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 참석률을 높이고자 집단휴업을 강요한 대한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인해 한의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2013년 1월17일 서울역광장에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열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만드는 의약품이다. 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영업권을 제한한다며 궐기대회를 주도했다. 또 궐기대회 참여율을 높이고자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의 한의사가 대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휴업에 대해 협회가 압력을 행사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영기자 lgy929@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수천만원의 주택임대소득을 얻는 부양가족은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반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세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33만3천333원이 넘으면 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는 월별로 28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반면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나 한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연간 2천만원 이하를 번 경우는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본소득이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소득공제혜택까지 받는 반면, 가난한 부모를 둔 자식은 생활비를 보태줘도 공제를 못 받는다”며 “개발연대 시절 마련된 ‘자본우대세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초부터 강력범죄 등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육아나 보안 목적으로 CCTV(폐쇄회로 TV)를 찾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온라인쇼핑사이트 옥션에 따르면 사업자 회원 전문몰 ‘비즈플러스’에서 최근 2주일(1월9~22일) CCTV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 사업자 회원은 주로 자영업자 또는 법인·기관 고객으로, 개인 회원에 비해 대량 구매가 많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유치원·독서실·학원 등 보육·교육시설, 종교재단, 복지시설, 병원 등 유아동·노약자를 집단 수용하는 기관들의 수요가 많았다. 같은 기간 옥션 전체 고객(개인·사업자 회원)의 CCTV 판매량은 70% 증가했다. 옥션 뿐 아니라 G마켓에서도 최근 2주일간 CCTV가 지난해 동기대비 56% 많이 팔렸다. 이 같은 CCTV 구매 열풍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아동학대 사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와 여야가 학대 예방 대책의 하나로 ‘전국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CCTV 구입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여기에 안산에서 2명이 목숨을 잃는 인질극 사건까지 비슷한 시점에 겹쳐, 육아 뿐 아니라 보안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개인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옥션…
새해가 되자 운동과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등 건강에 관심을 쏟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슈퍼푸드 매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5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21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슈퍼푸드' 매출이 종류별로 최대 180% 이상 급증했다. 슈퍼푸드는 마늘·토마토·블루베리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장수 국가 소비자들의 식단에 자주 오르내리는 먹거리를 이르는 말이다. 가장 큰 폭으로 매출이 뛴 먹거리는 항산화작용을 하는 블루베리로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186.4% 급증했다. 같은 기간 토마토 매출은 42.0% 늘었고, 아몬드를 대표로 한 견과류는 23.0%, 마늘은 11.0% 요거트는 19.5% 뛰었다. 최근에는 차별화된 효능을 강조한 신종 먹거리들이 이슈가 되며 렌틸콩·퀴노아·병아리콩·귀리 같은 일명 ‘슈퍼곡물’도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분 외래종인 이런 슈퍼곡물은 한식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낯설지만 단백질과 무기질 비중이 낮은 백미와 섞어 잡곡밥으로 먹으면 단백질·섬유질·비타민 보강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이 적고 섬유질과 칼슘 함량이 높아 다이
설 선물세트도 소비 추세에 따라 매년 새로운 이색 세트가 등장했다. 롯데마트가 지난 5년간 설 선물세트 판매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해마다 달랐다고 25일 밝혔다. 2010년 설에는 '막걸리 선물세트'가 호조를 보였다. 이는 2009년 막걸리 국내 소비가 늘어 시장 규모가 4천200억 원으로 커졌고, 한류 열풍과 함께 일본으로의 막걸리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가 끝났다는 기대 심리가 커지자 고가의 선물세트들이 대거 출시됐다. 금가루를 사과나무에 뿌려 재배한 금 사과 세트나 프랑스산 고가 와인 세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012년에는 스마트 기기 열풍 속에 '아이패드2'와 '갤럭시 탭 10.1' 등 태블릿 PC가 설 선물세트로 나왔다. 2013년에는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내수가 부진하자 저렴한 실속 선물세트가 주를 이뤘다.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을 직접 선택해 만드는 'DIY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작년에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45개국으로 확대되고 해외직구, 병행수입…
지난해 경기지역 주택건설 물량이 수도권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이며 주택경기 호황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선 전년보다 9.4% 늘어난 21만636호의 주택이 착공됐다. 이중 도내에선 13만7천719호가 착공돼, 2013년 11만4천433호에 비해 2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위례신도시(1만440호), 화성동탄2(7천165호), 하남미사(7천98호), 시흥배곧(4천597호)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과 인천의 주택건설 물량은 전년에 비해 일제히 줄어들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서울은 6만5천862호에서 6만2천13호로, 인천은 1만2천320호에서 1만904호로 각각 5.8%와 11.5%씩 줄어들었다. 도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와 분양 실적에서도 서울과 인천을 크게 앞질러 전반적인 건설경기 호황을 견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51만5천252호의 주택건설을 인허가 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17.1% 늘어난 수치이다. 수도권에선 경기도가 전년보다 69.7% 늘어난 16만3천57호였으며, 서울 6만5천249호, 인천 1만3천585호 등의 순이었다. 서울과 인천은 전년에 비해…
우리나라의 혁신·창업 기업환경(기업가 정신)이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평가와 창조경제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4년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는 전체 12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전체 국가를 8개 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한국은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3등급에 속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조4천495억 달러로 세계 13위인데 반해 같은그룹의 루마니아는 55위, 불가리아가 77위, 터키가 18위, 말레이시아 35위에 불과했다. 한국보다 높은 2등급에 분류된 콜롬비아도 경제순위가 31위, 칠레 42위, UAE 29위, 카타르 49위 수준이었다. 기업가정신지수 1등급 그룹에는 대만(27위), 핀란드(41위), 싱가포르(36위) 등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경쟁국들이 즐비했다. 또 한국은 ‘혁신을 통한 시장지배력·경쟁 환경 구축 지표’에서 0.23점(1.0 만점)로 이들 국가의 평균치인 0.825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시장규모와 도시화에 따른 창업 가능성 지표는 0.26점으로 4개국 평균 0.725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기
수도권 최대 규모 신도시로 개발된 화성 동탄2신도시가 조성 7년6개월여 만인 이달 30일 첫 입주를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EG더원 아파트 642가구를 시작으로 계룡리슈빌, 금성백조 예미지, 동탄센트럴자이, 모아미래도 등 5개 단지 2천802가구가 이달 입주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동탄2신도시는 LH가 총사업비 16조1천144억원을 들여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청계리 등 일대 2천401만5천㎡(726만평)에 11만6천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달 2천802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1만6천535가구, 내년에 8천22가구, 2017년 이후 7만1천88가구 등 총 9만5천645가구의 입주가 각각 예정돼 있다.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H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화성시 등과 협조해 직행좌석 버스, 지하철역 연계 시내버스 등 21개 대중교통 수단을 마련하고 국도, 중리IC 등을 정비해 개통을 마쳤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지방으로의 접근성도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작년 말 입주지역의 상하수도와 전력,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됐으며
경기도 안성, 이천을 비롯해 구제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축산업 적용대상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23일부터 돼지농장의 허가기준 규모를 기존 1천㎡ 초과에서 500㎡ 초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돼지농장 허가기준은 지난해 2천㎡ 초과에서 1천㎡ 초과로 조정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또 소 사육농장은 기존 600㎡ 초과에서 300㎡ 초과로, 닭 농장은 1천400㎡ 초과에서 950㎡ 초과로, 오리농장은 1천300㎡ 초과에서 800㎡ 초과로 각각 늘어난다. 내년 2월부터는 닭·오리 등 가축을 기르는 50㎡ 초과 소규모 농장도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축산 위생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농장을 현행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단위 면적당 사육기준과 축사 위치기준을 지키고, 울타리 및 소독·방역시설 등을 갖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허가기준을 어겨 가축을 키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윤현민기자 hm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