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찌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자민당 총재 시절인 2000년 4월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8월 15일엔 반듯이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참배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뒤이어 총리 취임 기자회견에서는 “전몰자 위령제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정당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한·중 두 나라의 여론이 거세지자 이틀을 앞당겨 8월 13일에 전격 참배하더니 작년에는 4월, 올해는 1월에 숨박꼭질하듯 참배했다. ‘8월 15일’은 못지켰지만 참배 ‘약속’은 지킨 셈이지만 이번에는 국내 언론이 가만있지 않았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죽은자, 특히 나라의 명령에 따라 전몰한 자에 대한 예우는 그 나라의 문화다. 설령 A급 점범을 합사했다하더라도 내정간섭은 불가하다.”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전후 일본에는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군국주의 부활 따위는 없다. 일본 정부와 국민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 나라의 편협, 강렬한 애국주의, 반일 내셔널리즘 제국에 발신(發信)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정부의 무소신과 주변 국가들의 간섭을 나무라는 사설을 실었다. 야스쿠니신사 문제에 불을 지른 것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경기도내 지방공사 의료원 6곳의 경영수지가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6개 의료원의 경영관련 지표 가운데 총자산은 답보상태인 반면 부채는 해마다 늘고 당기순이익 적자 폭이 늘어나 경영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에서는 도내 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지 못한 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의료원 경영위기는 경기도 뿐 아니라 타 시·도 의료원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과연 도와 운영진이 의료원의 경영 개선을 위해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점이다. 도 관계자의 말마따나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영리추구에 매달릴 수 없다. 따라서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는 종래의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도의 경영효율화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도내 6개 의료원을 장기적으로 단일공사로 통합해 운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 이어서 각 의료원의 기능을 점차 특화시키는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알려진 바와 같이 김포시 검단면과 강화군은 지난 1994년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됐다. 이렇다할 명분은 물론 행정관할구역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변괴였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임창열씨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부터였다. 도에서는 강화군 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김포시 역시 검단지역 환원추진위원회를 조직해 환원운동을 펼쳐왔으니까 올해로써 5년째가 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두 지역의 환원운동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변해 가고 있다. 강화군 환추위는 군민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의견조사조례청구안까지 냈지만 군의회가 부결시키는 바람에 진퇴양난에 빠져있고, 김포시는 검추위에 막대한 예산 지원까지 했지만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이 이제 발을 빼려하고 있다. 김포시는 2000년에 2억8000만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해마다 80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그런데 엊그제 검추위가 돌연 시의 예산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며 올해 지원금 잔여분을 반납하겠다고 발표했다. 말인즉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운동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지만 이 말을 곧이 들을 사람은 아무도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낙후돼 있다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골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발전 정책은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발을 불러오곤 한다. 특히 근래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경우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도권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그러나 분야별 지방 활성화 정책은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다. 그 중 특히 교육부문의 지방 육성책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대학입시에는 농어촌 지역 학생에 대한 특혜조항이 있다. 각 대학마다 비율은 달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농어촌 학생우대정책을 펴고 있다. 거기에 더해 서울대 총장은 향후 농어촌 출신 학생에게 일정 정도의 입학쿼터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근래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가 지방대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사법ㆍ행정ㆍ외무ㆍ기술ㆍ지방고시 채용 인원의 최대 20%를 지방대 출신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또한 그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그를 뒷받침하는
갈수록 악회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기와 수질 오염이다. 상큼한 공기와 깨끗한 물은 옛말이 된지 오래고, 어딜가나 매캐한 공기와 더러워진 물 뿐이다. 정부는 대기와 수질의 오염을 미리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환경단체들의 활동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제조업체에 대한 환경오염의 정도를 감시·점검하는 환경오렴 측정전문업체다. 이들 업체들은 이 분야에 관한 한 전문성과 공인성을 함께 인정받는 특별한 존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측정업체의 측정결과는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는 물론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주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들의 감시나 점검을 받는 제조업체로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신 이들 업체들은 만인으로부터 선임받는 공신력과 공익을 최우선시하는 엄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들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엉터리 측정을 해온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인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18개 측정대행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8개 업소가 대기 또는 수질의 오염상태를 엉터리로 측정한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엉터리로 측정
민선3기 자치단체장과 제6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절반도 안된 시점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자치단체의 행정과 지방의회의 의정이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미 도내 민선3기 자치단체장 몇몇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의 도의원들 가운데서도 20여명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의원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은 도의회 수뇌부와 각 상임위원장 등 도의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의원들이 망라돼 있어서 향후 도의회의 의정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지금은 도의회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기도청과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정례회 기간이어서 의정 파행에 따른 혼란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현재 총선 출마 예상 도의원들 가운데 홍영기 의장(용인갑)을 비롯 김학용(안성)·서영석 부의장(부천오정), 이상락 열린의정대표(성남중원) 등은 각각 당내 경선에 대비, 지역구 관리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노충호 건설교통위원장 등 도의회 8개 상임위 가운데 5개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져 내년 2월15일 이후에는 원구성을 새롭게 짜
‘국민은 통계를 먹고 산다’고 했다. 그 만큼 통계는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내놓는 통계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뒤따른다. 통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국민을 속인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때는 ‘고무줄 통계’라는 말까지 있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통계(統計)란 용어는 1868년 경 일본이 만든 것으로 당초에는 ‘정표(政票)’, 또는 ‘표기(表記)’ ‘종합(綜合)’이라고 했다. 이후 통계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고, 1881년에 통계원(統計院)이 설치되면서 ‘통계연감’ ‘통계연보’등의 간행물 발행과 함께 ‘통계’가 부동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호구조사가 실시됐기 때문에 통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당시의 호구조사는 인두(人頭) 파악에 불과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통계 개념과는 거리가 있었다. 통계를 제일 먼저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로 1800년에 통계 관청을 설립했다. 그 다음이 1805년의 독일, 1837년의 영국, 1850년의 덴마크, 1861년의 이탈리아, 1871년의 항거리, 1881년의 일본, 1902년의 미합중국, 1919년의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정부는 올초 국가의 경제비전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와 같은 비전이 설정된 배경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은 물론 정부관료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런 비전을 제시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일 뿐이다. 한편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경제현실은 정부의 장밋빛 비전과는 사뭇 다르다.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지 근 10년이 되도록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2만불 달성 목표설정은 정치적 구호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더구나 국민생활의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 보면 그와 같은 비전이 얼마나 허구적인 발상인지를 직감할 수 있다. 연일 신문의 사회면은 생활고 등으로 삶을 포기하는 서민들의 자살사건 기사가 줄을 잇는다. 또한 전철역 등을 전전하는 노숙자들의 수가 수도권에만 몇천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하물며 최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무려 2천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도내 결
국회의원 선거구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선거구와 국회의원 정수는 바늘과 실의 관계 같아서 선거구가 늘면 국회의원 정수도 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치고 국회의원의 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예외적으로 있다면 정치에 중독된 구정치인과 행여 자신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해서 몸달아 있는 정치지망생 뿐일 것이다. 엊그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한나라·민주·열린우리당 간사들은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금의 273명에서 299명으로 26명을 늘리는데 합의했다. 단 한나라당만은 당의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속내는 민주·열린우리당과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개탄해 맞이 않을 일이다. 그들은 지난 16대 총선 때 적용했던 9만~34만명의 인구상하한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정원 늘리기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정치권에서는 지난 수년동안에 인구가 400만명 가까이 늘어난 데다 IMF 당시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이었던 사실 등을 내세워 선거구 증설과 국회의원 정수 늘리기를 부추기고 있다. 우선 우리는 정치개혁특위가 무엇을 위해, 누구
근래 흥미로운 책 한권을 발견했다. 뒤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책은 최근의 독서계를 리드하는 모 방송의 책선정 프로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개인적 기호로 선택했음으로 책을 ‘발견했다’는 나의 표현은 진실이다. ‘정재승의 과학콘서트’가 그것이다. 저자는 책의 제목에서 암시하는 대로 물리학도다. 물리학도 하면 왠지 글쓰는 일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그의 책을 읽기 전까지만 허용되는 편견일 뿐이다. 그는 여느 문학도보다도 훨씬 문학적인 문체를 구사한다. ‘문학을 알고, 영화에 심취했으며,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데다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까지 가진 물리학도의 글은 과연 얼마나 대단할까.’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그의 글은 한마디로 완벽에 가까운 음악적 완성도를 자랑하는 유명 오케스트라의 연주와도 같은 것이었다. 저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세상이다. 그러나 그는 여느 사람들처럼 세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지 않는다. 세상을 파해쳐 그 속에 담긴 진귀한 보물을 모두 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도굴꾼처럼 그는 이 세상의 복잡하기 짝이 없는 다양한 현상들을 헤집고 들어간다. 적어도 20년 전까지만 물리학자들은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