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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해경정 침몰에 中 적반하장… 국제법 지켜라”
여야는 13일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가 전날 우리 정부의 무력사용 방침에 대해 “중국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과격 행위와 수단을 취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중국 매체들도 이에 가세하자 외교적 파장을 주시하면서도 강경한 대응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불법어선 사태를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자국 어선들이 대한민국 영해를 제집 드나들 듯하며 벌이는 불법어로와 주권침해 사태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같은당 원유철 의원은 “중국의 태도는 말그대로 적반하장”이라면서 “한·중 관계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중국 매체가 해경 문제에 대해 어이없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제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한·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를 비판한 중국
- 임춘원 기자
- 2016-10-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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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최고위원·대변인에‘친이·원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3일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방귀희(여·59)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를,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용구(62) 전 중앙대 총장을 임명했다. 신설된 원외 대변인에는 이상휘(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직 인선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발표했다. 지난 8·9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선출된 이후 두 달여 만에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채우게 됐다. 서울 출생인 방 최고위원은 동국대 불교철학과를 나온 방송작가 출신으로 한국장애인문인협회장, 도서출판 솟대 대표, 한국장애인문화진흥회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말기 문화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도 맡고 있다.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은 충남 서산 출신으로 중앙대 입학처장과 한국통계학회 부회장 등을 거쳐 중앙대 총장까지 올랐으며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교육자문단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경북 포항 출신인 이상휘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을 지낸 언론통으로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안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과 위덕대
- 임춘원 기자
- 2016-10-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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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광덕 “국회의원 총선 때마다 선거사범 증가”
제18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속되는 인원도 제20대 총선의 경우 92명으로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4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새누리당·남양주병) 의원이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거 후 70일이 지난 시점인 지난 6월 말 현재 적발된 선거 사범은 총 2천287건이었다. 이 중 369명은 기소됐으며 272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1천646명은 수사 중이었다. 이는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입건 1천816명, 구속 64명)에 비해 입건은 25.9%, 구속은 43.8%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선거(18.6%), 폭력선거(4.0%), 불법선전(3.0%) 등이 뒤를 이었다. 주 의원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 신속·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신속처리와 함께 재판도 신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 이화우 기자
- 2016-10-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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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전국 814곳 법적 의무화 동탄역 등 231곳 미설치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지진측정장비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실제로 설치되지 않은 주요 시설물이 전국에 231곳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가 의무화된 전국 814개 공공시설 중 583곳이 설치완료되고, 가스기설·원자력시설·발전용설비 등 231곳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경북 월성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발전용설비인 경북 안동복합화력발전소, 울산 영남화력발전소, 제주 한림복합화력발전소, 충남 신보령발전소, 강원 삼척그린파워화력발전소 등이 아직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KTX 역사 중 충북 오송역사, 충남 공주역사, 전북 익산·정읍역사, 광주 송정역, 서울 수서역, 동탄역, 지제역 등 11곳도 미설치됐다. 백 의원은 “국민들은 경주 지진 이후 정부가 보여준 대처방식에 대한 실망은 물론, 추가 지진 발생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법에의해 명백히 의무화를 규정해둔 주요 공공시설에도 지진가속도 계측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난에 대비하는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안이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 임춘원 기자
- 2016-10-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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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 퇴장 국감 중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합의 등에 대한 심재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모두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 끝에 퇴장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감을 개시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0-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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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정우 “국내 거주 외국인 지방세 체납 746억”
국내에 거소 등록된 외국인 주민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746억원으로 집계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군포갑)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3월 기준 ‘외국인주민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 서울시 316억8천만원(42%), 경기도 249억7천만원(33.5%), 인천시 42억3천만원(5.7%) 경남 19억8천만원(2.7%), 경북 19억7천만원(2.6%) 순으로 집계돼 수도권에 81.2%의 체납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3만7천892건에 296억원, 자동차세가 20만8천560건에 193억원, 재산세가 1천165건에 117억원, 취득세가 6만6천697건에 64억원, 주민세가 25만178건에 61억원 등이다. 현재 시스템은 법무부가 제공하는 등록외국민 명부에 징수기관이 체납여부를 표시해 회신하면 출입국관리시스템에서 체납여부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정금액 이상 체납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체납정보와도 실시간 자동 연동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징수기관인 국세청의 과세자료와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자료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해 철저한 징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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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철호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사례 全無”
지난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생긴 개념인 ‘접경특화발전지구’가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지정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접경특화발전지구’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정권한이 생긴 지 올해로 5년째지만 지금까지 해당 지구가 지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인 ‘접경특화발전지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행자부가 ‘접경특화발전지구’을 지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남에 따라 김포 등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국회의 입법취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든 국민들의 요구인 법률이 아무 소용도 없게 된 것과 다름없다”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법적 실효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역차별 해소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10-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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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폭스바겐 엄정 수사를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따른 사회적 비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폭스바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 연합뉴스
- 2016-10-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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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 내년 4월 개헌론 놓고 ‘갑론을박’
贊 내년 하반기 대선 국면… 4월 개헌 마지노선 이달중 개헌특위 구성… 재보선 때 동시투표 反 충분한 검토 논의 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선후보들 개헌 공약 다음 정권초 헌법 개정 여야 정치권에 개헌론이 점화되면서 개헌 시기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시기 중에는 내년 4·12 국민투표론이 가장 앞서 있다.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 대선 국면이 되면 결국 개헌론도 휩쓸려 가기 때문에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이때 국민의 총의를 한꺼번에 묻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개헌은 4월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면서 “정권 초반기에 개헌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또 10년, 20년이 흘러간다”고 말했다. 4월 개헌론은 야권의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먼저 제기했다. 우 사무총장은 “4월에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이를 넘기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유력 후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우 사무총장의 구상이다. 하지만…
- 임춘원 기자
- 2016-10-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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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집 나간 당원들 컴백 홈”… 탈당자 현황 파악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위원회가 분당사태와 4·13 총선을 거치면서 탈당한 당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 이는 “집 나간 당원들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한 추미애 대표의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보인다. 12일 더민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부 광역시도당에서는 최근 탈당한 당원들 가운데 복당 의사를 가진 당원의 신원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당원자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의결할 경우에는 복당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다. 실제로 총선 당시 탈당했던 이해찬 전 총리와 이 전 총리를 선거에서 도왔다는 이유로 제명된 당원 15명은 지난달 30일 당무위를 거쳐 일괄 복당했다. 같은 맥락에서 각 시도당에서는 추가로 복당이 가능한 당원들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시도당별로 현황을 점검하는 것일 뿐 탈당 당원들의 복당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사유가 합당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복당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더민주는 대선 레이스 점화를 앞두고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당
- 임춘원 기자
- 2016-10-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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