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간 분쟁과 갈등의 끝이 안 보인다. 각 지자체들이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간 경계선 다툼도 그렇고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 문제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심지어 같은 지자체내에서 조차 갈등을 빚고 있어 경기도 전역이 마치 분쟁의 활화산化 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도 이를 중재 조정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기도는 지자체의 목소리가 워낙 커 이 분야 사무에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해당시군 및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간 갈등이 가장 많은 행정구역 분쟁은 의왕·군포 및 안양간 등을 비롯 남양주·구리간, 수원·용인간 등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관계 없이 지자체간 힘겨루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방세 징수와 관계가 있는데다 땅을 뺏기지 않겠다는 단체장의 의지와 맞물려 한치의 양보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루한 싸움이다. 특히 의왕·군포의 경우는 시 경계선이 가정집 안방을 지나가는 등 폐해가 심각한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관심대상인 이의동 신도시 개발지구는 점입가경이다.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서구의 역사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명언을 남긴 인물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줄리어스 시이저)다. 그리고 그가 남긴 숱한 명언 중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아마도 “주사위는 던져졌다”일 것이다. 이 말은 BC49년 1월 카이사르가 군대를 이끌고 갈리아와 이탈리아 국경인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함으로써 폼페이우스를 비롯한 원로원 보수파와 내전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데서 비롯됐다. 어떤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혹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상황을 일컬어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한다. 더구나 은유와 상징을 즐기는 현대인들은 이말을 한번 더 비틀어 사용한다. 이른바 ‘루비콘을 건넜다’가 거기서 나온 말이다. 지난 1991년 걸프전이 발발했을 당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걸프전 관련 기사에서 “Bush cross the Rubicon”이라고 썼다. 카이사르나 고대로마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당대의 권위지 ‘타임’이 희대의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걸프전이 벌어졌던 이라크와 이탈리아 중부의 루비콘강과는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수원 YWCA 등 도내 각종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을 벌여 그 성과가 곧 가시화 되리라는 전망은 NGO활동의 패러다임을 보는 것 같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NGO활동이 우리 사회에 기여도 했지만 대개의 단체들이 벌인 활동이 시민의 정서와 빗나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이 더욱 빛을 낸다고 볼 수 있겠다. 학교급식조례 재정운동을 총괄하고 있는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경기도 운동본부는 지난 해 11월 활동을 개시한 이후 4개월여만에 11만명의 주민발의 서명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 조례안을 주민 발의하기 위해서는 도내 20세이상 유권자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14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이선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같이 4개월여만에 11만여명의 서명 발의를 받은 것은 그만큼 도민의 관심이 높고 학교급식을 개선해야겠다는 도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례 제정운동에 20여곳의 도단위 사회단체 및 시민이 참여하는 한편 도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및 시민단체가 자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한 비난이 그칠 날이 없었다
한나라당(107명)과 민주당(51명)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무현대통령 탄핵안이 분초 읽기에 들어갔다. 12일 오후 6시 27분까지 표결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0명 가운데 3분의 2(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되지만, 미달일 때와 표결시한을 넘겼을 때는 폐기된다. 또 다른 경우는 극적인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서 탄핵안을 백지화시키는 경우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저간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공식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 드릴 경우가 그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긴장되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민의 시선은 온통 국회와 청와대로 쏠려있다. 국민들은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불행한 일로 받아드리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탄핵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스스로가 탄핵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당으로서는 가결되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셈이 되지만, 부결된다해도 정치 공세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속된 말로 믿쳐야 본전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산은 국정을 책임지는 헌법기관 답지 못한 태도다. 분명한 것은 탄핵안의 원인 제공자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어느날 제우스는 새들을 다스릴 군주를 임명하기 위해 지원자를 물색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내걸었다. 지원자들이 지정된 날짜까지 그의 앞에 출두하면 제우스는 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를 왕으로 뽑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 포고문이 나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한 것은 까마귀였다. 까마귀는 자신의 모습이 추악하다는 것과 그리고 다른 새나 동물로부터 인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까마귀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을 버릴 수 없었다. 그리하여 까마귀는 자기 동료들에게서 떨어진 깃털을 찾으려고 여러날 동안 숲속을 뒤졌다. 까마귀는 애써 모은 깃털로 화려한 치장을 했다. 지정한 날짜가 되어 온갖 새들이 모였는데 까마귀가 많은 깃털이 붙은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으므로 제우스는 그를 왕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다른 새들이 분개하여 까마귀가 뒤집어 쓴 자신들의 깃털을 제각기 뽑아 버렸다. 까마귀의 위장은 여기서 끝장이 나고, 왕이 되려고 했던 꿈도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솝우화의 한토막이다. 우리 사회에는 까마귀와 같은 존재들이 한둘이 아니다. 미추(美醜)는 하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력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런데도 인간은 추함을 덮으려고 가진 꾀를…
시험운행 중인 고속철도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얘기가 간간히 회자되더니 이번에는 맘모스급 사고가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 5일 오전 시험운행 중인 고속철도가 갑작스러운 단전으로 정차해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승객을 철도상에 고립시켜 450여 승객을 불안에 떨게 했다. 철도 특히 고속철도에서 4시간 정차하는 것은 대형사고중에서도 대형사고인데 고속도로 폭설재난에 가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사고를 낸 고속철도는 폭설이 내리던 지난 5일 오전 9시께 승객 450명을 태우고 서울을 출발하여 광주로 가던중 10시 20분께 대전 흑석역에서 정차, 출발하려 했으나 단전되어 무려 4시간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했다. 450여 승객들은 객차에 갇히는 동안 음료수 제공 등 일체의 객실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또한 설치된 자판기조차 비어 있어 정차해 있는 동안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하는 등 고통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을 불안에 떨게 했던 단전은 폭설에 의한 합선이었다. 철도청은 단전 당시 곧 복구할 것으로 보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까지 했으나 고장수리가 간단치 않았던 것이다. 호남선 익산~서대전간 88㎞ 구간에 내린 폭설로 선로변 곳곳에 있던 수목이 전차선 위로 쓰러지면
경기도는 지난 1월 셋째 자녀 보육비 지원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서울시가 셋째 자녀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였다. 도는 이 때 “셋째 자녀 1인당 보육비로 매월 20~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행시기까지 예고했었다. 언뜻 보기에 서울시가 하는 일을 경기도가 못할소냐는 식의 경쟁 같아 보여서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워낙 자신감이 실린 발표여서 기대를 가질만 했다. 특히 나이어린 셋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게됐다는 기쁨과 함께 도가 육아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고 과감한 보육비 지원을 결정한데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생업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에 어린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들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낭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의 호언장담은 두 달만에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도는 엊그제 “현재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계획은 없으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경우 일부 계층에서 보육비 지원에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원…
경기문화재단이 도민의 문화예술 홀성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문화예술 진흥 지원사업이 나름대로 역내의 문예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에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만의 소리가 일고 있는 것은 옥의 티라고 하겠다. 경기문화재단은 매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금 제공을 위해 공모를 실시 지원자를 선정하고 있다. 금년에도 공모를 하여 지난 달 11일 문예진흥금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은 일반공모 지원사업 509건과 창작 활성화를 위한 특별공모지원사업 31건을 선정하여 총 20억여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은 고액소건을 원칙으로 하여 지원금액이 많은 특별공모의 경우 사업신청자가 신청일 기준 주소가 경기지역으로 돼 있기만 하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와 연관이 없거나 기여가 없는 문화예술인들이 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타지역 특히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경기지역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향토 문화 예술인들이 선정기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 지구상에는 네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었다. 마지막 빙하기는 약 12,000년 전에 끝나고 지금은 간빙기의 마지막 단계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지금은 기온이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간빙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구의 대기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한다. 20세기의 평균 기온은, 19세기와 비교하여 0.6˚C 상승하였고, 2100년까지는 1~3.5˚C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지난 10,000년 동안에 상승한 온도보다 더 큰 변화다. 대기는 약 78%의 질소와 약 21%의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약간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등의 기체가 있다. 이러한 대기의 구성 성분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보호하고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한 성분이라도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생태계에 큰 혼란이 오게 된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와 삼림훼손으로 인한 온실 기체의 증가 때문에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온실 기체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염화플루오르화탄소 등이 있다.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환경·사회·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불법 대선자금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국민들의 관심은 노대통령의 ‘10분의 1’발언이 유지될지, 깨어질지였는데 823억 대 113억으로 발표되면서 ‘10분의 1’은 사실상 깨지고 말았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한나라당과 노무현 캠프가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823억원과 113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대검 중수부는 또 한나라당이 모금한 불법 대선자금 가운데 6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나머지 240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추적 중이며 한나라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330억원 가운데 138억원을 대선자금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삼성 김인주 재무담당 사장에게 돌려 준 것으로 파악됐지만 보관자가 누구인지는 계속 추적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삼성그룹이 노무현 캠프에 3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문제의 30억원은 노무현 후보측의 안희정씨에게 현금 15억원과 채권 15억원으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부는 노대통령의 ‘10의 1’발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계산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으며 뭐든 단서가 나오면 수사하고 있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