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전환 시기를 늦춘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작전권 연기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금쪽같은 시간이다. 즉 우리나라에게 있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이에 철저한 대비와 유비무환의 자세로 한반도의 안보의 불안이 사라지게 자주국방을 위한 군 전력증강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3년 7개월이란 정해진 기간으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연기에 대한 효력과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다. 한·미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서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토록 위임했다. 앞으로 북한이 역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과 핵무기 등을 감안할 때 북한군의 전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 전력을 이번 전시작전권 연기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군비증강과 미사일사거리 연장 등 전략적인 협력과 공동대응에 대한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사회가 발전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해질수록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게 된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저명한 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의 욕구는 하위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 상위단계로 진행하게 돼 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그 정점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각 지방 정부는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가 하면 시민 개개인이 한 가지 이상의 문화예술 기예를 익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야말로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원리이며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하다. 특히 계층 간,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하고 이를 극복하기에도 난제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공공아트센터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계층 간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5일 전략상황실(War-Room) 설치와 함께 우리는 ‘화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정하고 올해 말까지 ‘화재 사망률을 10%이하 줄이기’를 목표로 주요취약대상 현장 확인 및 관계자 간담회, 주택화재 저감을 위한 단독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배(倍)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도시적 특징과 농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화성시를 예를 들면 동탄과 병점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면적이 화성시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지만 인구는 27만여 명으로 전체인구 50만여 명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향남읍과 같은 지역은 공장과 논·밭 등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이런 경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획일적인 방법으로 화재 예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 저감 전략’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화성소방서는 각 지역별 화재저감 특수시책 보고회를 통해 많은 화재 예방 대책을 시행, 특히 동탄 신도시는 아파트 출입문 시건장치가 대부분 디지털 방식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신속한 출입문 개방과 구조를 위해 아파트 거주자…
독재정권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회복된 1990년대쯤부터 우리가 각종 언론매체에서 거의 매일처럼 마주치는 용어가 ‘보수’와 ‘진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용어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의 관계처럼,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관계처럼,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의 관계처럼 상호 경쟁적이며 보완적인 정치집단을 가리키는 가치중립적 용어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에드먼드 버크가 지적한 것처럼 목표의 차이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차이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서로 경쟁하며 보완하는 정치적 입장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두 용어는 불행하게도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는 현재 서로가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감정적 용어로 마구 사용되고 있다. 상대를 박멸해야할 해충처럼 인식하며 부정하는 용어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주는 말은 이를테면 상대를 ‘하수구처럼 꽉 막힌 보수’라 지칭하거나 ‘김정일 정권의 2중대’로 지칭하는, 상대적으로 다소 점잖은 표현으로부터 노골적으로 멸시와…
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급속한 도시화가 맞물려 대단위 주거형태인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같은 현상 속에 화재가 발생에 대한 우려를 더해가고 있다. 아파트 화재는 초기진압 또는 대피가 지연되었을 경우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연소 확대시 위층과 옆집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입주민들의 대처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화재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자신이 스스로 위험성을 깨달아 비치돼 있는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요령습득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반복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대처 능력을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파트 화재 발생시 불법 발코니 확장 등으로 인해 대피할 공간과 이웃집으로의 연소확대가 급격하게 일어나 소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뉴스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 비용이 좀 더 들고 절차가 다소 귀찮더라도 안전을 위해 발코니 확장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방범과 자살방지 등을 위해 시건장치를 한 아파트 옥상의 비상구는 항시 개방이 가능해야 화재시 인명·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신속히 개방할
소방서 상황실로부터 동물구조 출동벨이 울린다. 구조대원들은 능숙하게 동물구조에 필요한 올가미와 절단기, 캐리어, 블루건 등을 챙겨 출동한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백구 한마리가 누군가 쳐놓은 올무에 뒷다리가 걸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구조대원들은 목줄 올가미를 사용해 구출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주인을 찾았으나 돌아온 답은 ‘유기견’이었다. 2009년 전국에서 발생한 25만7천766건의 구조 중 28.3%인 7만38건이, 경기도에서는 5만859건 중 40%인 1만9천658건이 동물구조였다. 특히 필자가 몸담고 있는 양평소방서의 경우 전체 출동건수 1천957건 중 66.5%인 1천273건이 동물구조였다. 이처럼 소방관서의 구조 활동 중 약 50% 정도가 동물구조인 관계로 소방력 운용에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다. 필자는 3년생 수컷 ‘나라’와 2년생 암컷 ‘앵두’ 2마리의 애완견을 기르고 있다. 애완견 중에서도 지능이 높다는 푸들이라 그런지 눈치도 빠르고, 애교가 만점이다. 살다보면 부부가 말다툼도 하는 것이 일상인데 이럴 때 나라는 내 무릎에, 앵두는 안사람의 무릎에 앉아서 뽀뽀하려고 주둥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9월 24일 야간옥외 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이 무산된데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진전없이 양당의 입장만 팽팽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개정하자고 제안했으며,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야간 옥외집회시위는 사실상 전면 허용하되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특정 금지장소(주거지역, 군사시설, 초중고교 주변)에 한해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야간 집회시위의 위험성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때 충분히 확인(범국가적으로 3조7천513억의 피해 발생, KDI)됐고 특히, 하반기에는 G20, 4대강, 노동계 하투 등 이슈가 풍부해 불법폭력 집회시위 빈발로 인한 경찰부담은 물론 국가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년간 주간집회중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한 경우는 0.46%에 불과한 반면 야간집회 중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한 경우는 6.21%(13.6배)로,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현실에서 야간집회시 폭력은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경찰의 개
세상에 태어나서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불치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죽는 사람들도 있다. 나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함부로 장담할 수 없다. 인생을 180도 바꿔 놓는 끔찍한 사고가 운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열을 올리고 있다. 1989년 9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학술대회에서 ‘모든 인류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성명이 채택됐고, 이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인하는 ‘안전도시’구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원에서 1998년을 시작으로 안전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2002년에 세계 63번째 아시아로서는 최초로 안전도시 공인을 받았으며 제주, 원주, 인천 등 다른 도시에서도 추진 중에 있다. 안전한 도시,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한 필수요건의 하나로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들 수 있다. 재난관리는 사전에 예방하는 단계, 재난발생을 대비해 대응 물자를 확보하고 훈련하
‘현명한 자와 책상을 마주 보고 하는 일대일의 대화는 10년 동안에 걸친 독서보다 낫다’ 시인 헨리 롱펠로의 말이다. 대화는 정치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필요하기보다는 필수적이다. 정치는 대화 그 자체다. 정치권에서 소통이 화두가 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 당선자, 그는 한 주가 지나면 대한민국 최대 기초단체-수원시장으로 취임한다. 요즘 그의 행보가 신선하다. 신록의 숲을 바라보는 기분처럼 싱싱하다. 왜 그럴까. 그의 입을 통해 표출되는 ‘생각’ 때문이다. 나이만큼 생각도 젊다. 역시 젊음은 ‘밝음’이고 ‘뜨거움’이며 ‘힘참’이다. 그가 가져올 ‘변화의 새바람’이 요즘 인수위에서 다듬어 지고 있다. 다른 기초단체장들과 달리 인수위 명칭도 신선한 느낌을 안겨준다. ‘좋은시장 취임준비위원회’다. 그 그릇에 담겨진 위원들도 선거캠프에서 뛰던 최측근이 아니다. 수원과 별로 연고가 없는 외부전문가들로 짜여졌다. 그는 “객관성을 갖고 글로벌마인드로 수원을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rdquo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비상구’는 단순히 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형식적인 출입구가 아니다. 만약의 사태 시 또 다른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소방관서의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 등으로 많이 줄었지만 비상구의 역할과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대용으로 생각하는 영업장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음을 수없이 보아왔다. 1999년의 10월의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을 기억하는가.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더 지났지만 소방공무원인 나에게 그 사건은 아직도 악몽으로 기억된다. 사건 당시 비상구 확보만 됐어도 52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비상구의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은 우리 소방대의 화재진압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초기 대피에 많은 장애를 초래해 결국엔 아까운 인명을 잃게 하는 것이다. 그리해 요즘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는 일명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함과 동시에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상구에 대한 폐쇄나 물건적치 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그 사실을 소방관서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획득하고 그 행위를 한 영