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대학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신입생 입학금과 재학생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학교측과 이에 반대하는 총학생회측이 침예하게 대립해 있어서 하는 말이다. 도내의 공·사립 대학들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비용 증가를 이유로 적게는 5%, 많게는 15%까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당국으로서는 교육 수요가 증가한 만큼 비용 부담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내 20여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측의 주장은 딴판이다. 지난 4년동안 여러 이유를 내세워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3배나 많은 등록금을 거둬들였지만 실제로 나아진 것은 별로 없고, 모든 비용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려는 안일한 사고에 동의할 수 없다며 동록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천양지차(天壤之差)다. 대학당국은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이럴때마다 재학생이 앞장 서고 신입생이 뒤따르는 형태로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쳤지만 결과는 학교측 인상안이 수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도 그럴것이 제도상으로나 지위상으로 대학당국이 우위에 있고, 학생회의 반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기 때마다 학교측과 학생회간에 곱지 않은 등록금 분쟁이
연천군이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곡 일대의 선사유적지를 관광지로 개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있다. 주민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지자체의 세입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연천군이 계획하고 있는 선사유적지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는 자못 야심찬 사업계획이 성공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구석기시대를 재현하기 바란다. 연천군이 밝힌 구상을 보면 구석기 유물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있는 전곡읍 전곡6리 일대 전곡선사 유적지에 향후 6년간 868억여원을 투자하여 관광지화 하는 것으로 돼있다. 국도비를 투자하게 되는 이 사업에는 박물관을 비롯 야외전시관, 전망누각 등을 건립하고 구석기시대의 체험교육장, 탐방로, 민속마을 등 관광지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을 모두 마련한다는 것이다. 군은 유적지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10여년전부터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거의 매입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이 선사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절차를 받고 있어 군의 관광지화 계획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선시대에서 민선시대로 바뀌면서 각급 지방자치 단체들은 행정의
경기도의 농축산업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마다 가중되는 농업환경 악화는 농축산인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었고, 영농 현장에서는 지난날과 같은 활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 정부는 농촌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등을 돌린지 오래다. 농축산업을 어렵게 하는 것은 국내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시장을 잔뜩 노리고 있는 ‘시장개방’이 그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WTO(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상을 통해 현재와 같은 개도국 지위이거나, 아니면 선진국 지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선진국 지위를 얻게되면 고가의 첨단제품 수출에 이점이 있지만, 대신 쌀·고추·마늘 등 8개 품목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 대우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세상에 양득(兩得)은 없는 법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WTO/DDA농업협상 전망과 경기도 농업의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우를 받으면서 시장을 개방했을 경우, 도내 농축산물 생산액과 품목당 감
안양의 옛 서이면사무소 복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한창이다. 문제의 발단은 원형과 달리 복원한데다 복원한 목적과 복원 후 활용방안이 분명치 않다는데서 비롯된 듯하다. 안양시는 2003년 말 시비 30억원을 들여 만안구 안양1동 674번지에다 옛 서이면사무소를 복원했다. 제법 넓다란 뜰악에 ‘ㄱ’자 기와집 두채가 들어선데다 기와를 얹은 네모 반듯한 담장까지 둘러쳤기 때문에 고풍스럽기도 하거니와 단아(端雅)해 보인다. 그런데 왜 시민단체들이 잘못된 복원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을까. 모름지기 고건물이나 문화재 복원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다. 하나는 엄격한 고증(考證)이고, 다음은 원형대로의 복원이다. 서이면사무소는 일제 식민지 때 조선총독부가 세운 건물이다. 건축 양식이 우리와 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복원 과정에서 원형과 같은 건축재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 전통 한옥으로 둔갑됐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복원이 아니라 모작(模作)에 불과하다. 고증 역시 충실한 것 같지 않다. 일제하의 면사무소는 조선총독부가 지휘하는대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수탈하는데 앞장 섰던 하수(下手)기관이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나 국민 감정에 부합되지 않는 건물이다. 결국 안양
농협이 고객의 편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수원농협이 경제사업을 벌이면서 가장 의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하나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고객이 이용해야 할 주차시설을 창고로 사용, 고객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다. 수원농협은 지난 96년 권선동 1000의 961번지에 연면적 1천346㎡ 규모의 지하 1층 지상2층 건물을 지어 하나로마트 권선지점을 개장했다. 그런데 수원농협은 이 마트를 운영하면서 지하 1층의 옥내 주차장을 무단 용도 변경하면서까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면도 상품전시 배송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전용 고객들의 주차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농협건물 주변도로를 비롯 인근 도로변에 주차하게 돼 스티커를 떼게 되는 등 본의 아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농협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다. 그동안 농협은 안팎으로 다소 권위적이고 모리(謀利)적인 운영등의 모습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이번 수원농협의 고객편의 외면도 이러한 농협의 타성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타은행 같으면 없는 주차공간도 만들어 고객
‘환상의 철도’라 불리우는 경부고속철도 개통이 꼭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수도 없는 시운전을 통해 시속300㎞ 주행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데다 정차역과 운송시스템에 대한 최종 점검까지 마친 상태라, 이제 남은 것은 역사적인 처녀운행 뿐이다. 고속철사업이 오늘의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잡음이나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과 건교부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개통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깔끔한 마무리를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시발역과 중간 정차역의 선정문제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도 가운테서 인구와 경제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를 철저하게 홀대한 것은 그것이 우연의 결과였다 하더라도 1천만 도민을 분노시키기에 충분하다. 대표적인 것이 광명역사 문제다. 건교부는 당초 광명역사를 하루 24편의 고속열차를 출발시키는 시발역으로 지정하고, 4천 68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27만 7천여평 규모의 호화 역사를 만든 상태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평일엔 정차역, 주말에는 하루 4차례의 시발역으로 사용한다는 얼토당토아니한 결정을 내렸다. 아무리 이 나라 행정이 편의주의
선거때만 되면 도지는 고질병이 있다. 이른바 흑색선전에 대한 향수병이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흑색선전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후보가 특정 기업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을 옥죄는 검찰의 사정 태풍에 대한 위기의식의 반영이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표현인 셈이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즉각 터무니 없는 흑색선전이라며 김의원을 고소- 고발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흑색선전은 한나라당이 도맡아 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을 민주당에서 접수하게 된 듯하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의 총선 현장에서도 흑색선전과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 한가지 특색은 아직 본격적인 본선전이 치러지기 전이라 흑색선전의 대상이 바로 같은 당의 경선 상대라는 점이다. 경기도의 시흥과 평택에서 터진 흑색선전을 담은 유인물 살포 사건은 모두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한나라당 관련자들이 한 소행으로 짐작된다. 같은 당끼리도 이 정도이니 타 당과의 대결에서는 얼마나 심한 흑색선전이…
경기도의 상주인구가 서울시 인구를 앞질렀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조사를 시작한 1925년(일제시대)이후 1955년까지만해도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보다 많았으나 1955년 이후 반전돼 2003년까지 48년 동안 서울 인구가 경기도 인구보다 앞서있었다. 도의 지난해말 현재의 상주인구는 내국인 1천 20만 6천 851명, 외국인 5만 4천 787명으로 1천 36만 1천 638명에 달한다. 반면에 서울시는 내국인 1천 17만 4천 86명, 외국인 10만 2천 882명으로 내국인은 경기도보다 적지만 외국인은 경기도보다 많다. 그도 그럴것이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인데다 정치·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외국 공관을 비롯한 기관·상사 등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내 최대의 인구를 가진 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도민의 삶과 도정 운영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우선 긍정적면으로 보자. 외지 인구가 모여 든다는 것은 ‘살기 좋은 고장’ 이라는 반증이 된다. 또 여느 고장에 비해 인심이 좋고 배타심이 덜하다는 뜻도 포함 될 수 있다. 당장에 벌이 먹기가 쉬운 고장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일 것이다. 하기야 고래로 경기도는 나라의 중심인데다 물산이 풍
경기도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벌이고 있는 종합감사의 방향을 비위적발 위주에서 조장(助長)위주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감사 정책전환에 우선 박수를 보낸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는 지금까지의 감사 관행인 ‘왜 해줬는가’에서 ‘왜 안 해줬는가’쪽에 무게를 두고 감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의 이러한 감사방향 전환은 “외국으로 나가는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손학규 도지사의 선거공약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도 관계자의 부언이다. 도는 일선 시군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 감사에서 각종 공장 설립 설립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감사하면서 허가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은 것과 반려된 민원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야기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란 것이다. 이러한 조장 감사를 위해 도는 권위적이고 중복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처벌·문책위주의 감사를 접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의 종합감사가 위와 같이 이루어 진다면 이는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경기도 종합 감사는 그동안 너무나 위압적이고 적발위주여서 피감사 기관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기피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孔子)는 위편삼절(韋編三絶)이라는 고사를 남겼다. 공자는 동양사상의 근원이 되는 주역(周易)을 탐독했는데 얼마나 공들여 읽었던지 가죽으로 만든 철(綴)끈이 세번이나 낡아 끊어졌다해서 생긴 말이다. 공자는 고행에 가까운 독서를 통해 수수께끼 같은 상징체계로 쓰여진 역경의 참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자의 고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난해(難解)한 진리를 혼자만 알고 보다 많은 민초(民草)가 모른다면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역경의 뜻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서를 쓰기 시작했다. 이 해설서가 오늘날 역경의 뒤에 붙어있는 ‘십익(十翼)’이다. 역경의 주석(註釋)을 쓴 학자는 공자만이 아니였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훌륭한 주석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 공자의 해설서 ‘십익’인 것이다. 공자는 십익을 집필할 때 지킨 원칙이 있었다. 술이부작(述而不作)이 그 것이었다. 즉 역경에 대해 설명이나 해석은 하되 원전과 다른 말이나 뜻을 창작하지 않는 다는 뜻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역경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부분을 빼고 더한다든지, 원전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원작을 모독하는 것이므로 엄히 경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