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 운용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정안이 현재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노동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입법예고된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를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수준까지 올리되,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60%수준을 2004년에는 55%, 2008년에는 50%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한마디로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게’ 된다. 게다가 개정안에 포함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편 내용도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총 21인의 위원중 가입자위원이 12인으로 가입자위원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총 9인 중 가입자위원을 4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금융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가입자들은 보험료는 더 내는 대신 연금은 적게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가입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그중 특히 시민-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민
외국인고용문제가 법제화 됨에 따라 산업현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물론 법제화가 되었다고 해서 크로 작은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불법취업을 할 당시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마찰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문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과 연수활동을 보장하되, 노사간의 상호이익을 어떻게 도출해내는 가에 있다. 예컨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존중하면서 효과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취업을 허가해준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면서, 고용해준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 없었으니만 못한 일련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시흥시 월곶신도시에 건설 중인 풍림아파트 공사현장으로, 이 사업장에는 태국인 근로자 133명이 취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썽의 발단은 숙소 관리와 관련해서, 밤 10시 이후 외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숙소 외곽을 둘러싼 철조망 담장을 자물쇠로 잠가버린 데서 비롯됐다. 회사측은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숙소 밖으로 빠져나가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불가피하
재일교포 영화감독인 박수남(朴壽南)씨가 ‘여자정신대’의 한맺힌 과거사를 필름에 담기 위해 메가폰을 잡은 때가 1990년이었다. 이미 13년 전의 일이고, 당시 그녀 나이 54세였으니까 올해 67세가 된다. 그녀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일제 만행에 대한 동포들의 무관심이 놀라울 정도로 심하다.”며 “생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증언을 듣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 놓은 바 있었다. 그녀가 제작한 기록영화의 제목은 ‘아리랑의 노래’였다. 그녀는 “그동안 일본과 한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44년 10월부터 정신대로 끌려간 조선 여성은 모두 20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생존자는 7~8만명 쯤 된다.”고 밝힌 바 있다. 13년이 지난 지금 과연 몇명이나 살아 있을까.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아마 수백명이 채 안될 것 같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증언도 했었다. “오끼나와 현립 평화기념자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석민단회보(石民團會報)’를 보면 44년 9월부터 견청정(見晴亭), 관월정(觀月亭) 등 14개소에서 영업을 개시했다.”라고 되어 있고, “조선에서 끌려온 업부(業婦), 즉 위안부들에게 ‘사용자(일본 군인)의 입장을 잘 이해해서 어느 사람에…
2003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을 기원한다. 아울러 성공을 위한 전제로 북한의 대회 참가는 의미있는 일이다. 북한의 대회 참가는 단순히 U대회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북한이 만약 대회에 불참했다면 이는 곧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인 U대회의 진행에 결정적 차질을 초래하는 일이 됐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세계인의 신뢰를 다시 한번 추락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에도 이로울 게 없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에도 좋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지금은 북핵 6자회담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오는 21일 개막을 앞둔 대구U대회조직위는 지난 17일 입국키로 했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돌연 참가유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비상이 걸렸었다. 북한은 지난 17일 김해공항에 도착예정이던 선수·임원단 항공편을 취소한데 이어,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불참을 시사하는 성명을 내고 응원단도 보내지 않았다. 대회조직위는 북한이 8.15집회에서 인공기와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불태운 것을 트집잡으며 대회 불참을 시사하자 난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조직위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였다. 결국 정부차원에서 매듭을 풀어
머지않아 각급 학교가 개학한다. 학생들은 방학동안에 심신의 휴양과 함께 새학기에 대비해 자기 충전에 힘썼을 것이다. 더위를 피해 찾아갔던 내와 호수,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희생된 불상사가 더러 있기는 했으나 대체로 무난한 여름방학이었다. 특히 학부모들은 방학동안만이라도 자녀들의 식생활에 대해 걱정을 덜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식중독 사고가 다발하는 학교급식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학교 급식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3월 수도권의 18개 위탁급식학교에서 식중독사고가 발생,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위탁급식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우선 직영전환학교를 조사하기로 했다. 각 시·도교육청 별로 실시되는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계속된다. 아직 10여일의 조사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최중 집계는 두고 볼 일이지만 직영전환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시간적, 상황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방학중이라는 사실이다. 방학 중이다 보니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 할것없이 모든 찬반 당사자들로부터 의견
요즘처럼 각종 ‘사이비’가 극성을 부렸던 때가 있을까. 특히 근래 밝혀지고 있는 사이비종교단체들의 엽기행각은 치가 떨릴 정도다. 영생교 신도 살해암매장 사건은 그중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분야를 막론한 각종 사이비들이 사회에 기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럴듯한 직업이나 존경받을 만한 직함 앞에는 의례적으로 사이비라는 수식어가 붙곤 한다. 사이비기자, 사이비작가, 사이비정치인, 사이비학자…. ‘사이비(似而非)’란 말은 공자에게서 유래한다. 공자 왈 ‘나는 사이비한 것을 미워한다[孔子曰 惡似而非者]’고 하셨다. “사이비는, 외모는 그럴듯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른, 즉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하며, 선량해 보이지만 실은 질이 좋지 못하다.” 공자가 사이비를 미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말만 잘하는 것을 미워하는 이유는 신의를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고, 정(鄭)나라의 음란한 음악을 미워하는 이유는 아악(雅樂)을 더럽힐까 두려워서이고, 자줏빛을 미워하는 이유는 붉은빛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이다. 원말은 사시이비(似是而非) 또는 사이비자(似而非者)이다. 이처럼 공자는 인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고 처세술에 능한 사이
초동수사 실패로 혼선을 빚던 파주 농협 권총강도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범인들이 털어놓은 권총 입수 경위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총기 안전지대가 아닐 뿐더러, 향후 유사한 무장강도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터라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알다시피 총기가 많기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빼놓을 수 없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6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수만명의 미군까지 도처에 주둔하고 있어서 한마디로 한국은 ‘무기천국’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조용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군·경과 미군이 총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간 역시 무기의 소지와 사용을 경계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무기 안보는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어서 군부의 무기 관리에 관한한 한시름 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무기를 입수하기가 어려워지자 동남아지역의 개도국에서 총기를 들여오는 밀반입 루트가 생겨난데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파주 농협 강도사건의 주범은 필리핀에 두차례나 건너가 권총 두자루와 실탄 수십발을 사기로 계약하고,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필리핀 선원을 통해 현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도 권총·실탄·운반료까지 합
연공서열 위주의 대법관 후보 인선 파문이 종래 ‘대법원장 퇴진운동’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파문’과 관련, 전국 법원별·직급별 법관들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개최하는 등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된다해도 그 파장과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9월 중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 제청에 있어서 대법원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치 않고 고질적인 연공서열 위주의 인선을 고집하는 것에 대한 일부 판사들과 법조계 진보세력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됐다. 서막은 지난 12일 대법관 추천 자문위원회 회의 도중 변협회장과 법무부장관이 자문위가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불거졌다. 이후 문제는 사법부 내 일부 부장 판사와 소장판사들이 대법관의 연공서열 위주의 임명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연판장을 돌리면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진영에서는 “진보세력이 대법원을 ‘이념의 교두보’, ‘진보진영의 진지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법원내 연
경기도의 각 시·군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테마도시로 발돋움한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독창적인 특성을 갖도록 하는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도(道)는 “수도권이 광역화, 도시화되면서 모든 도시들이 개성 없는 획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시·군별로 특성을 살린 도시모델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 행정중심지이며 세계의 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수원시는 유통산업과 문화유적도시로, 성남시는 환경의 전원주거도시 및 선진문화도시로, 부천은 부핵도시이자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시미래상을 설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첨단·문화 및 환경·교육도시, 의왕시는 녹색도시, 용인시는 관광휴양 및 대학연구기능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생태, 정보통신, 관광, 문화 등의 도시를 지향하는 시·군 가운데 시범도시로 조성되길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예산 및 기술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부천(문화도시), 파주(출판문화도시), 구리(환경도시)와 앞으로 선정예정인 생태환경 시범도시 1곳 등 모두 4곳의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2007년까지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께 용인 구성·
소위 대동아전쟁 당시 일본과 중국, 남양 등지로 끌려갔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국적포기 움직임은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민족의 상징이면서 뿌리인 국적을 포기하고자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8.15 58주년을 맞아 광주 ‘나눔의 집’에서는 ‘평화와 나눔’의 한마당 잔치가 있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굴욕의 세월을 살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 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위안이 되지 못했다.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은 야수적인 만행을 하고서도 보상금 지급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국적포기를 준비중이기 때문이다. 일제에 의한 여자정신대의 야만사는 일반에게 알려진 것 보다 퍽 오래다. 1931년 조선총독부와 결탁한 매춘업자들이 우리 나라 여성을 모집해 위안부로 부려먹다가 전쟁 막바지인 1944년 8월23일 ‘여자 정신근무령’을 발동해 만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을 모조리 전쟁터로 끌고 간 것이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므로 거부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 정신대로 끌려간 숫자는 대략 2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군수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