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설학원들의 힘이 나날이 거대해지고 있다. 이미 몇몇 전통의 대형 사설학원들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절대적인 권위의 존재로 인정받고 있는 터다. 비단 대입수험생만의 얘기가 아니다. 특수목적고의 입학열기가 뜨거운 요즘에는 중학생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에게도 유명 사설학원의 입김은 거의 절대적이다. 사설학원의 사회적 비중이 얼마나 막강했으면 정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에도 사설학원단지의 조성여부가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됐을까. 수능이 끝난 요즘 각급 사설학원에서 주최하는 입학설명회는 그야말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재수생들이 해마다 수능에서 초강세를 보이자 아직 수능 점수가 발표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유명 사설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입시 아닌 입시’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다. 대학 입시 지도에서도 사설학원들의 정보력은 힘을 발휘한다. 고교 입시지도 교사들은 학생들과 진학 상담을 할 때 사설학원에서 배포한 각 대학의 점수대 분석표를 주요 자료로 활용한다. 사설학원의 대학배치표는 권위와 공신력을 인정받는 반면 각 대학에서 만든 자체 사정표나 교육평가원의 자료는 오히려 현실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현장 입시
근래 흥미로운 책 한권을 발견했다. 뒤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책은 최근의 독서계를 리드하는 모 방송의 책선정 프로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것이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개인적 기호로 선택했음으로 책을 ‘발견했다’는 나의 표현은 진실이다. ‘정재승의 과학콘서트’가 그것이다. 저자는 책의 제목에서 암시하는 대로 물리학도다. 물리학도 하면 왠지 글쓰는 일하고는 거리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그의 책을 읽기 전까지만 허용되는 편견일 뿐이다. 그는 여느 문학도보다도 훨씬 문학적인 문체를 구사한다. ‘문학을 알고, 영화에 심취했으며,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데다 세상에 대한 따뜻한 관심까지 가진 물리학도의 글은 과연 얼마나 대단할까.’ 예상은 그대로 적중했다. 그의 글은 한마디로 완벽에 가까운 음악적 완성도를 자랑하는 유명 오케스트라의 연주와도 같은 것이었다. 저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세상이다. 그러나 그는 여느 사람들처럼 세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 그치지 않는다. 세상을 파해쳐 그 속에 담긴 진귀한 보물을 모두 제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도굴꾼처럼 그는 이 세상의 복잡하기 짝이 없는 다양한 현상들을 헤집고 들어간다. 적어도 20년 전까지만 물리학자들은 세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영·유아를 맡길만한 탁아소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부족하기만 하다. 공공부문의 공급은 물론 사설유치원 등도 모자라는 형편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일부 사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은 지금이 기회다 싶은지 어린아이들의 육아를 신경쓰기보다 수익 창출에 그 목적으로 두고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얼마전 대구의 한 유아원에서 밝혀진 유아원의 실태는 참아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정원이 30명인 유아원에서 정원의 3배인 90여명을 모아놓고 아이들의 식사를 30인 분으로 대충 떼우고, 또 관리당국의 감사가 나오면 아이들을 이리저리 피신시키는 등 온갖 파렴치한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했던 사건이었다. 한편 경기도 이천시 관내 대다수 사설유치원이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역시 유치원의 엉터리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시 교육청이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설치신고를 해야 할 유치원에 제때에 신고 이행을 통보하지 않는 등 집단
‘천자문(千字文)’은 근대적 교육제도가 시작되기 전 중국의 대표적 교과서로, 우리나라에서도 초학자들의 한문 학습서로 쓰여졌다. 천자문은 1000가지 글자를 4자(字) 1구(句)로 묶어 250구로 만든 것으로 ‘천지현황(天地玄黃)’ ‘우주홍황(宇宙洪荒)’으로 시작된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어린이나 문맹자들에게 한자(漢字)를 가르치기 위해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전한(前漢) 말기 사유(史游)가 만든 ‘급취편(急就篇)’이 최초의 교과서였다고 한다. 천자문은 급취편보다 나중에 나왔다. 하지만 글자가 1000자인데다 내용이 알기 쉽고, 최소한의 교양으로 알아 둘만한 고사성어(故事成語)가 많은 실용성 때문에 급취편을 밀어내고 부동의 교과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천자문을 처음으로 구상한 사람은 남조(南朝)시대의 양(梁)나라 무제(武帝)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문자를 가르치기 위해 왕희지(王羲之)의 글 가운데서 서로 다른 1000자를 모으게 하였다. 글자는 모두 달랐지만 문장으로 된 것은 아니였다. 무제는 1000 종류의 문자를 중복시키지 말고 문장으로 만들도록 주흥사(周興嗣)에게 명하였다. 주흥사는 왕명을 받자와 하루 밤 사이에 아름다운 250개의 문장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이
‘천자문(千字文)’은 근대적 교육제도가 시작되기 전 중국의 대표적 교과서로, 우리나라에서도 초학자들의 한문 학습서로 쓰여졌다. 천자문은 1000가지 글자를 4자(字) 1구(句)로 묶어 250구로 만든 것으로 ‘천지현황(天地玄黃)’ ‘우주홍황(宇宙洪荒)’으로 시작된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어린이나 문맹자들에게 한자(漢字)를 가르치기 위해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전한(前漢) 말기 사유(史游)가 만든 ‘급취편(急就篇)’이 최초의 교과서였다고 한다. 천자문은 급취편보다 나중에 나왔다. 하지만 글자가 1000자인데다 내용이 알기 쉽고, 최소한의 교양으로 알아 둘만한 고사성어(故事成語)가 많은 실용성 때문에 급취편을 밀어내고 부동의 교과서가 되어 버린 것이다. 천자문을 처음으로 구상한 사람은 남조(南朝)시대의 양(梁)나라 무제(武帝)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문자를 가르치기 위해 왕희지(王羲之)의 글 가운데서 서로 다른 1000자를 모으게 하였다. 글자는 모두 달랐지만 문장으로 된 것은 아니였다. 무제는 1000 종류의 문자를 중복시키지 말고 문장으로 만들도록 주흥사(周興嗣)에게 명하였다. 주흥사는 왕명을 받자와 하루 밤 사이에 아름다운 250개의 문장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이
각급 병원들의 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한 과다한 의료비 수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료하지도 않은 것을 허위로 제출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미 오래전에 죽은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속여 의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된 사례까지 있을 정도였다. 그런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한편 병원들은 줄기차게 의료보험 수가의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는 병원들이 수익을 내기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패업하는 병원보다 신설 병원이 더 많다는 점이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병원을 설립하고 있다면 의사들의 희생정신을 높이 사줘야 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들의 주장대로 의료수가에 문제가 있을 지는 몰라도 병원들은 각자 나름의 불법적 수익창출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다름 아닌 진료내역 조작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과당 의료비를 요구하는 방식과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그들의 수익창출의 노하우였던 것이다. 최근 경기도내 33개 의료기관들이 진료하지도 않은 내역을 포함시키거나 진료 및 투약내역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
아파트 건설이 우선이냐, 2세 교육을 위한 학교부지 확보가 선행조건인가.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는 다를 수 있겠으나, 새로 아파트를 세울 경우 반듯이 선행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학교부지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업자나 세수(稅收)를 꽤하는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학교부지만은 확보해놓고서야 뒷일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시흥시에서는 일반의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비난여론이 거세다. 문제의 발단은 시흥시 월곶동에 신축중인 풍림3차 아파트 단지내 초등학교 부지가 유해업소와 맞닿아 있는 데도 안산시교육청이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서는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장외 발매소 포함) 따위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안산시교육청이 시흥시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문제의 초등학교 부지는 이미 가동중인 경륜장 장외발매소와의 거리가 25m 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일대에는 모텔과 노래방 유흥음식점, 안마시술소 등이 몰려 있어서 교육시설이 들어서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망라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리 없는 시흥시는 지난 9월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장조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으로 부르기도 한다. WTO가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98년부터 추진에 나서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꾸준히 협상해서 농축산물 분야에 대해 협상 타결을 했지만 국내 농민단체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딛쳐 아직까지 법안의 비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행정자치부 및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사업 가운데 경기도의 대북교류추진사업이 타 시도에 비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도내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과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위해 방북을 수차례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북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할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성사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없이 그저 일회성 인적교류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측에서 교류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지나친 대가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교류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거나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도 무산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알져졌다. 그러나 도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이 지지부진한 진짜 이유는 도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경기도가 남북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이유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북한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경기북부의
해마다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다. 시민단체와 일부 도민들은 혈세낭비라며 문제를 삼는 입장이고, 지방의원들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살금살금 다녀 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해외연수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해외연수의 명분과 실제가 판이하게 다른 데 있다. 연수계획은 선진국 의회제도나 우수시설 시찰로 해놓고 실제로는 관광을 하는 거짓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예산의 낭비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연수 때 쓰여지는 비용은 도민이 낸 세금이다. 때문에 함부로 쓰거나, 쓸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때 일수록 도민과 고통을 함께하고, 경제난 해소에 일조를 한다는 생각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연수 계획이었다하더라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셋째는 기왕에 나선 해외연수라면 다만 한가지라도 배워 와야 도리인데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쯤되면 자질문제가 거론돼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반면에 지방의원들도 할말이 있음직 하다. 우선 해외연수를 낭비로 보는 시각과 사고가 불쾌할 것이다. 또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인 연수를 하면서 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