을 통일 시키는 효과를 노려서이다. 그 속내를 뻔히 알고 있는 우리인들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올 1월 우리 정부는 ‘독도의 자연’이란 주제로 독도 우표를 발행했다. 이에 앞서 일본 아소타로오(麻生太郞) 총무장관은 지난해 9월,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무장관도 12월에 항의 성명을 냈지만 올 1월 16일 우리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우표를 찍어 냈다. 일본은 발끈했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간 뒤였다. 일본에 독도 우표 발행에 반발하는 집단이 생기고, 다케시마 우표를 발행해야 한다는 ‘맞불’ 여론도 없지 않았다. 선봉에 선 사람이 정치학자 된오카 아끼로오(殿岡昭郞)였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즉 기념 우표 시드 아랫부문의 여백(余白) 공간에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다케시마 사진을 넣는 퍼스널스탬프(일종의 광고)를 이용하기로 했다. 올 2월 모금을 시작했는데 삽시간에 1천만엔(우리
중국, 필리핀 등지로부터 마약을 밀반입한 밀수 조직과 밀수꾼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우리나라가 마약 기지화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15일 수원지검은 100억원 상당의 히로뽕 3kg를 밀반입한 마약 밀수 조직 일당 17명을 검거했다. 일당은 중국 훈춘(琿春)에서 입수한 히로뽕을 미리 매수한 보따리상 편에 러시아 자루비누항과 강원도 속초항을 오고 가는 정기 여객선 편으로 들여와 국내 판매책에게 넘기려다 꼬리가 잡힌 것이다. 검찰은 주범 배모씨 등 10명을 마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나머지 연루자 5명을 수배했다. 이번 마약 밀수 조직 검거는 여느 마약 밀수사건과 다른 몇가지 점 때문에 주목을 끌고 있다. 첫째는 밀수 경로이다. 지금까지는 인천공항이나 한·중 정기 여객선 등을 이용해 마약을 들여오는 것이 관행화된 밀수 루트였다. 이런 사정을 알게된 마약단속반이 감시 체계를 강화하자 밀수 조직들은 대체 루트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번에 들통난 것이 새로운 루트인 것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루트는 인천공항이나 인천항을 통한 밀수보다 훨씬 단속의 손길이 허술해 밀수 조직으로서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할만 했고, 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곧 제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평택지역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 특별법)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경기도는 이안에 대해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며 문제된 조항을 대폭 수정하거나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가 지적한 문제 등을 보건데 정부는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결론부터 개진하자면 도의견을 전폭 수용해 평택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기지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한편 주민 불만이 극소화되기를 바란다. 경기도가 평택시·경기개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입법 예고된 평택지원 특별법에 대해 연구 검토한 결과 토지이용계획·재원마련계획·환경문제·주민안정책 등 크게 5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적시 보완을 요청했다. 도는 공여지역내 주한미군 시설사업은 공여구역내로 한정하여 주한미군 건설사업에서 미군 및 가족 등을 배제시켜 또 다른 공여구역의 발생소지를 차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는 공여지의 추가논란을 사전에 봉쇄하자는 것으로 특별법의 미비점을 지적한 것이다. 가뜩이나 기지이전에 따른 주민여론이 좋지 않은데 말썽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자는 것은 건설적인 요구라고 본다. 그리고 주한미군 건설사업에…
절은 풍기는 뉘앙스가 고요(CALM)다. 대개의 종교시설이 그렇지만 특히 절이 주는 이미지는 적멸이다. 워낙 속세(俗世)와 벗어나 있기도 하지만 대중에 주는 메시지는 조용함이다.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절을 안온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스님들의 모습이 그렇고 염불·종소리·풍경·북소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한 절, 특히 산사에서 음악회가 열리고 있어 말 그대로 조용한 감흥을 일으키고 있다. 안개가 피어오르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상상케하고 있는 것이다. 산사 음악회면 아무래도 국악이 어울린다. 그 중에서도 대금 등 잔잔한 반향이 있는 기악이 어울린다. 장조(MAJOR)보다는 여운이 길고 애상조인 단조(MINOR)를 연상한다. 생각만 해도 별이 빛나는 가을하늘 밑의 산사 음악회에 빠져들고 싶어진다. 그런데 요즈음 산사 음악회라고 해서 그러한 아날로그 분위기를 연상했다가는 크게 실망한다. 산이 울리고 절이 놀랄 현대식 클래식과 사물놀이가 연주되고 팝과 가요가 자리를 같이한다. 산사라는 이미지는 간데없고 참여한 방청객의 취향에 접점하는 퓨전형 음악이 적막을 깰 뿐이다. 사찰문화행사의 대표격인 올해로 4회째인 경북 봉화군 청량사의 18일 산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동으로 개발한 경기공단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단은 도내 기업들의 중국진출을 돕기 위해 조성되었으나 입주가동업체가 2개에 불과 도내기업들이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입주업체가 25개에 이르고 있으나 국내업체 2개를 제외한 전 업체가 모두 중국기업으로 밝혀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기업을 돕기 위한 공단건설이 되어 예산낭비만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경기도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16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중국요녕성에 12만8천여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아왔다. 공단분양을 촉진키 위해 도와 토공은 도내 54개 업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경기공단 현지를 답사시키고 방송·신문 등을 통한 홍보에 총력했으나 도내기업체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이다. 도와 토공은 입주업체를 모으기 위해 분양가와 대출금리도 낮추어 주고 진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65억여원의 기금도 조성했으나 허사가 되었다. 중국 내 산업공단조성은 지난 95년 계획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중국현지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히 정치적 행정적인 여건과 공장경영에 대한 주변조건을 탁마해보지도 않고 쉽게 결정했
평택과 화성지역에 고속철(KTX) 역사가 세워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 남부지역의 고속철 역사 건립문제는 고속철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거론된 현안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달랑 광명역을 설치하는 것으로 경기도민의 요구를 묵살했었다. 결국 1천만 경기도민은 고속철시대의 수혜자가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내를 관통하는 고속철의 소음과 분진이나 뒤집어 쓰는 일련의 환경 피해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민의 역사 설치를 무시하고 아집을 피운 철도청이 고속철도 운영에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다. 그도 그럴것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 남부지역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속철도에 등을 돌렸을 정도가 아니라 고속철시대를 아예 부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고속철이 개통된지 반년이 채 안된다. 그러나 지난 6개월은 철도청과 경기남부 지역민 모두에게 새로운 모색과 협력을 생각하기에 충분한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그 첫 번째 모색과 대화에 나선 것이 열린우리당 경기남부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었다. 지난 13일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함께한 경기남부지역 의원 모임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을 초청해 ‘경기남부지역 현안사업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