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에서 시작된 학교급식조례 제정 주민 발의가 안산, 안양, 의왕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의 다른 시· 군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어서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하나의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안성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가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 청구서를 시에 접수시킨 것은 구랍 12월 8일이었다. 당시 청구인 대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우리 농업을 회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 청구서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급식 개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조례제정을 해야하는지는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구랍 12월 28일 안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민 1만 1천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안)이나, 안양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가 시민 1만 1천 271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한 조례(안), 로뎀노동조합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왕네트워크가 시민 2천 70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일 시에 접수시킨 조례(안)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갈망하는 바는 똑 같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대원칙은 첫째 자영급식의
순태음력에서는 역일(曆日)이 계절과 어긋나게 돼 있어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간간이끼어 준 한달이 바로 윤달이다. 1삭망월(朔望月)은 29.53059일이고, 1태양년은 365.2422일이므로 음력 12달은 태양년보다 약 11일이 짧다. 그러므로 3년에 한 달, 또는 8년에 석 달의 윤달을 넣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음력에서 윤달을 전혀 넣지 않으면 17년 후에는 5,6월에 눈이 내리고 동지`섣달에 더위로 고통을 받게 된다. 예로부터 윤달을 두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고안되었다. 그 중 19태양년에 7개월의 윤달을두는 방법을 19년 7윤법(十九年七閏法)이라 하여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이에 의하면19태양년이 235태음월과 같은 일수가 된다. 19태양년=365.2422일×19=6939.6018일. 235삭망월=29.53059일×235=6939.6887일. 차이 0.0869일=2.09시간. 여기서 6939일을 동양에서는 장(章)이라고 하여 BC 600년경인 중국 춘추시대에 발견되었고,서양에서는 메토주기라고 하여 BC 433년에 그리스의 메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장주기, 즉 메톤주기는 계절과 월상(月相)이 먼저대로 복귀되는 주기이다. 예로부터 윤달은 ‘썩은
“도대체 어떤 사회가 당국이나 종교단체의 항의도 받지 않은 채 채소나 육류 대신 인간의 시신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가? 도대체 어떤 사회에서 이른바 경보체계라는 것이 수천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파트 안에서 고통 받는 것을 알리지 못하는가? 도대체 어떤 사회에서 정부가 넘쳐나는 환자들을 의료진에 내 맡긴 채 바캉스를 즐기고, 야당이 우리 문명의 본질을 드러낸 비극을 갖고서 부끄러움도 없이 정쟁을 벌일 수 있는가? 그 죽음의 주 원인은 더위도 아니고 노화(老化)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독이었다.” 2003년 여름 폭염 때문에 프랑스 시민 1만 1천435명이 떼죽음을 당하였을 때 프랑스의 지성을 대표하는 문명비평가 자크 아탈리가 한 말이다. 특별히 자크 아탈리가 격앙한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사망자 가운데 81%가 75세 이상의 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인들의 죽음을 ‘더위’ 탓으로 보지 않았고, ‘고독’ 탓으로 보았다. 그는 오늘의 사회를 가리켜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울리지 않는 전화기 앞에서, 활짝 열린 냉장고 앞에서, 노인들이 죽어가는 것이 오늘의 사회다.” 울리지 않는 전화는 고독이면서 공포일 수밖에 없다. 활짝 열린 냉장고는 허무 그 자체라고 해
수원시가 청년층 일자리 창출책을 내놓아 내외에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층에게 맞춤형 청년 책임취업 및 알선사업 등 4대 과제 19개 시책을 적극 추진 실제적인 취업이 이루어 지게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원 5명을 고정 배치 하는 청년취업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이 부문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책이 타 지자체보다 매우 의욕적이고 세부 추진사항이 현실적이어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시가 마련한 세부 추진 사항을 보면 총 사업비 59억여원을 투자해 일시 고용이 아닌 순수 일자리 2200개를 창출한다. 또 청년 직장체험, 책임취업, 창업 등을 통해 청년실업자를 해소한다. 이 계획이 마무리 되면 수원시 청년 실업자를 5%대로 낮추게 된다. 시는 또한 참여업체를 늘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570억원과 중소유통업경영안정자금 30억원 등을 일자리 제공 업체에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제품팔아주기 등 각종 캠페인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책은 노무현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급 정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시행안을 내 놓았고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분양가 내역을 공개한 이후 공공부문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공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구식 주택양식인 아파트가 도입된 이래 아파트 분양가는 업자 마음대로 였고, 그나마 물량이 부족하다보니 부르는 것이 값이었다. 덕분에 아파트건설업계는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누릴 수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주택공급 제일주의를 내세워 아파트 건설을 독려해 왔다. 정부로서는 주택공급에 일정 부분 성공한 셈이지만 공급자의 폭리를 눈감아 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내역 공개는 가위 혁명적이라고 할만하다. 왜냐하면 장사(사업)는 이문(이익)을 먹자고 하는 것인데 그 이문을 터무니없이 많이 챙긴 사실을 만천하에 고백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공개된 내역을 보고 놀란 것은 수요자들만이 아니였을 것이다. 우선 민간 건설업계의 충격이 컸을 것이고, 당혹스럽기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따위의 정부투자기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직 무슨 소리냐며 태연해 한 것은 정부 뿐이다. 첫 번 째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고양주공아파트 계약자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분양가 내역 공개를 요구하
영어 옐로우의 어감과 우리말 노란색의 뉘앙스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어의 ‘옐로우’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축구경기에서 옐로우카드는 반칙을 범한 선수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진다. 언론의 부정적인 면을 얘기할 때도 옐로우라는 말을 사용한다. 옐로우저널리즘이라 하면 황색언론 즉 언론의 선정성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이다. 반대로 우리말의 ‘노랑’은 정겹고 푸근하다. 표현도 가지가지다. 봄날 들판을 노랗게 물들여 봄을 상징하는 꽃이 된 개나리꽃이 노란색이며, 정지용의 시 ‘향수’에 등장하는 ‘얼룩백이 황소’가 마음을 푸근하고 든든하게 해주는 노랑색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노란색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중앙위원들이 민생투어에 나서며 일제히 노란색 점퍼를 입고 다니자, 민주당에서는 애초 민주당의 상징색이 노란색인데 열린우리당이 이를 도용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민주당은 광주집회에서 열린우리당의 노란색 점퍼에 맞서 노란색 머풀러를 착용하기도 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의 광주집회를 보니 대회장이 완전히 노란색으로 물들었더라”면서 “우리당이 계속 노란색 점퍼를 입어야 하는 건지 고민”
인천시 서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직원 중국연수계획은 문제가가 있어 보인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구청은 600명에 달하는 전직원을 20∼30명씩 나눠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기 좋은 말로 국제화시대가 됐고,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견문확대를 위해 해외연수가 일반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뚜렷한 연수 목적이 없는데도 전직원을 획일적으로 동일한 국가에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서구청이 황당무계한 해외연수계획을 수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시민단체가 연수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구청은 시민단체의 해외연수 반대를 비웃기나 하듯이, 구청장을 비롯 국장과 실과장 등 9명이 1인당 533만원씩 4천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박 11일 일정으로 브라질과 싱가폴 시찰 길에 오르기로 하고 출국 준비를 끝낸 상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인천연대)는 6일 낮부터 구청 앞에서 외유 철회 농성에 들어갔다. 인천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학재 구청장을 비롯한 9명의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찰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군의 일상 업무까지 제재하고 나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크게 번지고 있다. 선관위는 수원시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컴퓨터 교육을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이의 중지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컴퓨터 교육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금지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식으로 수원시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통보를 받은 수원시는 물론 일반 수강자들이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수원시의 컴퓨터 교육은 지난 98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연간 2∼3만명이 혜택을 받아 왔다. 금년에는 지난 2일부터 한달간 400명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주부· 장애인· 노인 등 모두 3만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계획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외에 소년가장· 독거노인 및 복지시설등에 생필품등을 전달하는 인보사업과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취미교실등 이른바 시민 복지 수혜사업 전반이다. 선관위가 문제삼고 있는 이들 사업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자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일상적인 지자체의 업무를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중단시킨다면 주민들의 대(
경기도가 이의동 신도시 건설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것은 일견 다행스러워 보인다. 광역자치단체가 대단위 신도시 건설을 중앙정부를 배제 독자적으로 건설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신도시 건설은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주민을 배려하기 보다는 서울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뻔히 보인다. 그뿐인가. 문외한도 느낄 정도로 이윤을 많이 내어 지역주민을 허탈하게 조차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의동 신도시 건설의 마스터프랜을 보면 지역우선, 주민우선 의지가 보인다. 경기도가 밝힌 신도시 건설안은 행정·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참 의미의 자족형 신도시로 되어 있다. 이 신도시에는 경기도청을 비롯한 도단위 기관과 그 산하기관이 입주하며 IT· BT· NT· LCD 등 첨단지식산업을 입주시켜 명실공히 신기술 전진기지화 한다는 것이다. 도의 건설안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이의동 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유례가 없는 자족형 도시로 태어 날 것이 분명하다. 신도시에 대한 도민의 거부감이었던‘베드타운’을 막겠다는 자못 도민정서 부합형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의 기본 계획안만 보면 이의동 신도시는 마땅히 건설한 명분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런데 속내를 보면 의욕만 앞섰지 실행 계획이…
정치권의 정략적 색채가 농후했던 경기북부지역의 분도 움직임이 점차 지역차원의 집단 현안으로 변모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분도문제는 어제 오늘에 제기된 쟁점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문제 제기의 동기나 배경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쑥 제기되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선거용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역시 4.15총선을 목전에 두고 쟁점화 됐기 때문에 지난날과 같은 일회용이 아닌가하는 관측도 없지는 않다. 하나 지난 연말을 기해 제기된 분도 주장은 분명히 과거와 다르다. 우선 중시해야할 점은 지난 날에는 지역출신의 정치인 몇 사람이 일을 꾸며 선거용으로 써먹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북부지역 10개 시· 군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분도 추진 주체가 과거의 정략가 또는 정략집단 중심에서 지역내의 전체 지자체와 정치권에 더해 영향력을 가진 시민단체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결코 경시할 수도, 해서도 안될 변화다. 또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경기북부지역의 분도 추진이 조직화 내지는 체계화 되고, 분도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바로 엊그제 경기북도 분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문종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