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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선 의원’ 서청원, ‘한일의원연맹 회장’ 연임
국회 최다선 8선의 새누리당 서청원(화성갑) 의원이 27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연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20대 국회 회장에 서 의원을, 수석부회장 겸 간사장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을 선출했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회장을, 강 의원은 간사장을 지낸 바 있다. 연맹은 “서 회장은 아베 신조 총리와의 세 차례 면담을 비롯한 활발한 의원외교활동을 통해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고, 일본 정·관계 인사들과 두터운 교분이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또 이날 기구의 국회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72년 설립된 연맹은 한국 측 145명, 일본 측 300여명의 의원이 가입돼 있고, 양측이 매년 번갈아 정기총회를 열고 있다. 서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후 중국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동북아시아 정세를 고려하면 어느 때보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외교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7-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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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의동, 토지 비효율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등 해당지역의 토지 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변경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10년 이상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중단된 경우 등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농업진흥구역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시간이 흘러 당초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7-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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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 붙은 추경안… 與 “신속히” vs 野 “꼼꼼히”
갈길 바쁜 당정 국회 통과 ‘데드라인’ 8월 중순 재정보강 효과 살리기 안간힘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길목 막아선 더민주 집행은 9월… 서두를 필요 없어 “아이들 민생 대책부터” “누리과정 근본 해법 먼저” 여야는 정부가 2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인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브렉시트 등으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재정 보강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심사가 중요하다는 반면 야당은 우선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가 내놓아야 원활한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을 놓고서도 정부·여당은 8월 중순까지가 ‘데드라인’이나, 야당은 8월 말까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우선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연계를 놓고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추경 편성 논의가 시작될 무렵 더불어민주당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세입 추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이 편성되면서 더민주는 올해 추경안의 반영 부분에 한발 물러섰지만,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 임춘원 기자
- 2016-07-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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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남춘 “더민주 인천시당 위원장직 도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26일 인천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 3파전 양상을 띄게 됐다. 박 의원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이 이기면 정권교체가 된다”며 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 대선승리 없이는 인천의 발전이 없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천 발전을 위한 제대로된 야당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인천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와 유정복 시 집행부에 견제와 협력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 박 의원은 또 “인천의 시민사회와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더민주의 13개 지역위원회가 참여하는 당정협의회를 정례화해 명확한 수권능력과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 출신인 박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인사수석을 역임했으며 19대에 이어 20대에도 국회에 입성했다. 한편, 시당위원장 후보로는 박 의원과 윤관석 의원(남동을), 박우섭 남구청장이 경합을 벌일 예정이며 선거는 다음달 20일 인천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인천=류정희
- 유정희 기자
- 2016-07-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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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지막에 웃는 누구?’
- 연합뉴스
- 2016-07-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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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늘 ‘친박’ 대규모 만찬 與 당권구도 새 국면 맞나
새누리당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화성갑) 의원이 27일 주재하는 대규모 만찬을 놓고 정치권에서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이번 회동이 이뤄지는 점에서 친박계가 당권 구도 조율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친박계 내부에서 승산이 뚜렷한 당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홍문종(의정부을) 의원이 조만간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어서 이번 회동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26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과 가까운 의원 50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내 27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 초청장에서 서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부응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만찬을 주재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사실상 서 의원의 이번 만찬을 세몰이 성격으로 해석하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는 서 의원이 친박계 후배 의원들의 당대표 출마 권유를 고사하면서 이번 전대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측면 지원을 통해 친박계 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란 분석도 함께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홍 의원이 이번 회동에 참석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미 당대
- 임춘원 기자
- 2016-07-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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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당권경쟁 4파전?… 이종걸, 도전 가닥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가 4파전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비주류 진영의 이종걸(안양만안) 의원이 고심 끝에 당권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의원 측에서는 “아직 확정은 아니며, 불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대체로 이 의원이 출마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권 레이스는 앞서 출마 의사를 밝힌 송영길(인천계양을)·추미애 의원,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에 뒤늦게 합류한 이 의원 등 4명의 경쟁구도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전대 구도가 급변하면서 당 안팎에선 누가 ‘컷오프’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비주류인 이 의원이 위태롭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비주류는 국회의장 경선이나 원내대표 경선에서 맥없이 패배하는 등 힘이 빠질대로 빠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비주류 진영의 표가 결집할 수 있다고 반론도 만만치않다. 추 의원이나 송 의원, 김 전 위원장 등 범주류 후보들의 경우 지지층이 서로 겹치는 만큼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 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의 경우 현역의원이 아니어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전 위
- 임춘원 기자
- 2016-07-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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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도권정비계획법 바꾸자” 소병훈 의원, 개정안 발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명확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특정 수도권 지역으로만 경제력이 집중된 현실을 반영해 ‘수도권 일괄규제법’이라는 법률의 성격자체를 ‘수도권 균형발전법’으로 바꾸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도권 각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입법 목적으로 추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각 지역’ 사이의 격차까지 해소하기 위한 ‘수도권균형발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중에서도 오염총량제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은 심의를 거쳐 일정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택지 등 개발사업 허용, 과밀부담금 징수 면제, 총량규제 적용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수도권을 한덩어리로 묶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2·3중의 그물을 쳐놓은 비합리적인 방식은 낙후지역에 난개발의 고통을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
- 임춘원 기자
- 2016-07-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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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부업체 TV광고 전면금지를…”
- 연합뉴스
- 2016-07-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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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권연대·통합론, 더민주 全大서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잠복했던 야권연대·통합론이 차기 당권을 가를 8·27 당권 레이스 과정에서 재점화하고 있어 전대 화두로 부상할지 주목되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2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당 통합과 세력간 지지자의 통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다만 “국민의당과 힘을 합치는 방법은 다양하다”며 “당대당 통합 프로그램을 바로 꺼내는 게 아니고, 분열과 분당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지지자부터 위로하는 게 더민주서 먼저 선행돼야 한다. 당대당 통합을 밀어붙이진 않겠다”고 수위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도 전날 출마선언에서 “전대 이후 진행될 개헌, 정계개편 논란 속에 부화뇌동 하지 않고 정통성에 기초해 더민주를 중심으로 확고히 야권연대를 이뤄 정권교체를 이뤄나갈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야권연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5월 광주정신을 되살려 잃어버린 호남 민심을 회복하고 야권통합을 이뤄나가겠다. 야권분열 상태로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며 “국민의당, 정의당과 선의의 정책경쟁을 하는 한편 통 큰 연대로 새로운 통합의 중심을 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 임춘원 기자
- 2016-07-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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