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정략적 색채가 농후했던 경기북부지역의 분도 움직임이 점차 지역차원의 집단 현안으로 변모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분도문제는 어제 오늘에 제기된 쟁점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문제 제기의 동기나 배경은 대선이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불쑥 제기되었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선거용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역시 4.15총선을 목전에 두고 쟁점화 됐기 때문에 지난날과 같은 일회용이 아닌가하는 관측도 없지는 않다. 하나 지난 연말을 기해 제기된 분도 주장은 분명히 과거와 다르다. 우선 중시해야할 점은 지난 날에는 지역출신의 정치인 몇 사람이 일을 꾸며 선거용으로 써먹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북부지역 10개 시· 군이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분도 추진 주체가 과거의 정략가 또는 정략집단 중심에서 지역내의 전체 지자체와 정치권에 더해 영향력을 가진 시민단체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결코 경시할 수도, 해서도 안될 변화다. 또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경기북부지역의 분도 추진이 조직화 내지는 체계화 되고, 분도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바로 엊그제 경기북도 분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문종 한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의욕적으로 다가가려는 자세에 우선 찬사를 보낸다. 도는 도내 전 시군의 읍면동 사무실에 주민의 사랑방 격인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전력 투구하고 있다. 도는 이미 설립된 주민자치센터에는 운영방안을 쇄신하여 활성화 시키고 설치가 안 된 곳에서 설치를 희망하면 소요경비의 상당액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도는 도내 384개 읍면동에 설치 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방문 프로그램과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1자치센터 1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도는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개소당 500만원씩 모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도는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시군의 민간단체등과 연계한 범 지역적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또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시설인 ‘문화의 집’등과 관련지어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광역운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활성화를 모색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민자치센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는 등 경쟁심을 유발키로 했다는 것이다. 도의 계획을…
교사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간에 놀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장단협의회와 학부모 모임 등은 찬성하는데 반해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단순히 교사의 지위내지는 신분상의 이해득실 측면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처해있는 교단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 방안으로서 접근할 개혁적 과제이다. 알다시피 우리의 공교육은 사교육과의 비교평가에서 뒤져 있다. 교육의 목적이 대학입학으로 바뀐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할 책임이 공교육에 있는데 우리 공교육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사교육은 대입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정도가 아니라, 사교육 없이는 대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과대 평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공교육과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현역 교사들로서는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일 뿐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교사평가제를 우리만 못하겠다면 이는 억지다. 평가제도는 당사자를 긴장시키고, 평가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반길 제도가 아니다라는 것도 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친형 건평씨 처남인 민경찬씨는 자신의 거액 투자자금 모금 사건과 관련, 청와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종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자 모 주간지에 민씨 인터뷰 기사가 실리기 전부터 민씨를직.간접 접촉하며 조사를 벌였고 최근 금융감독원 조사 후에도 민씨를 만나 조사한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모주간지 인터뷰 기사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확인 조사를 벌였을 당시 민씨는 `내가 대통령 사돈이면 사돈이지 뭐가 문제라고 웬 간섭이냐'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특히 민씨는 투자자 숫자, 계약서 존재 여부 등 각종 사실관계 확인 요구에 `내투자모금 행위는 적법했다'는 차원에서 무척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고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조사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문 수석은 또 "민씨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투자자 명단이나 투자금 액수, 보관 계좌, 계약서 등 일체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말로 설명한 것 밖에 없었다"며 "향후 경찰 등에서 계좌를 추적하고 자료들도 강제 입수하는 한편, 투자자 조사를 해야할 것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성격의 투자기금이 펀드(fund)다.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되는 투자자금으로서, 일정금액 규모의 자금 운용단위를 말한다. 유형별로 공사채형과 주식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사채형 펀드는 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자금을 예치해 둘 수 있는 기간에 따라 초단기형·MMF형·단기형·중기형·장기형·2년 이상형·분리과세형 등으로 나눈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약관상의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안정형·안정성장형·성장형·자산배분형·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한다. 펀드의 수익률은 기준가격의 상승률로 계산한다. 수익률은 원칙적으로 투자신탁자금을 결산할 때 지급되는 이익분배금 지급률(분배율)로 계산하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매입 시점과 매도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위탁자가 국내 투자자들과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판매된 투자자금으로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매칭 펀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창업투자회사에서 결성하는 벤처 펀드, 채권·주식·선물에 적절한 비율로 투자해 손실 위험을 줄이는 원금보존형 펀드, 한국증권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수혜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을 거둬 들이고 있어 이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은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다. 지난 95년부터 9년여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사업주에게서 국민연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강징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불이익이 두려워 제대로 불평조차 못한다니 이나라가 과연 지구촌의 한 식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한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미국 등 15개 국가외 105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연금을 징수하지만 연금관리공단이 규정한 지급조건을 충족치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급조건이라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가 충족시키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식이라는 것이다. 연금 불입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 하고 60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피고용된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 영세해서 언제 폐쇄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연금을 징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국민 개참의 차원에서 5인이상의…
도내 학부모 600명과 각급학교 운영위원 600명 등 1천 200명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사견과 교육현실에 관한 의견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77%가 외국 유학을 희망하고, 그 이유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적이다라고 할 것까지는 못되지만 놀라운 것만은 사실이다. 알다시피 우리의 유학교육 방식은 초·중·고등교육은 국내 교육기관에서 마치고 대학 단계에서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이 하나의 정형이었다. 그러나 시대와 교육방법이 달라진 이상 유학개념이 바뀐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문제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77%의 학부모들이 왜 외국 유학을 희망하게됐는가에 있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외국 유학을 보내고 싶은 이유는 그 많은 사교육비를 내며 기형적인 교육을 받게 할바에야 차라리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편이 낫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와좌왕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사교육비가 가정경제 뿐만아니라, 나라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설문에 응답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은 대체 어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길래…
대한적십자사(한적)가 2005년이면 창립100주년이 된다. 한적이 국제적십자에 가입하기까지에는 전단계 절차가 있었다. 대한제국은 1903년(광무7) 1월 8일 제1차 제네바 협약, 동년 2월 17일에는 이미 1864년에 제정된 헤이그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 규칙을 반포한 것은 2년 뒤인 1905년 10월 27일이었다. 같은 날 ‘육군위생원관제(陸軍衛生院官制)’를 칙령 제48로 개정했는데 바로 이날이 한적 창립일인 것이다.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는 지난달부터 2004년도 회비를 수납하고 있다. 올 모금목표는 65억원. 적십자의 활동기금은 전적으로 도민이 내는 회비로 충당된다. 결국 한적의 골격은 ‘회원’과 ‘회비’인 셈이다. 창립 당시는 운영비 전반을 황실의 은사금에 의존했었다. 1906년 2월 12일자 황성신문은 ‘대한적십자사 공포 취지서’에 관해 보도하면서 “대황제께서 적십자를 창립하시옵고, 은사금 3만 2천환을 하사하셨는데 2만환은 병원 건축비로, 1만 2천환은 6개월 동안의 운영경비조로 쓰라 하셨고, 이와 별도로 대황제 폐하 5만환, 황태자 3만환, 황귀비 저하 1만환, 영친왕 저하가 1만환의 은사금을 내리셨다”라고 전하고 있다.…
손학규지사가 이끄는 경기도가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기울이는 행정목표에 거는 기대가 크다. 도민의 입장으로서는 도정의 목표가 결실을 거두어 도 전역이 배드타운화 돼가는 것을 막았으면 한다. 도는 도내 기업인들의 최대 숙원이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와 이에 따른 공장 설립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러한 도의 정책이 구현되어 기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할 맛이 나고 도민에게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도내 경제가 활성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많은 기업인들이 가장 큰 애로로 지목하고 있는 공장설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장입지 사전 검사제와 공장설립 대행 센타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원방안을 마련 올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도당국은 공장설립 관련 전문인력이 없는 포천·광주·화성등에 한국 산업단지 공단과 협의를 하여 오는 3월부터 상주 근무케 할 계획이다. 도는 이같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을 조성하는대로 민원인들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내용은 공장입지 가능 여부 확인등을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을 비롯 승인신청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무료로 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대학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입생 입학금과 재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학교측과 이에 반대하는 총학생회측이 침예하게 대립해 있어서 하는 말이다. 도내의 공·사립 대학들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비용 증가를 이유로 적게는 5%, 많게는 15%까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당국으로서는 교육 수요가 증가한 만큼 비용 부담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내 20여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측의 주장은 딴판이다. 지난 4년동안 여러 이유를 내세워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3배나 많은 등록금을 거둬들였지만 실제로 나아진 것은 별로 없고, 모든 비용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려는 안일한 사고에 동의할 수 없다며 동록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천양지차(天壤之差)다. 대학당국은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이럴때마다 재학생이 앞장 서고 신입생이 뒤따르는 형태로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쳤지만 결과는 학교측 인상안이 수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도 그럴것이 제도상으로나 지위상으로 대학당국이 우위에 있고, 학생회의 반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기 때마다 학교측과 학생회간에 곱지 않은 등록금 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