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농지나 산림의 훼손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도로건설에 있어서 농지 훼손은 어쩌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이고 편입되지 않은 농지가 훼손될 때에는 어김없이 문제가 발생된다. 이같은 농지훼손 대부분이 공사의 편의와 공비 절감을 위해 자행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경기도 건설본부가 용인시 남사면 방아리 지역의 농지를 훼손한 것도 이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시공사인 에스디 건설 (주)은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나온 토사 수백톤을 인근 이모씨 농지 500여평에 무단 매립했다. 부근 논보다 30여㎝이상이 높아지고 표토가 고르지 못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해 놓았다. 또 시공사는 공사 편의를 위해 배수관로를 이전 설치하면서 엉터리로 해 인근 논농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농업용수를 인입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관로를 논보다 낮게 설치해 물을 댈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에스디 건설(주)은 농로를 개설하면서 경사가 심하고 턱이 높은데다 간선 도로와 직각으로 연결돼 도로 사용이 어렵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본보 취재팀에 의해 밝혀졌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그 수행하는 업무가 상상할
정치권과 재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온 대검 중수부의 대선자금 수사가, 수사 착수 8개월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은 어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실에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불입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이 민주당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대선자금 모금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불입건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검찰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역시 불입건 처리했다면서, “한나라당이 800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 이 전 후보가 직접 개입하거나 사전 보고를 받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돼 사법 처리된 정치인은 한나라당 8명 (국회의원 5명), 노무현 캠프 13명(국회의원 5명), 자민련 3명(국회의원 2명)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한편 검찰은 수백억대의 불법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건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었다. 구속된 재벌 총수는 SK 손길승 회장 등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등 15명은 불구속…
우리나라와 일본은 불행한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사람의 생김새가 닮은 꼴이다. 짜고 매운 맛이 다를 뿐 음식도 유사한 것들이 많다. 생활 풍습과 가옥 구조도 대동소이하다. 교육제도는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공교육이 우리보다 덜 흔들리고 있지만 사교육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다만 한가지 확연하게 다른 것은 정치 구조다. 우리나라는 단원제로 민의원(국회)만 있지만 일본은 양원제로 중의원과 참의원이 있다. 또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인데 반해 일본은 내각책임제다. 그런데 이 내각책임제 하의 총리대신은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처럼 한가하지가 않다. 거의 연중 개회하다 시피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 출석해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을 해야하고, 어쩌다 잘못된 국정 문제나, 사회적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정중하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은 다반사다. 때문에 일본 총리는 건강도 해야 하지만 뱃심도 좋아야 배겨날 수 있다. 고이즈미 준이찌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양쪽 모두 합격점에 가깝다. 그러나 요즘 그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때문이다. 이미 국민연금 미납에 책임을 지고 후쿠다(福田) 관방장관이 물러났고, 민주당
지방자치단체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각종 사회 및 민간단체가 다양하게 생겨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왕성한 자치력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에 따라 이들 각종 단체들은 필요로 하는 경비를 소속원이 조달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등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수수여부가 확실해 단체 운영의 원동력이 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자생력이 다소 떨어지는 어용단체들은 보조금 지원이 존립여부의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흥시가 사회 및 민간단체 보조금을 편중지원해 물의를 빚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각종 사체단체들은 보조금 지원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보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함께 보조금 지원에 기준이 되는 지원조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 파장이 일파 만파로 번지고 있다. 보조금 지원 심의결과를 보면 총 30개 단체 공모에 50개 사업 6억7천550만원을 신청하여 이중 29개 사업 2억242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런데 이에 반발하는 각종 단체들은 심의 결과가 특정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편중되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아예 배제 되었거나 일부분만 수용 됐다고 주장하고
선진국이 후진국과 다른 것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화 분업화가 잘되어 있다는 점이다. 후진국가들이 전문화와 분업화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전문화와 분업화의 효율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인적 자원과 재정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적 자원과 재정 능력이 있는데도 전문화와 분업화를 외면한다면 이는 시대 상황을 이해 못하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무 (保健醫務) 직군의 공무원을 시·군·구 보건소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 단서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법제처에 건의했다. 문제의 조항에는 ‘보건소에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0년대만해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의사가 부족하던 당시와 보건소장을 기피하던 시절에는 단서 조항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우선 의사 수가 많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과잉 상태다. 뿐 아니라 보건소장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의사도 적
홈플러스를 비롯한 이마트·엘지마트 등 대형점들이 불법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들 대형 마트들은 재고품을 이월된 상품인양 판매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단속 계도해야 할 행정 당국에서는 외면하여 결국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대명천지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본보 취재 팀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홈플러스 북수원점 등 대형 마트는 이월된 재고품을 처리하면서 50-70%를 할인하는 등 초특가로 판매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 자체가 불법이다.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 광고법)은 재고품이라는 사실을 명기토록 하고 있는데 마치 정품인양 판매하여 이 법을 어긴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이월품 여부를 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기초적인 상도의인데 이를 감추려 한 것은 장사꾼다운 장사꾼이 아니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 하겠다. 또한 이들 대형마트는 60-70%를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홍보하지만 정상가에서 얼마를 할인했는지를 밝히지 않아 비교가격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대형 할인점들이 불법 또는 눈속임 장사를 일삼고 있는데도 경기도 등 지
당초 1조1천695억원을 들여 2010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시작된 고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도와 고양시의 사전 계획 잘못으로 2조원이 넘게 들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도와 고양시는 일산구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약 30만평 터에다 6천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상업·업무·복합시설, 테마파크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01년 첫 삽을 뜬 바 있었다. 그러나 도와 고양시는 후일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정석대로 라면 토지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도와 고양시는 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에 대비하지 않았다. 결국 기공 당시 30만원 꼴이던 땅 값이 현재 120만원으로 4배나 높아져 그만큼 보상비 부담이 커진 것이다. 결국 도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도의회에 도비 80억원과 1천 9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놓았는데 도의회가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게된 지역 주민은 물론 도민들까지도 도와 고양시의 무정견과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눈을 흘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도…
우리 조상들은 첫장가 들은 부인을 으뜸으로 쳤다. 그 부인을 조강지처라고 해서 이에 대한 일화도 많다. 조강은 지게미와 쌀 겨를 지칭하는 것으로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의 고생을 뜻한다. 오죽이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지게미와 쌀 겨로 끼니를 때웠겠는가. 아무래도 가난이라면 이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년대 초까지도 보릿고개가 있었지만 왕정시대의 보릿고개는 상상을 초월한다. 4월말부터 6월초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소작인들 대부분이 식량이 떨어져 고생했다. 먹을 것이 없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은 예사였다. 더욱 심한 경우는 담벼락에 붙인 벽지를 뜯어 내고 거기에 붙어 있는 풀을 뜯어 먹기도 했다. 이러한 참상이 옛날 우리 선조들의 삶의 궤적이다. 특히 재산을 모았거나 출세하기 전의 젊은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웠다. 우리나라는 이같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남존여비사상이 강해 부인들의 고생은 목불인견이었다. 그래서 고생한 부인을 조강지처라며 절대로 버려서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요즈음은 선조들의 이같은 결혼생활과는 달리 성격차이 또는 문화수준의 차이 등으로 고생한다. 완벽한 커플을 지향하다 보니 뜻대로 될리가 없다. 과거에는 남편이 부인을 폭행
프로 야구가 한창이다. 프로 야구의 원조답게 미국 메이저 리그는 연일 대성황이다. 일본과 우리나라 프로 야구도 미국만은 못해도 볼거리가 많다. 프로 야구의 볼거리는 지고 이기는 점수차와 게임 내용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면 기쁘고, 지면 우울해지지만 상대팀 팬은 그 반대다. 그래서 프로 야구는 희비의 게임이다. 달리 말하면 남(상대팀)이 잘 되는 것은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잔혹성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프로 야구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희얀한 일이 생겨 화제다. 우선 우리나라. 프로 야구의 명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삼성 라이온스가 9연패를 당하면서 7년 만에 최하위로 떨어졌다. 엘리트군단의 자부심과 명예가 산산히 부서지고, 그라운드 안팎에서 곡 소리가 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김응룡 감독과 선동열 투수 코치는 어떤 인물인가.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하고, 승부사 기질을 지닌 명장들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얼굴을 치켜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일본. 삼성에서 일본 지바(千葉) 롯데 마린스로 이적한 국민 타자 이승엽을 2군으로 강등시킨 그 롯데가 5월 현재 1승 11패의 스럼프에 빠졌다. 참패도 참패 나름인데 15일 홈 구장에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화 되면서 주차난에 따른 불쾌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오죽하면 주차전쟁이라고 까지 하겠는가. 특히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의 주차난은 더욱 심각하다. 대개의 주차장이 좋든 싫든 간에 주차장법에 의해 유료화 되어 가득이나 짜증이 나는 판에 주차 공간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시·군청등 각급 지자체 청사 주차난은 더욱 심각하다. 요즈음 짓는 청사들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그런대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없는 편이나 건축한지 오래된 시·군청사들은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내방객들이 주차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불편을 겪는 시·군은 청내 녹지등 대부분의 공휴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도 역부족이다. 광명시청·용인시청등도 이같은 유형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주차공간의 대부분을 직원들이 차지하여 내방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직원 차량이다 보니 장기 주차가 불가피하여 민원인들의 주차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만도 극에 달해 시·군청이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각 시·군은 이러한 주차난을 덜기 위해 ‘차량 자율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들은 차량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