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11월 18일 첫 배가 출항하며 시작된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만 4년을 맞았다. `분단 50년의 장벽을 허문 역사적 대사건'으로 불리며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관광객 50만명을 돌파하며 4년간 이어지고 있으며 곧 육로관광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그동안 사업의 수익성 등과 관련해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갖은 우여곡절도 겪어왔다. ◇금강산 관광의 성과 = 금강산 관광사업은 초기 관광객 수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사업 주체인 현대상선과 현대아산에 막대한 적자를 안겼고 '대북 퍼주기' 논란까지 불러왔다. 실제로 현대아산은 9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금융비용과 투자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6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 이후 한국관광공사가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고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서 금강산 사업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현대아산은 올해도 지난 9월말까지 약 70억원(금융비용 등 제외)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시도된 민간 대북 교류였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하면,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 관계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내년 경기도 예산안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 등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위한 재원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전체 예산안 가운데 일반행정 분야(27.8%)와 교육분야(20.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12.4%)을 차지한 도로시설분야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무려 272.3%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민선 3기 도정운영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양성, 환경보전, 여성 노인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북부지역 개발 사업부문에 집중 편성했다. ▲교육환경 개선부문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설에 210억원과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영어마을 캠프를 위해 1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교육비부담금지원으로 1조 2천495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에 623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도의원들이 삭감 방침을 밝힌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15억원을 다시 배정했으며 방송대 학습관 운영 지원을 위해 6억원을 책정 심의과정이 주목된다. ▲문화.관광.체육 진흥부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8억원, 도내 54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로 5억원, 체육인…
선거예측 여론조사가 이번 대선에선 후보단일화 방식의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될 정도로 선거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잡았다. 선거 여론조사는 지난 87년 제13대 대선때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결과를 개표직전 발표한 것을 시발로 국내 선거에 본격 도입됐다. 이후 주요 선거때마다 여론조사는 각 정당과 후보의 선거전략 수립과 수정에 기본자료가 돼왔다. 특히 이번 대선에선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이른바 `노풍'과 `정풍'의 부침을 가속화한 요인이 되거나, 특정 후보의 경우 의원들 사이의 선호도에 비해 여론조사상 지지도가 저조함에 따라 주요 후보로 부상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여론조사가 대선 판도를 반영할 뿐 아니라 판도 자체를 만드는 작용도 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때문에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함께 역기능에 대한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유재천 한림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을 분명히 밝혀주는데 그치지 않고 조사결과가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밴드 왜건 효과'나 그 반대의 `언더도그 효과' 등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여론조사에 대한 맹신을 경계했다. 여론조사의 신뢰
도에 대한 내년도 국비지원예산이 대폭삭감된채 국회를 통과 사실상 국비지원 사업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로비전을 펼치지 못한 경기도와 손학규 도지사를 비롯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도내 정치권을 두고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치인 출신인 손 지사의 경우 당초 중앙인맥을 활용 예산확보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또 선심성 예산안으로 비난받고 있는 한나라당과 당내 분란을 거듭하고 있는 민주당내 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는 지역민을 위한 현안 파악에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로비전 경기도 손학규 지사는 지난 7월 취임 직후 행자부 장관 등 중앙정부 등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당시 도 현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사 방문도 다분히 정치적이었다는 구설수에 오른바 있다. 손 지사는 이에 지난 5일과 지난달 8일 14일 국회의원 등을 접촉 국회 예산안 통과 막지에 로비전을 펼쳤으나 예산증액에 대한 국민 비난여론으로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반면 경남도지사는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는가 하면 대전시와 충남도 전라남도지사의 경우 취임과 동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확실한 승리를 거둠에 따라 미국의 외교 군사 노선이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전망과 우려가 고개를 들고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대한 미국민들의 백지 위임은 아닐 것이지만 부시 행정부의 색깔과 의회를 지배하는 공화당의 색깔이 상승 효과를 내면서 더욱 그 강경도가 선명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벌써부터 미국 내 방산업체들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반갑지 않은 전망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책임감이 더욱 강해져 그들의 행동이 신중해 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기도 한다. 당장 북한 핵문제와 관련, 앞으로 이어지는 일정들은 우리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다음 주 미국 의회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지원 중단 법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14일 열리는 KEDO 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소식이다. 중간선거 결과가 곧바로 어떤 극적인 결정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행정부와 의회가 손발을 맞추어 북한을 궁지로 몰아 넣는 강경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비록 부시가 이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과거 `3김시대' 처럼 재벌들의 수십억, 수백억원 뭉칫돈 자금지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 후보들이 선거자금을 흥청망청 헤프게 쓰는 현상도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는게 선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 등 주요 대선주자는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3김식 선거자금' 관행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러나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난 97년 대선당시 `30여차례 집회에 800억원을 썼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돈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정당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어 각 당이 조직동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을 수 있는게 사실이다 한 정당의 자금 관계자는 "97년 대선당시 각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230억-240억원에 불과했지만 당시 정가에는 5천억원설이 파다했다"며 "미디어.정책선거로 치러지지 않는 한 선거비용은 수천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회창 = 다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을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면서 대선자금 확보에 비상령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350여억원으로 예상되는 법정선거비용
민주당 노무현, 통합 21 정몽준 후보간 단일화 협상이 주말께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제정파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양측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오는 27일의 후보등록을 앞두고 촉박한 시일에 쫓기고 있는 가운데 노, 정후보간에 단일화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 양측간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 노후보측은 당초 5일 밤까지 `경선을 통한 단일화'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 6일 본부장단 회의에서 "경선방식이 주말까지는 매듭지어져야 한다"며 시한을 주말까지로 연장했다. 또 선대위의 좌장격인 김원기 고문을 팀장으로하는 단일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 후보측과 막전막후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5일까지 입장표명이 없으면 `후보 단일화 무산'을 선언하고 독자행보를 할 것이라던 노 후보측이 시한을 연장하며 단일화 노력을 계속 추진키로 한 것은 일단 단일화 논의를 현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접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후보측은 100% 국민참여 경선방식을 정 후보측과의 협상에서 고집하지 않고, 정 후보측 일각에서 제안한 `제한적 국민경선' 방식도 검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대선관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사이버 검색반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거관리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번 대선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은 15대 대선때보다 148억원이 늘어난 899억원에 달하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첫선을 보여 신뢰를 얻은 전자개표기 930-950대가 대선 사상 처음으로 투입돼 개표완료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자개표기 활용도는 은행의 지폐계수기 수준의 것이지만 정치권만 동의하면 컴퓨터와 연결시켜 전국적인 컴퓨터 개표집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선에서의 전자개표기 활용은 앞으로 전자 투.개표 도입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활용으로 투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 인력이 15대 대선때의 43만명보다 7만-8만명가량 줄어든 35만-36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정책으로 경쟁하고 선택받는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며 ▲범국민적 감시체제 구축을 통해 준법 선거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3대 목표로 삼고 있다.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은 공식선거운동 개시
저마다 완주 장담... 지지도 미비로 '합종연횡' 속출할듯 이번 대선에는 현재까지 무려 10명의 군소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이한동(하나로 국민연합), 장세동(무소속), 서상록(노년권익보호당), 김허남(복지민주통일당), 김옥선(우리겨레당), 명승희(민주광명당), 김영규(사회당), 허경영(민주공화당), 안동옥(대한통일당)씨가 그들. 저마다 완주를 장담하고 있지만 지지도가 미미한 만큼 향후 합종연횡에 따라 흡수되거나 후보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점쳐진다. ◇권영길 = 이번 대선에서 진보정당의 존재 가치를 유권자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2004년 총선에서 반드시 원내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정당투표에서 8.1%의 득표로 9명의 광역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한 성과에 버금가는 득표율을 기록해내는 것이 1차 목표다. 권 후보는 최근 TV토론과 연설 등에서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다 해도 지금 뿌린 씨앗이 진보정당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며 10년후에는 진보정당의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보정당 육성론'을 펴며 대선 레이스 완주를 거듭 다짐했다. 권 후보는 ▲부유세 신설 ▲국민 발안제.국민소환
경찰관이 강도를 잡으려던 용감한 시민을 공범으로 오인,등 뒤에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고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다. 아무리 심야의 어둠속이라 하지만 강도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을 한 상황도 아니고 떼강도도 아닌 단독범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총기사용은 더욱 신중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고 또한 경찰의 총기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지급된 총기에 의해 선량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으니 경찰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집에 강도가 들었으니 도와달라'는 고교생들의 요청으로 강도를 쫓던 시민의 등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는 점에서는 총기사용 수칙을 제대로 알고나 있었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어둠속에서 용의자와 시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총기를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총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었다면 대퇴부 아래를 겨냥토록 돼있는 총기사용의 기본수칙을 지켰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등을 향해 총을 발사 했다는것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사고를 낸 전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