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기 전 70년대초까지는 비포장도로였다. 그리고 그 도로에는 어김없이 가로수가 있었고 그 가로수는 거의가 플라타나스 였다. 때문에 플라타나스는 가난한 시절을 산 세대들에게는 매우 낯익고 향수가 깃든 가로수다. 지금은 베어져 얼마남지 않았지만 수원, 안양, 영등포간의 1번국도변 플라타나스는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특히 수원, 용인, 이천, 여주를 잇는 42번 국도변의 플라타나스 가로수는 압권이었다. 도로가 좁기도 했지만 터널을 이룬 가로수는 비포장에서 오는 먼지와 여름의 뙤약 볕을 막아 주는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너무나 낭만적이면서 나무도시락 재료 등 과거 살기 어려웠던 시절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이 플라타나스가 가로수로서 좋지 않다는 학설이 제기되어 뽑혀나갈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건국대 김조천 교수가 오존 오염원인 이소프렌을 플라타나스 10만그루가 하루 4톤을 내뿜는다고 발표한데서 비롯됐다. 이양은 승용차 100만대가 배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다고 단정한 것이다. 그런데 김조천 교수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임학회의 주장이다. 이소프렌이 오존으로 변하려면 30도이상의 고온과 강한
잠잠하던 학교 불법모금 문제가 다시 불거져 회자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과 인천시 교육청이 초·중·고교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불법 찬조금 수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잡부금 징수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학교 발전기금 제도조차 내년부터 폐지하는 마당에 음성적 금품수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이나라 교육수준이 아직 멀었다는 반증이기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감사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제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찬조금 수수적발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불법모금이 인천시와 경기도 관내의 꽤 많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4개월여간에 걸쳐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감사에서 도교육청은 36개교를 적발하여 관련자 27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고 모금한 7천9백여만원을 학부모에 돌려 주도록 조치했다. 적발된 학교수로 보아도 지난해 18개교의 2배가 되고 있다. 적발된 일부 학교에서는 모금 목적외 교직원 회식비 등으로 유용하거나 학교축제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시 교육청도 감사를 벌여
동일한 전쟁 터에서 적과 싸우다 부상을 당했는데도 전투 당시의 부상 정도에 따라 중상자는 국자유공자로서 우대받고, 경상자는 푸대접을 받는다면 이는 공평한 것일까 공평하지 못한 것일까. 당사자와 당사자가 아닐 때, 주관적일 때와 객관적일 때, 관점이 서로 다를 때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우리는 골육상잔의 6.25 한국전쟁을 치르고 월남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그 뒤에도 세계평화군 명목으로 여러 분쟁지역에 정규군을 파병한 바 있는데 이럴 때 전사자와 상이장병이 생겼다.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다 순국하거나 부상 당했으니 국가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돌봐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문제는 군복무 당시의 부상 정도에 따라 연금 차이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유공자를 1급(1,2항), 2-5급, 6급(1.2항), 7급 등으로 구분하고 1급부터 6급은 67만4천원, 7급은 20만3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무려 3배나 차이가 난다. 군이 특수 집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전쟁 터에서 싸우다 입는 신체상의 불행은 정도가 다를 뿐 인생 차원의 손실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노동법원’이 설립될 것 같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안이다. 현행 노동분쟁 처리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법, 대법 등 5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민·형사 사건이 3심제인데 비하면 두 단계 절차가 많은 셈이다. 때문에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분쟁 심판이 늦어져 노사 쌍방은 물론 사회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동분쟁이 얼마나 많아졌으면 노동법원 설립까지 구상하게 되었는가라는 점이다. 최근 금융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4%로 미국의 12.3%, 일본의 21.5%보다 훨씬 낮은 편이지만 파업으로 인한 근로자 1천명 당 손실노동일수는 111일로 미국 560일, 일본 1일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3%로 실질임금 상승률 3.4%보다 0.1% 낮았다. 이쯤되면 우리나라는 노조 때문에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소리를 들을만 하다. 물론 노조로서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60~70년대의 노동력 착취와 근로자 인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 경제를 일궈내는데 노동자가 일조를 했으니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
광교산은 수원, 용인, 의왕, 성남 등 4개 지자체가 공유하고 있는 경기 남부지역의 명산이다. 광교산은 이곳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등 원근 지역 시민들도 즐겨찾는 관광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광교산은 산자락이 넓고 임상이 좋아 경기남부지역의 허파역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런 광교산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용인지역의 수지읍 쪽과 의왕의 일왕동 등의 산자락이 난개발로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일대와 상현지구등은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전원주택 등이 무차별적으로 건설되어 산림훼손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수원지역의 조원동, 파장동 쪽도 난개발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지경이다. 학교신축등 공공시설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산지전용이 관청에 의해 제재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수원시 이의동 일대의 경관이 수려한 녹지도 도에 의해 훼손이 예정되어 있다. 신도시를 건설한다며 경기도와 수원시가 산림훼손에 앞장 서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 남부지역의 중심 녹지축인 광교산을 보존하고 환경파괴를 차단하는데 전행정력을 집중해야되는데 오히려 녹지전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교산을
도민의 이름으로 청구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안’(급식조례안)이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급식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 청구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6월 15일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었다. 조례안은 학교 급식의 직영화와 국내 농산물만을 식재료로 써야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급식조례안을 도로 돌려 보냈다. 경기도가 조례안에 명시한 ‘국내 농산물’사용이 WTO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반려 이유다. 이에 대해 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관계자는 집행부와 시민단체가 협의해 만든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WTO협정을 문제 삼아 행자부가 재의를 요구해올 것이 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나아가 도의회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을 때 도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답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 입장은 이해할만 하다. 도가 조례안에 명시한‘국내 농산물’사용이 WTO협정에 위배될지 아닐지는 따져 볼 일이지만 WTO 기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마찰을 빚을 공산은 크다. 또 도의회가 조례안의 성격과 주민 청구라는 조례안의 배경을 존중해 집행부의 손을 들어 준다해도 행
산업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영향력이 중대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또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사회에 있어 기업의 영향력은 시장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나 정부, 가정등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 기업은 이제 이윤추구의 경제적 원론에만 머물 수 없으며 윤리적 차원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존재의 정당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변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지원을 받으면서 원할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윤리적 기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공기업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한국전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의 슬로건 하에 전국 263개 사업장에서 4천여명의 사회봉사단을 구성하여 소외된 계층을 찾아 나눔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장애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등을 방문하여 노력봉사를 하고 있으며 활동재원은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한 사랑의 봉사기금(love fund)과 회사가 지원하는 일부기금(matching
정체성은 모든 만물의 존재이유이자 가치관의 척도이기도 하다. 정체성(正體性:IDEN DITY)은 모든 동일류의 최대 공약수이다. 때문에 정체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훼손될 수 없는 각종 만물이 나름대로 지탱하고 있는 뿌리이자 줄기인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 당수로 선임 된 박근혜대표가 정체성 담론을 펴 나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한다.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변화하다 보니 정신조차 몽롱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서 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까지 헷갈리지 않았나 하고 반성을 하기도 한다. 요즈음 군심(軍心)은 정체성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군이라는 조직이 무엇 때문에 있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어리둥절하다. 군의 생명은 상명하복(上命下服)이 생명인데 고위간부가 이를 어겼다니 알 수가 없다. 이의 빌미가된 군 수뇌부의 사고도 정체성에 합당한지 언뜻 피부와 닿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국가 운영도 국민의 정서와 합일치 않는 일이 종종 나타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간첩출신이 군 장성을 조사하고 간첩이 민주화 인사로 분류되기도 하고 대통령을 시해한 인사를 재평가하려는 것 등이 머리를 혼돈스럽게 한다. 이 모든 것의 원인 제공은 개혁
요즈음 경찰의 행태를 보면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설립된 경찰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존립의 버팀목 역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불만이 높은 것이다. 살인마 유영철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범죄대응 태도를 보면 경찰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됐다. 범인을 몇번씩 잡았다 놓치는 바람에 무고한 시민이 유명을 달리해야 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니 말이나 되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코미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져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살인과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도주중인 수배자의 승용차 안에서 2장의 경찰관 신분증이 발견되었다. 이 신분증은 2명의 현직 경찰관이 대로상에서 퍽치기를 당해 빼앗긴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신분증은 퍽치기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빼앗은 수표·어음 등과 같이 발견됐다. 퍽치기를 당한 2명의 경찰관들은 신분증을 분실 또는 도난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강도 당한 사실을 숨겼던 것이다. 공직기강이 땅에 떨어졌음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틈만 나면 사건사고의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이는 사건
용인시민의 기대를 한껏 모아왔던 남사면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용인시의 어처구니없는 사전계획 때문에 백지화될 위기에 직면했다. 용인시는 기흥읍에 있는 녹십자 (주) 공장을 남사면 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용인경량전철 ‘기흥역’을 설치해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199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또 경량전철과 별도로 분당-용인서북부-수원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사업이 2008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전철 사업은 총 공사비가 1조 244억원이나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역시 기흥역의 신설을 전제로 기본계획을 세운 상태다. 만약 용인시의 행정 미스로 기흥역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불가피하게 계획을 바꾸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 한마디로 녹십자 공장의 이전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면 용인시는 헛물만 키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용인시를 이토록 난감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 다름아닌 인접해 있는 평택시와 용인시가 공유하는 상수원보호구역 탓이다. 문제의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진위천 유역과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와 진목리 지역에 걸쳐있다. 수역의 넓이로 따지면 평택시가 60%, 용인시가 40% 쯤 된다.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